국립세종도서관 메인화면

• ·표제/책임표시사항 통합 노동법 쟁점 및 사례 : 2020 공인노무사 변호사시험, 5급 공채 / 저자 : 김성권
• ·발행사항 서울 : 학연, 2020
• ·형태사항 xxxvi, 1172 p. ;26 cm
• ·주기사항 색인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8245559  93360: \52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8.11077  듀이십진분류법-> 344.01  
• ·주제명 노동법(법률)[勞動法]공인 노무사 시험[公認勞務士試驗]변호사 시험[辯護士試驗]공무원 시험[公務員試驗]

PART 01. 노동법총론
01_노동법의 법원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3

사례연습 01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공인노무사 제21회 기출문제)  7

사례연습 0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출제 유력)   13
02_헌법상 노동기본권  17
(1) 근로의 권리  17
(2) 노동3권  21
03_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3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3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1

사례연습 03
특수형태 근로자의 근로자성(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  35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39

사례연습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행정고시 2012년 기출문제)  42
(2)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46
1) 노조법상 근로자  46

사례연습 05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18.0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출제 유력)  48

사례연습 06
구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20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
2) 노조법상 사용자  56

사례연습 07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

사례연습 08
단체교섭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공인노무사 18회 기출문제)  64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01_근로기준법의 주요원칙  71
02_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80
03_근로계약  83
(1) 근로계약의 성립  83

사례연습 09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87
(2)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91

사례연습 10
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와 부당해고(대법원 2006.07.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 출제 유력)  93
(3) 채용내정과 시용 등의 근로관계  98
1) 채용내정  98
2) 시용과 수습  103

사례연습 11
시용계약과 해고(공인노무사 25회 기출문제)  106
(4)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는 사항  110
(5) 근로계약 체결시의 약정  114

사례연습 12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와 교육비 반환 약정(공인노무사 12회 기출문제)   116

사례연습 13
교육비 반환약정과 퇴직금의 상계(공인노무사 19회 기출문제)  122

사례연습 14
사이닝보너스 계약(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128
04_취업규칙  132
(1) 취업규칙(총론)  132
(2)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135
(3) 취업규칙의 변경  136
(4)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38

사례연습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근로자 상호간의 불이익 충돌)(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0

사례연습 16
정년규정 신설과 불이익변경(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6

사례연습 1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방법 및 신규근로자(재입사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동의절차 위반의 효과)(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156
05_임금  163
(1) 근로기준법상 임금  165

사례연습 18
성과급(인센티브, 능률급여 등)의 임금성(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169
(2) 평균임금  173

사례연습 19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행정고시 2018년 기출문제)   176

사례연습 20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180

사례연습 21
퇴직금(평균임금)의 산정(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9
(3) 통상임금  193

사례연습 22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성(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9
(4) 포괄임금제 근로계약과 연봉제 계약  207
1)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207

사례연습 23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1
2) 연봉제 계약  213
(5) 임금지급방법(임금지급의 4대 원칙)  215
1) 통화지급의 원칙  215

사례연습 24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채권양도 합의(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216
2) 직접지급의 원칙  218

사례연습 25
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양도(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9
3) 전액지급의 원칙  221

사례연습 26
전액지급의 원칙과 합의상계의 효력(대법원 2001.10.13. 선고 2001다25184 판결)  225
4) 월1회 일 정기일분의 원칙  227
(6) 임금채권의 보호  228
(7) 휴업수당  239

사례연습 27
휴업수당의 범위 및 휴업수당의 감액(대법원 2000.11.24. 선고 99두4280 판결)  243
06_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248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248

사례연습 28
휴게시간(행정고시 2017년 기출문제)  250
(2) 법정근로시간제도  252
(3)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261
1)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의의  261
2) 탄력적 근로시간제  265
3) 선택적 근로시간제  268
(4)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270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   275
(6) 휴일 및 휴가  281
1) 휴일   281
2) 휴가  291
3) 연차유급휴가  294

사례연습 29
정직기간과 연차유급휴가(201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8

사례연습 30
쟁의행위(파업) 기간중의 연차유급휴가일수(공인노무사 제25회 기출문제)  302
07_인사권과 징계권  311
(1) 인사이동의 의의와 근거  311
(2) 기업내 인사이동(전직/배치전환)  315

사례연습 31
인사이동(전근)(변호사시험 2013년 기출문제)  319
(3) 기업간의 인사이동   323
1) 전출  323
2) 전적  325

사례연습 32
전적과 전직(전근)(201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8
(4)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333

사례연습 33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과 당연퇴직(공인노무사 제23회 기출문제)  339
(5) 휴직  342

사례연습 34
취업규칙의 변경과 휴직명령의 정당성(공인노무사 24회 기출문제)  346
08_징계권  351
(1) 사용자의 징계권  351
(2) 징계의 종류  353
(3) 징계사유  357

사례연습 35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의 제한(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6
(4) 징계권 행사의 요건  370

사례연습 36
범죄행위와 징계해고(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374
09_해고  385
(1) 사용자의 해고  385
(2) 해고의 종류  387
1) 통상해고  387
2) 징계해고  391

사례연습 37
경력사칭과 징계해고(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6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경영상 해고)  398

사례연습 38
경영상 해고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공인노무사 제28회 기출문제)  407

사례연습 39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과 협의의 주체(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3

사례연습 40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과 재고용 의무(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8
(3)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  423
1) 해고예고  423
2) 해고의 서면통지  429

사례연습 41
근로자 해고의 법정요건(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431
(4) 해고의 시기적인 제한   434
(5)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436

사례연습 42
형사유죄판결과 당연퇴직(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 출제유력)  438
(6)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442
1)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의 개요  442
2)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443
3)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450

사례연습 43
10_근로관계의 종료  457
(1) 근로관계 종료의 법률관계  458
1) 정년퇴직   458
2) 계약기간의 만료   461

사례연습 44
계약기간의 만료(당연종료)와 해고(공인노무사 20회 기출문제)  462
3)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466

사례연습 45
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0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473

사례연습 46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와 명예퇴직(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다11458 판례: 출제 유력)  477
(2) 퇴직금제도(퇴직급여제도)  480

사례연습 47
퇴직금분할지급약정(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491
(3) 금품청산   493
11_기업변동시의 근로관계  497
(1) 합병  497

사례연습 48
회사의 합병과 근로조건(대법원 1994.03.08. 선고 93다1589 판결 : 출제유력)  501
(2) 분할  504

사례연습 49
회사의 분할(공인노무사 24회 기출문제)  508
(3) 영업양도  511

사례연습 5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취업규칙)의 승계(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8

사례연습 51
영업양도 승계의 범위(대법원 1993.05.25. 선고 91다41750 판결 : 출제유력)  525
12_비정규직 근로자  530
(1) 기간제 근로자  530

사례연습 52
갱신기대권(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542
(2) 단시간 근로자  545
(3)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554

사례연습 53
파견사업자의 고용의무(대법원 2010.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 출제 유력)  561
(4)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574

사례연습 54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2132 판결 : 출제 유력)  587
13_재해보상제도  591
(1) 재해배상의 요건  591

사례연습 55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대법원[전합] 2007.09.08. 선고 2005두12572 : 출제 유력)  598
(2) 재해보상과 수급권의 보호  602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01_노동조합  611
(1) 노동조합 총론  611
(2) 산업별노조(산별노조)  615
(3) 노동조합의 설립  621
1)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621

사례연습 56
이익대표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변호사시험 2014년 기출문제)   627

사례연습 57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와 이익 대표자(대법원 2014.04.10. 선고 2011두6998 판결 : 출제 유력)  635
2) 헌법상 단결체  639

사례연습 58
법외노조의 지위(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1
3) 조직강제  645
4) 지부ㆍ분회 등 하부단체(산하조직)의 노동조합 인정여부  647
(4) 조합원의 지위  648
1) 조합원 지위의 취득  648

사례연습 59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가입자격의 제한(공인노무사 25회 기출문제)  652
2) 조합원 지위의 상실  655
(5) 노동조합의 운영  658
1) 노동조합 운영과 규약  658
2) 노동조합의 기관  662

사례연습 60
노동조합의 대의원회(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1
3) 노동조합의 재정  675
(6) 노동조합의 통제  680

사례연습 61
노동조합의 통제권(공인노무사 22회 기출문제)  686
(7)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689

사례연습 62
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7
(8) 근로시간면제제도  700

사례연습 63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전임자 급여지원의 지배ㆍ개입(공인노무사 26회 기출문제)  706
(9) 조합활동  711

사례연습 64
휴게시간 중에 유인물을 배포한 조합활동의 정당성(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717
(10)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722
(1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  725

사례연습 65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공인노무사 제28회 기출문제)  733
(12) 노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737
02_단체교섭  743
(1) 단체교섭(총론)  743
(2) 단체교섭의 당사자  746
1)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746

사례연습 66
지부 등 하부단체의 단체교섭 능력(20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52
2)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755
3) 단체교섭의 담당자  757
(3) 단체교섭체결권한과 그 제한 및 위임  759
1) 단체교섭체결권한의 제한  759

사례연습 67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제한(20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62
2) 인준투표제  765

사례연습 68
단체협약을 통한 불이익 변경 및 인준투표제(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69
3) 단체교섭의 위임  774
(4) 단체교섭의 대상  777
1) 단체교섭의 대상(총론)   777
2) 단체교섭 대상의 구체적 판단  780
3) 경영권의 단체협약 대상성  788

사례연습 69
경영권의 단체교섭의 대상여부와 단체교섭의 거부(공인노무사 20회 기출문제)  790
(5)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  796

사례연습 70
단체협약체결권의 제한 및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공인노무사 27회 기출문제)  802
(6) 성실교섭의무  807

사례연습 71
성실교섭의무(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812
(7)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815
1) 복수노조  815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818
3) 교섭대표노동조합  831

사례연습 7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 노동조합(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출제 유력)  835
4) 공정대표의무  838

사례연습 73
공정대표의무(행정고시 2016년 기출문제)  842
03_단체협약  845
(1) 단체협약의 의의  845
(2) 단체협약의 당사자  847
(3) 단체협약의 성립  850

사례연습 74
단체협약의 성립요건과 협약자치의 한계(변호사시험 2013년 기출문제)  853
(4) 단체협약의 내용  857
1)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측과 사용자측간의 권리의무 부분  857
2) 근로자의 근로기준 부분   862
(5) 고용안정협약  866

사례연습 75
고용안정협약(사정변경이 인정되는 경우)과 단체협약의 해석(공인노무사 23회 기출문제)  872

사례연습 76
고용안정협약(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78

사례연습 77
고용안정협약(A형)과 노동조합의 동의권의 남용   880
(6) 단체협약의 효력  881
1) 규범적 효력  881
2) 채무적 효력  885
(7) 단체협약의 해석  890
(8)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893
(9)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894
1)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895

사례연습 78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시정명령(2013년도 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98
2)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901

사례연습 79
단체협약의 지역 단위 일반적 구속력(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904
(10) 단체협약의 종료  907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907

사례연습 8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단체협약의 종료(변호사시험 2019년 기출문제)  910
(11) 단체협약 종료 후의 법률관계  916

사례연습 81
단체협약의 종료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21
04_노동쟁의의 조정  926
(1) 서설  926

사례연습 82
중재재정의 대상(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31
(2) 쟁의행위시의 조정전치주의  934

사례연습 83
조정전치주의와 행정지도(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37
(3) 공적조정  941
1) 총설  941
2) 조정(調停)  944
3) 중재  947
4) 공익사업에 대한 특례  949
(4) 사적조정  954
05_쟁의행위  957
(1) 쟁의행위의 의의  958
(2)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961
(3) 쟁의행위의 정당성  964
1) 서설(개요)  964
2)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966
3)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972

사례연습 84
지부의 쟁의행위 주체성 및 복수의 목적(20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79
4) 쟁의행위의 시기의 정당성  985
5)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  987

사례연습 85
쟁의행위의 목적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  991
6) 쟁의행위 수단ㆍ방법의 정당성  994
7)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998
(4) 쟁의행위의 유형  1000
1) 근로자측 쟁의행위  1000

사례연습 86
직장점거와 피케팅(변호사시험 2016년 기출문제)  1003

사례연습 87
준법투쟁(변호사시험 2015년 기출문제)  1012
2) 사용자측 쟁의행위(직장폐쇄)  1015

사례연습 88
직장폐쇄와 점거배제의 한계(공인노무사 28회 기출문제)  1022

사례연습 89
공격적 직장폐쇄와 파업의 종료(변호사시험 2012년 기출문제)  1027
(5) 대체고용의 제한  1032
(6)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필수유지업무협정)  1037

사례연습 90
필수유지업무와 필수유지업무방해죄(대법원 2016.04.12. 선고 2015도17326 판결: 출제유력)  1044
(7)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047
(8)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1055
1) 형사책임  1055

사례연습 91
쟁의행위의 목적과 업무방해죄의 위력(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60
2) 민사책임  1065
3) 징계책임  1069

사례연습 92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 간부의 법적 책임(변호사시험 2018년 기출문제)  1070
07_부당노동행위  1077
(1) 총설  1077
1) 부당노동행위제도  1077
2)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081

사례연습 93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86
3) 부당노동행위의 객체(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권자)  1089

사례연습 94
부당노동행위의 정당한 신청권자(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1091

사례연습 95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부당노동행위 구제(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96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103
1)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1103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요건  1104
3) 처분이유의 경합  1113

사례연습 96
조합활동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변호사시험 2017년 기출문제)  1115
(3) 반조합 계약의 부당노동행위  1120
1) 반조합 계약  1120
2) 유니온숍 협정  1122

사례연습 97
노동조합의 통제권과 유니온 숍(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27
(4) 단체교섭의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1130
(5)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135

사례연습 98
불이익 취급과 지배ㆍ개입(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43
3) 운영비 원조와 전임자 급여지원  1150

사례연습 99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55

판례색인  1164

_쟁점목차
통합노동법쟁점및사례




1. (★★★) 노동법의 법원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  3
2. (★★★)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  5
3.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  11
4. (★★★)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의 인정 여부  12
5. (★★)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본질  17
6. (★★) 근로의 권리의 주체  19
7. (★) 근로의 권리의 내용  19
8. (★★★) 노동3권의 의의  21
9. (★★) 노동3권의 법적 성격  21
10. (★★) 노동3권의 상호관계  23
11. (★★★) 노동3권의 주체(→ [023] 노조법상 근로자)  24
12. (★★★) 단결권  25
13. (★★)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 여부  26
14. (★★★) 단체교섭권  27
15. (★★★) 단체행동권  28
16. (★★) 노동3권의 효력  29
17. (★★) 노동3권의 제한  29
18.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1
19. (★★★) 사용종속성  33
20. (★★★) 사용종속성의 판단기준  34
21.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39
22.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40
23. (★★★) 노조법상 근로자  46
24.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개념과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개념의 관계  51
25. (★★)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5
26. (★★★) 노조법상 사용자  56
27. (★★★) ‘사용자’ 및 ‘이익대표자’의 개념  57
28. (★★★) 지배ㆍ개입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  59
29. (★★★)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  63
30. (★) 사용자단체  67
31. (★★★) 근로조건 기준 법정주의  71
32. (★★★)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72
33. (★★★) 균등처우의 원칙(차별적 처우의 금지)  73
34. (★★)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인지 여부  74
35. (★★) 강제근로의 금지  75
36. (★★) 폭행금지  76
37. (★★★) 중간착취의 배제  77
38. (★★) 공민권 행사의 보장  78
39. (★)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79
40. (★) 근로기준법의 적용  80
41. (★★) ‘상시 5명 이상’의 개념  81
42.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82
43. (★★★) 근로계약  83
44. (★★★) 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의무  85
45.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보호  86
46. (★★★) 사용자의 의무  91
47. (★★★) 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 인정여부  92
48. (★★★)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96
49. (★★★) 사용자의 진실고지의무  97
50. (★★★) 채용내정  98
51. (★★) 체용내정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시기  99
52. (★★) 채용내정 중의 법률관계  100
53. (★★★) 채용내정 종료의 법률관계  101
54. (★★★) 채용내정의 취소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02
55. (★★★) 시용계약  103
56. (★★)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의 연장  104
57. (★★★)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의 거부 및 해고   105
58. (★★) 수습  109
59. (★★★)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110
60. (★★★) 전차금 상계의 금지  112
61. (★★) 강제저금의 금지  113
62. (★★★) 경업금지 약정(전직금지 약정)   114
63. (★★) 경업금지약정(전직금지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115
64. (★★★) 교육비 반환 약정  120
65. (★★★) 사이닝 보너스 약정  126
66. (★★) 사이닝보너스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여부  131
67. (★★★) 취업규칙의 개념 및 법적성질  132
68. (★★)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133
69. (★★★) 취업규칙의 (근로계약에 대한) 규범적 효력  134
70. (★★)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  135
71. (★★★) 취업규칙의 변경  136
72. (★★★) 의견청취  137
73.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 기준  138
74.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방법  144
75. (★★★)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145
76. (★★★) 취업규칙이 이원화(다원화)된 경우의 동의의 주체  150
77.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151
78. (★★★) 신규 근로자(재입사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적용  152
79. (★★★) 취업규칙의 주지의무 및 주지의무에 위반한 취업규칙의 효력  154
80. (★★) 변경된 취업규칙의 사후적 추인(사후 동의)  155
81. (★★) 임금의 법적 성격  164
82. (★★★)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165
83. (★★★)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의 대가)의 판단  166
84. (★★★) 성과급의 임금성  168
85. (★★★) 상여금의 임금성  172
86. (★★★) 평균임금의 의미  173
87. (★★)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74
88. (★★★)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175
89. (★★★)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의 평균임금 해당여부  175
90. (★★)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구체적인 범위  177
91. (★★)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78
92. (★★★) 제외되는 기간과 제외되지 않는 기간   184
93. (★★★) 쟁의행위기간 및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185
94. (★★★) 평균임금의 산정  187
95. (★★★) 특수한 경우의 평균임금  188
96. (★★★) 통상임금의 의의  193
97. (★★★)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  194
98. (★★★) 고정성의 판단 방법  196
99. (★★)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202
100. (★★★)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204
101. (★★) 통상임금의 산정  205
102.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의 유효성  207
103. (★★)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제와 포괄역산형 포괄임금제의 구별  209
104. (★★) 포괄임금 산정의 대상  210
105. (★★) 연봉제 계약  213
106. (★★) 연봉제의 도입  214
107. (★★★) 통화지급의 원칙  215
108. (★★★) 직접지급의 원칙  218
109. (★★★) 전액지급의 원칙  221
110. (★★★) 임금채권의 상계 금지  222
111. (★★) 조정적 상계  223
112. (★★) 월1회 일 정기일분의 원칙  227
113. (★★) 임금수준의 보호  228
114. (★) 임금채권의 시효  231
115. (★★) 임금체불죄와 반의사불벌죄 및 공소시효  232
116. (★★) 임금체불죄의 면책  233
117.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34
118. (★)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도  236
119.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제도(비건설업자 하수급인의 미지급 임금)  237
120. (★★) 비상시 지급  238
121. (★★★) 휴업과 휴업수당  239
122. (★★) 휴업수당의 지급  241
123. (★★) 휴업수당 미지급의 효과  241
124. (★★) 휴업수당의 감액   242
125. (★★) 근로시간  248
126. (★★) 휴게시간  249
127. (★★★) 법정근로시간   252
128. (★★★) 소정근로시간  253
129. (★★★) 연장근로시간  254
130. (★) 인가 연장근로  257
131.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258
132. (★★★)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259
133. (★★★)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261
13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262
135. (★★)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265
136. (★★) 3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66
137. (★★)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운영  267
138. (★★) 선택적 근로시간제  268
139.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간주근로시간제)   270
140. (★★) 외근간주근로시간제   271
141. (★★) 외근간주근로시간제의 내용  272
142. (★★) 재량간주근로시간제  273
143. (★★) 재량근로시간제의 운영  274
144.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법 제59조)  275
145. (★★) 근로시간, 휴게ㆍ휴일 적용 제외 근로자(법제63조)  277
146.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규정된 제1차산업 종사자  278
147.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자   279
148. (★★) 감독ㆍ관리 업무자ㆍ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자   280
149. (★★) 휴일  281
150. (★★) 휴일연장근로의 할증률 및 휴일 근로수당의 산정  282
151. (★★) 약정휴일의 가산수당  283
152. (★★) 주휴일   284
153. (★★) 주휴수당  285
154. (★) 근로자의 날  286
155. (★★) 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287
156. (★★) 휴일의 대체  288
157. (★) 공휴일, 국경일  289
158. (★★) 휴가의 개념  291
159. (★★) 유급휴가의 대체  292
160. (★★) 보상휴가제  293
161. (★★)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념 및 대상 근로자  294
162. (★★) 계속근로기간 및 산정기산일과 종료일  295
163. (★★)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296
164. (★★★) 특별한 결근 사유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297
165. (★★★)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의 연차유급휴가  300
166. (★★★) 사용자의 직장폐쇄기간중의 연차유급휴가  301
167.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305
168. (★★) 연차유급휴가수당  305
169.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306
170. (★★)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307
171.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308
172.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309
173. (★★) 휴가의 사전매수(연차유급휴가 수당의 분할지급)   310
174. (★★★) 인사이동  311
175. (★★★) 인사이동의 근거  312
176. (★★★) 인사이동의 정당성  313
177. (★★★) 전직  315
178. (★★★) 전직명령의 제한(전직명령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316
179. (★★★) 전직명령의 정당성  317
180. (★★★) 전출  323
181. (★★) 전출중의 근로관계   324
182. (★★★) 전적  325
183. (★★★) 전적의 유효요건  326
184. (★★★)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333
185. (★★) 대기발령시의 근로관계  335
186. (★★★) 대기발령의 정당성  337
187. (★★★) 대기발령 기간(장기간에 걸친 대기발령의 효력)  338
188. (★★★) 휴직의 의미 및 종류  342
189. (★★★) 직권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344
190. (★★) 휴직기간 중의 법률관계  344
191. (★★★) 사용자의 징계권의 의의와 근거  351
192. (★★) 징계의 종류  353
193. (★★) 감급  355
194. (★★) 정직  355
195. (★★★) 징계 해고(→[219]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356
196. (★★) 무단결근  357
197. (★★)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공금유용  358
198. (★★) 사용자에 대한 명예훼손(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  358
199. (★★) 정당한 업무명령, 전직 등 인사이동에 대한 거부  359
200. (★★★) 경력ㆍ학력ㆍ전력 은폐  360
201. (★★★) 사생활영역에서의 비행  361
202. (★★★)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361
203. (★★★)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362
204. (★★★) 근로자의 범죄행위  363
205. (★★★)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의 제한  364
206. (★★★) 징계권행사의 요건  370
207. (★★★) 사전 동의(합의) 및 사전 협의절차  371
208. (★★★) 소명의 기회  372
209. (★★★) 징계양정의 적정성(비례의 원칙의 준수)  373
210. (★★) 징계위원회  380
211.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82
212. (★★) 징계시효  383
213. (★★★) 사용자의 해고와 정당한 이유  385
214. (★★) 변경해지권(조건부 해고) 인정여부  386
215. (★★)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386
216. (★★★) 통상해고의 의미  387
217. (★★) 통상해고의 사유  389
218. (★★★) 징계해고  391
219. (★★★)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392
220. (★★★) 징계해고절차의 적법성  393
221. (★★★)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해고의 최후수단성)  394
222. (★★★)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395
223. (★★★) 경영상 해고의 의미  398
224.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399
225.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에 대한 판례의 변화  400
226.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범위  401
227.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구체적 내용  402
228. (★★★)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403
229. (★★★)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  404
230. (★★★)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유의 판단기준  405
231. (★★★)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10
232. (★★★) 협의의 주체 : 근로자 대표  411
233. (★★★) 50일의 협의기간(사전통보기간 미 준수 시 효력 여부)  412
234. (★★) 재고용의무  417
235. (★★★) 해고예고제도  423
236. (★★★) 해고예고제도와 해고의 효력의 관계(해고예고 위반의 효과)  425
237. (★★★) 해고예고 수당  426
238. (★★★)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427
239. (★★★) 해고예고의 예외 (즉시 해고)  428
240. (★★★) 해고의 서면통지제도  429
241. (★★★) 서면통지의 방법  429
242. (★★★) 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431
243. (★★★) 해고금지기간  434
244. (★★) 해고금지기간의 유형  435
245. (★★★)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436
246. (★★★) 형사상 유죄판결과 당연퇴직  437
247. (★★)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442
248. (★★) 부당해고 구제신청  443
249. (★★) 부당해고에서의 입증책임(증명책임)  446
250. (★★) 금전보상제  447
251. (★★) 이행강제금  448
252. (★★) 행정소송  449
253. (★★)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소의 이익)  450
254. (★★★) 사법적 구제의 내용(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  451
255. (★★) 중간수입공제 및 그 한도  452
256. (★) 해고와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452
257. (★★)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453
258. (★★) 근로관계 소송의 증명책임  454
259. (★★) 정년퇴직  458
260. (★★★) 정년 후 고령자의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기대권  459
261. (★★) 정년제와 근로자의 정년 연장 청구권  460
262. (★★★) 계약기간 만료의 근로관계  461
263. (★★★)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466
264. (★★★) 흠이 있는 사직의 의사표시  469
265. (★★★) 근로자의 사직의사의 철회  472
266. (★★★)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473
267. (★★) 명예퇴직(희망퇴직)  474
268. (★★) 권고사직  475
269. (★) 기타 퇴직사유  476
270. (★★)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480
271. (★★) 수급권의 보호  481
272. (★★★) 퇴직금 제도  482
273. (★★★) 퇴직금의 지급요건  483
274. (★★) 계속근로기간  485
275. (★★★) 연속적 근로계약관계 등의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486
276. (★★) 퇴직금의 지급  487
277. (★★) 퇴직금의 사전포기  488
278.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488
279. (★★★) 퇴직금 분할 약정  490
280. (★★★) 금품청산의 의미  493
281.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495
282.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죄  496
283. (★★★) 회사의 합병  497
284. (★★) 회사합병의 근로관계  499
285. (★★★) 합병과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500
286. (★★) 회사의 분할  504
287. (★★★)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  505
288. (★★★) 회사 분할시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판례의 법리  506
289. (★★★) 근로관계 승계거부권의 행사  507
290. (★★★) 영업양도의 개념과 자산매매와의 구별  511
291.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512
292. (★★★) 영업양도에서의 근로관계의 승계 요건  513
293. (★★★)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승계거부  514
294. (★★)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  515
295. (★★★)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  517
296. (★★) 영업양도시 집단적 노사관계의 보호  523
297. (★★★) 영업양도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  524
298. (★) 기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528
299. (★★) 기간제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계약  530
300.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의 제한과 정규직 전환  532
301. (★★★) 정규직 전환시의 근로조건  533
302. (★★) 2년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  535
303.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536
304. (★★★) 사실상 무기계약의 법리  537
305.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538
306. (★★★) 갱신기대권의 법리  539
307. (★★) 기간제법 시행과 갱신기대권 법리 인정 여부  540
308. (★★) 전환기대권의 법리  541
309. (★★★) 사용자의 갱신 거절권  541
310. (★★)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545
311.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 비례보호의 원칙  546
312.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547
313. (★★)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548
314. (★★) 근로시간이 현저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549
315. (★★) 근로자 파견과 간접고용  550
316. (★★★) 근로자 파견의 규제  551
317. (★★★) 근로자 파견 허용 업무   552
318. (★★★) 근로자 파견기간   553
319. (★★★) 파견과 도급의 구별  554
320. (★★★) 위장도급: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555
321. (★★★) 불법파견 :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556
322. (★★★)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557
323.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성질  559
324. (★★) 직접고용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560
325.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의무  566
326. (★)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의 파견법상 조치  568
327. (★★) 하청업체 근로자의 보호방안  570
328. (★★) 차별처우의 금지  574
329. (★★) 비교대상 근로자   575
330. (★★)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577
331. (★★) 차별대우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개별적 검토  577
332. (★★) 차별시정제도   580
333. (★★) 차별시정제도의 신청   581
334. (★★) 계속된 차별적 처우와 제척기간의 기산점  583
335. (★) 차별신청에 대한 심사  584
336.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585
337. (★) 재해보상제도  591
338.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근거  592
339. (★★) 업무상 재해의 요건  593
340. (★★)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595
341. (★★★) 출퇴근 재해  596
342. (★) 재해보상과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602
343. (★)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603
344.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과의 조정  605
345. (★)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607
346. (★★) 노동조합의 의의 및 기능  611
347.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612
348. (★★) 산별노조의 집단적 노사관계  615
349. (★★) 산별노조의 기업내 조합활동(산별노조간의 지부사무실 출입)  617
350. (★★) 산별노조 지부, 분회의 단체교섭권의 제한여부  618
351. (★★) 산별협약과 보충협약의 경합  619
352. (★★★) 산별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620
353. (★★) 노동조합의 설립  621
354. (★★★) 노동조합 설립의 적극적 요건  623
355. (★★★)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  624
356. (★★★)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625
357.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개념과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개념의 관계  626
358. (★★)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630
359. (★★) 노조법상 설립신고제도  631
360. (★★★)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  632
361. (★★★)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해석  633
362. (★★) 노동조합의 설립시기 및 설립신고 후 변경신고 등  634
363. (★★★)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의 인정  639
364. (★★★)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의 법적지위  640
365. (★★) 조직강제 조항  645
366. (★★) 조직강제 조항의 위헌성 여부  646
367. (★★★) 지부ㆍ분회 등 하부단체(산하조직)의 노동조합 인정여부  647
368. (★★) 조합원 지위의 취득  648
369. (★★) 조합원의 자격  649
370. (★★★) 조합 규약에 의한 조합 가입 자격 제한 여부  650
371. (★★★)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가입범위 제한  651
372. (★★) 조합원 지위의 상실  655
373. (★★) 노동조합의 탈퇴  656
374. (★★) 제명  657
375. (★★)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  658
376. (★★) 노동조합의 규약   659
377. (★) 노동조합 규약의 기재사항  660
378. (★★★) 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  661
379. (★★) 노동조합의 기관   662
380. (★★) 총회의 의의 및 의결사항  663
381. (★★) 총회 의결정족수 및 의결방법  664
382. (★★) 연합단체 가입 탈퇴의 정족수  665
383. (★★) 총회의 소집 및 소집방법  666
384. (★★★) 대의원회  668
385. (★★★)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670
386. (★) 집행기관(임원)  673
387. (★) 감사기관(회계감사)  674
388. (★★) 노동조합의 재정  675
389. (★★) 재정운영의 민주성  676
390. (★★) 노동조합 운영상황의 공개  677
391. (★★) 조합비  678
392. (★) 재산의 귀속  678
393. (★) 노동조합 재정지출의 한계  679
394. (★) 조세의 면제  679
395. (★★★) 노동조합의 통제   680
396. (★★★) 통제권의 근거  681
397. (★★) 통제권의 대상   682
398. (★★) 통제처분의 절차  683
399. (★★★)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684
400. (★★★) 노동조합의 정치운동  685
401. (★★★) 노조전임자의 의의와 법적 근거  689
402. (★★) 전임자 지위의 취득과 상실  690
403. (★★★)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의 법적 지위  691
404. (★★) 노조전임자의 급여  693
405. (★)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695
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