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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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4
1. 문제의 제기-4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4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10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12
5. 설문의 해결-17
Ⅱ. 제2문―乙의 형사책임-17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17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21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21
4. 설문의 해결-22
Ⅲ. 제3문―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22
1. 문제의 제기-22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검토-23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ㆍ수색-24
4. 설문의 해결-25
Ⅳ. 제4문―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25
1. 문제의 제기-25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26
3. 설문의 해결-28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29
사례2〔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43
1. 문제의 제기-43
2. 甲의 형사책임-43
3. 乙의 형사책임-48
Ⅱ. 제2문―丙과 丁의 형사책임-54
1. 丙의 형사책임-54
2. 丁의 형사책임-55
Ⅲ. 제3문―증거능력의 요건-56
1. 제3문의 (1)―P1이 압수한 비망록-56
2.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62
3.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67
4. 제3문의 (3)―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69
Ⅳ. 제4문―乙의 자백의 증거능력-71
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71
2. 경찰에서의 자백-73
3. 검찰에서의 자백-73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77
사례3〔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90
1. 문제의 제기-90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90
3. 丁의 형사책임-92
4. 설문의 해결-97
Ⅱ. 제2문―P와 丙의 형사책임-98
1. 문제의 제기-98
2. 丙의 형사책임-98
3. P의 형사책임-102
4. 설문의 해결-102
Ⅲ. 제3문―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102
1. 문제의 제기-102
2. 甲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103
3. 甲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104
4. 설문의 해결-105
Ⅳ. 제4문―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105
1. 문제의 제기-105
2.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106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108
Ⅴ. 제5문―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재기소 여부-109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111
사례4〔13-변시(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丙, 丁의 형사책임-123
1. 문제의 제기-123
2. 丙의 형사책임-123
3. 丁의 형사책임-127
4. 甲의 형사책임-137
5. 설문의 해결-142
Ⅱ. 제2문―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142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142
2. 丁의 자술서의 증거능력-144
3. A에 대한 검사 작성의-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146
Ⅲ. 제3문―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조치-147
1. 문제의 제기-147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147
3.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148
4. 단독사건의 합의부사건으로의 변경과 그 조치-149
Ⅳ. 제4문―함정수사 및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150
1.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150
2.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154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157
사례5〔14-변시(3)-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168
1. 문제의 제기-168
2. 甲의 형사책임-169
3. 乙의 형사책임-178
4. 丙의 형사책임-181
5. 丁의 형사책임-183
6. 설문의 해결-184
Ⅱ. 제2문―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185
1. 문제의 제기-185
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185
3. 영업장부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188
Ⅲ. 제3문―공소장변경의 가부,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취급, 제척 사유-190
1. 제3문의 (1)―공소장변경의 가부-190
2. 제3문의 (2)―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및 법원의 조치-193
3. 제3문의 (3)―제척사유와 절대적 항소이유-195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197
사례6〔14-변시(3)-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208
1. 문제의 제기-208
2. 甲의 형사책임-208
3. 乙의 형사책임-219
Ⅱ. 제2문―P의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227
1. 긴급체포의 적법성-227
2.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228
3.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229
Ⅲ. 제3문―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231
1. 문제의 제기-231
2. 수사상 증인신문의 청구-231
3. 증거보전의 청구-232
Ⅳ. 제4문―피의자진술 녹화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233
1. 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233
2. 검찰수사관 T의 증언의 증거능력-234
3.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235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237
사례7〔15-변시(4)-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248
1. 甲의 형사책임-248
2. 乙의 형사책임-250
3. 丙의 형사책임-256
4. 설문의 해결-257
Ⅱ. 제2문―고소와 관련하여-258
1. 제2문의 (1)―고소불가분의 원칙-258
2. 제2문의 (2)-258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261
사례8〔15-변시(4)-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에 대하여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상해의 형사책임만 인정하는 논거-270
1. 문제의 제기-270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의 부정-270
3.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부정-272
4. 설문의 해결-273
Ⅱ. 제2문―2)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273
1. 문제의 제기-273
2.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273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274
4. 사기죄의 성립 여부-275
5. 설문의 해결-276
Ⅲ. 제3문―3)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276
1. 문제의 제기-276
2. 공갈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276
3.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278
Ⅳ. 제4문―공소장변경의 한계-279
1. 문제의 제기-279
2.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논의-279
3. 설문의 해결-280
Ⅴ. 제5문―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281
1. 문제의 제기-281
2.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의 허용 여부-281
3. 피고인신문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282
4. 설문의 해결-284
Ⅵ. 제6문―丙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284
1. 문제의 제기-284
2. 丙의 형사책임과 공소시효의 기간-285
3.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286
4. 설문의 해결-286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287
사례9〔16-변시(5)-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298
1. 문제의 제기-298
2. 甲의 형사책임-298
3. 乙의 형사책임-305
Ⅱ. 제2문―블랙박스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및 그 증거능력-307
1.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요건 충족 여부-307
2. 야간 압수ㆍ수색의 적법 여부-308
3. 설문의 해결-309
Ⅲ. 제3문―출석거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인-309
1. 문제의 제기-309
2.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가능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309
3. 판례-310
4. 설문의 해결-311
Ⅳ. 제4문―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311
1. 문제의 제기-311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311
3. 설문의 해결-312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313
사례10〔16-변시(5)-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325
1. 제1문의 가―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325
2. 제1문의 나―2)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328
3. 제1문의 다―2) 사실에 대한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331
Ⅱ. 제2문―변호인 작성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333
1. 문제의 제기-333
2.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334
3. 전문증거인지 여부-335
4.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 충족 여부-338
5. 변호인 L의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339
6. 설문의 해결-341
Ⅲ. 제3문―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준용 여부-342
1. 문제의 제기-342
2.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준용 여부-342
3. 설문의 해결-343
Ⅳ. 제4문―3) 사실에 관한 丙의 형사책임-343
1. 문제의 제기-343
2.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343
3. 설문의 해결-344
Ⅴ. 제5문―국민참여재판-344
1. 제5문의 가―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344
2. 제5문의 나―국민참여재판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345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347
사례11〔17-변시(6)-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358
1. 문제의 제기-358
2. 甲의 형사책임-358
3. 乙의 형사책임-360
4. 丙의 형사책임-363
5. 丁의 형사책임-365
6. 설문의 해결-366
Ⅱ. 제2문―甲의 사망에 대한 丁의 형사책임-367
1. 문제의 제기-367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甲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368
3.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甲의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370
4. 설문의 해결-372
Ⅲ. 제3문―전자정보의 압수 방법 및 증거능력-373
1. 제3문의 (1)―조경공사 계약서 스캔파일의 증거능력-373
2. 제3문의 (2)―문서파일의 증거능력-375
Ⅳ. 제4문―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독수의 과실원칙의 예외-377
1. 문제의 제기-377
2. 최초의 입출금전표 압수의 적법 여부-377
3. 甲에게 환부하고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377
4. 설문의 해결-378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379
사례12〔17-변시(6)-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396
1. 甲의 형사책임-396
2. 乙의 형사책임-398
3. 丙의 형사책임-401
4. 설문의 해결-404
Ⅱ. 제2문―丁의 폭행치상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의 근거-404
1. 문제의 제기-404
2. 정당방위 해당 여부-404
3. 정당행위 해당 여부-405
4.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 해당 여부-405
5. 설문의 해결-406
Ⅲ. 제3문―P의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406
1. 문제의 제기-406
2. 유류물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406
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407
4. 설문의 해결-407
Ⅳ. 제4문―성명모용소송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407
1. 문제의 제기-407
2. 성명모용소송에서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408
3. 성명모용소송에서 검사와 법원의 조치-408
4. 설문의 해결-409
Ⅴ. 제5문―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410
1. 문제의 제기-410
2. 검사의 일부상소 허용 여부-410
3. 항소심의 심판범위-410
4. 설문의 해결-411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413
사례13〔18-변시(7)-1〕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426
1. 문제의 제기-426
2. 甲의 형사책임-426
3. 乙의 형사책임-428
4. 설문의 해결-434
Ⅱ. 제2문―丙의 형사책임-434
Ⅲ. 제3문―항소심에서의 판단-435
1. 제3분의 (1)―항소심에서의 직권 축소인정-435
2. 제3문의 (2)―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변경과 처벌불원의사표시-437
Ⅳ. 제4문―구속영장의 청구-437
1. 제4문의 (1)―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437
2. 제4문의 (2)―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439
[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441
사례14〔18-변시(7)-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456
1. 문제의 제기-456
2. 甲의 형사책임-456
3. 乙의 형사책임-461
4. 丙의 형사책임-463
5. 설문의 해결-467
Ⅱ. 제2문―압수된 CD의 증거능력-467
1. 문제의 제기-467
2. CCTV 동영상 파일 압수의 적법성-467
3. CCTV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468
4. 설문의 해결-469
Ⅲ. 제3문―丙의 진술조서 및 증언의 증거능력-469
1. 문제의 제기-469
2. 丙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469
3. 丙의 증언의 증거능력-470
4. 설문의 해결-471
Ⅳ. 제4문―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 기소와 법원의 조치-471
1. 문제의 제기-471
2. 도박죄 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의 조치-471
3. 설문의 해결-474
[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475
사례15〔19-변시(8)-1〕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488
1. 문제의 제기-488
2. 乙과 丙의 형사책임-488
3. 甲의 형사책임-490
4. 丁의 형사책임-496
5. 설문의 해결-496
Ⅱ. 제2문―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497
1. 예금통장의 증거능력-497
2.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499
3. 설문의 해결-502
Ⅲ. 제3문―도자기 절취행위에 대한 乙,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503
1. 공소시효 일반론-503
2. 乙의 공소시효 완성일-503
3.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504
4. 설문의 해결-504
Ⅳ. 제4문―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504
1. 문제의 제기-504
2. 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504
3. 설문의 해결-505
[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507
사례16〔19-변시(8)-2〕
2018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522
1. 문제의 제기-522
2. 甲의 형사책임-522
3. 乙의 형사책임-533
4. 丙의 형사책임-537
5. 丁의 형사책임-539
Ⅱ. 제2문―압수된 식칼의 증거능력-541
1. 문제의 제기-541
2. 압수의 적법성-541
3. 식칼의 증거능력-543
4. 설문의 해결-543
Ⅲ. 제3문―검증조서의 증거능력-544
1. 문제의 제기-544
2. 검증의 적법성과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544
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544
4.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545
5. 자백진술의 증거능력-545
6. 설문의 해결-546
Ⅳ. 제4문―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546
1. 문제의 제기-546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547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547
4. 설문의 해결-548
Ⅴ. 제5문―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548
1. 문제의 제기-548
2. 임의동행의 적법성-548
3. 진술서의 증거능력-549
4. 설문의 해결-550
[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551
선택형 변형
1. 사기도박, 몰수의 대인적 요건,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570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책 23문ㆍ36문 변형〕
2. 살인의 고의, 항소심의 파기사유, 피해자의 진술권-576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책 34문 변형〕
3.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죄, 혈액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증거능력, 이중구속의 적법성-58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1책 20문ㆍ32문 변형〕
4. 뇌물에 대한 몰수ㆍ추징, 기소 후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588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책 33문 변형〕
5.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강도예비, 부정기형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59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책 34문ㆍ35문 변형〕
6. 문서의 개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증거능력-600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책 37문 변형〕
7.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증거위조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재심의 대상-607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1책 31문 변형〕
8. 주거침입과 정당행위, 명예훼손죄,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61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1책 35문ㆍ38문 변형〕
9. 뇌물죄와 공갈죄, 공소시효, 자유심증-62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1책 20문ㆍ31문 변형〕
쟁점색인-627
판례색인-629
변호사시험 사례형 출제 분석-640
변호사시험 기록형 출제 분석-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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