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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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지금의 정책을 말하다-4
1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6가지 정책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최저임금,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17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21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려면-24
최저임금과 일자리, 그 균형을 찾아서-28
최저임금 1만 원의 모순-33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38
이전투구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41
이제는 틀을 깰 때-47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경제를 악화시킨 주범, 주 52시간제-51
20세기와 21세기 근로시간 단축의 차이-57
근로자에 따른 탄력적 정책이 필요할 때-60
근로시간이 줄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65
근로시간, 1주가 아닌 1년을 보라-67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70
대한민국 근로시간 규제의 흐름과 문제점-73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76
근로시간 규제, 이념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81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비정규직 제로,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손해-85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89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균형-93
모호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96
고용보호법제의 내용과 한계-98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이유-102
사회에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108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111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
지금의 국민연금 정책은?-117
국민연금의 민낯-120
선진국 연금의 실패 사례를 배워서는 안 된다-125
고령화 흐름 속에서 더욱 절실해진 연금 개혁-128
국민연금은 왜 위기에 봉착했을까-133
소득대체율, 높이는 게 답일까?-137
정부는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141
노조가 연금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143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향해-147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소수를 위한 정년 연장-151
정년제도는 왜 존재하는가-156
임금피크제로 해결될 것인가-157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160
연공급의 맹점-161
왜 연공급인가-163
형평성을 무너뜨린 연공급-166
고령자 고용 연장, 기피 원인부터 없애야-170
6장 신산업 정책 -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
뒤로 밀려난 신기술의 자리-177
기술혁신은 왜 불법이라고 홀대받나-181
신산업의 싹을 자른 택시제도 개편안-185
택시제도 개편안은 미래로부터의 후퇴-191
진정한 상생의 의미-193
방향을 잃은 산업 정책-196
상생을 위한 산업 정책이란-200
2부 재정ㆍ복지ㆍ분배, 시대를 읽어라
1장 재정 정책 - 청년에게 떠안긴 나라 빚
국가 재정에 들어온 적신호-207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공허한 대립-211
국가 재정 관리의 어려움-214
국채 비율은 어느 정도가 안전한가-218
대한민국 재정 정책의 흐름-226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금 어떤 수준일까-230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235
2장 모방형 복지 - 선진국 따라쟁이 대한민국
후진국 콤플렉스, 무조건 따라하기-239
복지 지출 때문에 골머리 앓는 OECD 국가들-243
보편 복지, 모방이 아닌 핵심을 살려야 한다-247
기본 소득, 청년을 위하지 않은 청년 지원 정책-252
사전 분배와 재분배의 균형과 방향-259
3장 소득 불평등 대책 - 일자리 기회부터 넓혀라
소득 불평등 문제는 무엇인가-263
소득 불평등 문제, 평가는 제각각-267
고도성장기 소득분배 개선의 비밀-270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273
소득분배 개선, 아직 갈 길이 멀다-276
임금격차를 줄이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까-278
일자리가 복지이자 불평등 대책이다-281
불평등 심화를 막아라-283
소득 불평등 대책이 나아갈 길-290
맺음말 대한민국, 이제는 구조 개혁 요구에 응답할 때다-293
주석-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