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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 저자 : 김양미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 저자 : 김양미
  • ·판사항 제2판
  • ·발행사항 고양 : 공동체, 2020
  • ·형태사항 421 p. ;25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1057842  93330: \2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8.13  듀이십진분류법-> 344.03  
  • ·주제명 사회 복지 법제[社會福祉法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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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김양미 2020 SE0000551452 368.13-20-1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저자: 김양미 2020 SE0000551453 368.13-20-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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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판 머리말 -3
머리말 -5

제1부 총 론

제1장 법의 기초적 이해 -13
1. 인간, 사회,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13
2. 법의 규범성 -14
3. 법의 이념과 목적 -17
4. 법의 분류 -21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31
1. 사회복지법의 개념 -31
2. 사회복지법의 이념 -32
3. 사회복지법의 체계 -38
4.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41

제3장 사회복지수급권 -47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47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47
3.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및 제한 -49
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54

제4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 -57
1. 시민법의 탄생과 사회법으로의 전환 배경 -57
2. 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 -58
3. 근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기원 -61

제5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67
1. 사회복지 관련 국제조약 및 선언 -67
2. 사회보장협정 -70

제6장 한국 사회복지 입법 역사 -75
1. 일제 강점기~미군정기 -75
2. 제1~2공화국 -77
3. 제3~4공화국 -78
4. 제5공화국 -81
5. 제6공화국 -82

제2부 각 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91
1. 이념과 목적 -91
2. 연 혁 -91
3. 주요 내용 -92

제8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05
1. 입법 배경 및 목적 -105
2. 주요 내용 -106

제9장 사회보험법 -123
1. 사회보험 개요 및 특징 -123
2. 국민연금법 -125
3. 국민건강보험법 -143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2
5. 고용보험법 -174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

제10장 공공부조법 -215
1. 공공부조의 개요 -21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17
3. 의료급여법 -238
4. 긴급복지지원법 -247
5. 기초연금법 -258

제11장 사회서비스법 -267
1. 사회복지사업법 -268
2. 아동복지법 -290
3. 노인복지법 -316
4. 장애인복지법 -335
5. 다문화가족지원법 -366

제12장 사회복지 관련법 -375
1. 건강가정기본법 -375
2. 청소년 기본법 -385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96
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407

ㆍ 참고문헌 -415
ㆍ 찾아보기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