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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제업무편람 / 저자 : 법제처
(2019년) 법제업무편람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2019년) 법제업무편람 / 저자 : 법제처
  • ·발행사항 서울 : Jinhan M&B(진한엠앤비), 2019
  • ·형태사항 446 p. :삽화, 양식 ;26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법령심사 체크리스트 ; 참고서식 ; 참고법령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29011596  93360: \4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50.24  듀이십진분류법-> 353.538  
  • ·주제명 법제도[法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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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법제처 2019 SE0000553138 350.24-20-1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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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령의 입법절차 개관 
1. 개요 
2. 법률의 입법절차 
3. 대통령령의 입법절차 
4. 총리령·부령의 입법절차 

Ⅱ. 법제처 심사 전의 입법절차
1. 법령안 입법절차의 추진 주체 
2. 법령안의 입안 
3. 관계 기관과의 협의
4. 입법예고
5. 규제심사 등 

Ⅲ. 법제처의 심사 
1. 개관
2. 법령안의 반려
3. 법령안의 접수·배정 
4. 법령안의 심사 
5. 법령심사안의 결재 

Ⅳ. 법제처 심사 후의 입법절차
1.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입법절차
2. 그 밖의 법령안 등의 입법절차

Ⅴ. 법률안의 국회심의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2.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제출 
3. 법률안의 국회 심의·의결

Ⅵ.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 
1. 정부입법계획
2. 훈령·예규 등의 심사
3.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및 법제조정
5. 법제업무 평가

Ⅶ. 법령심사안의 작성 방법 
1. 편집용지의 규격 등
2. 표지 
3. 의결서 부분 
4. 법령안
5.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첨부 
6. 법령심사안의 작성 예시 

Ⅷ. 정부입법지원센터 소개 및 활용방법 
1. 정부입법지원센터 개요 
2. 정부입법지원센터 접근방법
3. 법령안 입안 방법
4. 법령안 심사 방법 
5. 법령안 심사 후의 입법절차 처리방법
6. 행정규칙 등록 및 법제처 사후검토
7. 입법현황 총괄관리
8. 입법의견 총괄관리
9. 법제지식 활용

Ⅸ. 국가표준 법령안입안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1. 법령안입안편집기 개요 
2. 법령안입안편집기 설치 
3. 법령안의 작성과 저장
4. 법제정·전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5. 일부개정 법령안의 편집
6. 그 밖의 기능 활용 방법

부록1. 법령심사 체크리스트
부록2. 참고서식
부록3. 참고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