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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와 지식재산 / 저자 : 손승우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 저자 : 손승우
  •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 ·형태사항 264 p. ;23 cm
  • ·총서사항 (지식재산연구총서 ;15)
  • ·주기사항 색인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2957847  93360: \2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5.9  듀이십진분류법-> 346.048  
  • ·주제명 특허[特許]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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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승우 2019 SE0000553329 정책 365.9-20-7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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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공정경제와 지식재산

제1절  공정경제의 의의-13
Ⅰ. 공정경제의 의미-13
Ⅱ. 공정경제 정책-15

제2절  지식재산에 있어서 공정경제-17
Ⅰ. 지식재산권의 개념-17
Ⅱ. 지식재산과 공정경제의 관계-21

제2장
기술유용과 보호

제1절  기술유용행위의 개념과 기술보호법의 체계-31
Ⅰ. 기술유용행위의 개념-31
Ⅱ. 기술보호법의 체계와 특징-36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39
Ⅰ. 영업비밀이란-39
Ⅱ. 영업비밀보호의 대상-40
Ⅲ.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45
Ⅳ. 영업비밀 보호요건-49
Ⅴ. 비밀유지의무와 전직금지의무-55
Ⅵ. 영업비밀 침해와 구제방안-62
Ⅶ. 직무발명과 영업비밀 보호-68

제3절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 보호-70
Ⅰ.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배경-70
Ⅱ. 중소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 및 기술보호 기반조성-70
Ⅲ.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72
Ⅳ.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제도-75

제4절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 및 유용행위 규제-78
Ⅰ. 도입 취지-78
Ⅱ. 하도급법 적용 조건-79
Ⅲ.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80

제3장
아이디어탈취와 보호

제1절  아이디어탈취의 개념과 유형-91
Ⅰ. 아이디어의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91

제2절  현행법상 아이디어 보호 체계-96
Ⅰ.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보호-96

제3절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판단 기준-110
Ⅰ. 요건 분석-110
Ⅱ. 주요 사례 검토-115

제4절  아이디어 침해의 구제 및 아이디어 보호 방안-118
Ⅰ. 민사적 구제-119
Ⅱ. 행정적 조치-120
Ⅲ. 아이디어 보호 방안-121

제4장
직무발명의 공정한 보상

제1절  직무발명제도-125
Ⅰ. 직무발명제도의 목적-125
Ⅱ. 발명자주의와 예약승계규정 및 직무발명 보상규정-132
Ⅲ. 직무발명 보상절차 및 사용자와 발명자의 권리·의무-135

제2절  직무발명제도 관련 주요 논점-142
Ⅰ. 직무발명 해당성-142
Ⅱ. 합리적인 보상금의 산정-144

제3절  직무발명 보상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147
Ⅰ. 주요 분쟁사례 및 분쟁의 예방-147
Ⅱ. 분쟁의 해결-164
제4절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정책·제도-168
Ⅰ. 직무발명에 대한 세제혜택 현황-169
Ⅱ. 특허청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현황-170

제5장
부품과 디자인 보호

제1절  서  설-177

제2절  디자인보호제도-178
Ⅰ. 디자인 보호의 목적과 대상-178
Ⅱ. 디자인 등록요건과 출원절차-180
Ⅲ. 디자인권-184
Ⅳ. 디자인보호법의 특유의 제도-187
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192
Ⅵ.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 보호-193

제3절  부품과 디자인 보호-196
Ⅰ. 부분디자인제도와 부품디자인-196
Ⅱ. 대체부품 인증제도-198

제4절  자동차 부품거래와 디자인보호-200
Ⅰ. 자동차 부품거래 관행-200
Ⅱ. 대체부품 활성화와 디자인 보호의 문제-205
Ⅲ. 해외 판례 및 입법례 분석-207
Ⅳ.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211
제6장
저작권 보상금 분배

제1절  국내 저작권집중관리 및 저작권 보상금제도-217
Ⅰ. 저작권집중관리제도-217
Ⅱ. 저작권 보상금제도-219

제2절  해외의 저작권집중관리 및 저작권 보상금제도-232
Ⅰ. 저작권집중관리제도-232
Ⅱ.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해외 동향-234
Ⅲ. 저작권 보상금제도에 관한 해외 현황-243

제3절  저작권집중관리 및 저작권 보상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50
Ⅰ. 현행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문제점-250
Ⅱ.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255
Ⅲ. 저작권 보상금제도의 개선방안-257

□ 찾아보기-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