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01 이념과 공동체
01 시민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7
절대왕정에서 시민사회로-10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짝-13
1776년의 국부론과 1816년의 목민심서-17
서세동점은 동아시아의 전근대가 근대와 만나는 과정-19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 헌법-21
뿌리가 얕은 한국의 시민사회-24
02 베네주엘라의 탈시장 실험과 인도의 종교근본주의 입법-27
차베즈의 혼합경제, 멀쩡한 나라를 삽시간에 망치다-29
시장이 무너진 베네주엘라의 참혹한 현실-32
시장경제의 궁극적 윤리성-34
종교가 세속의 일을 간섭할 때-36
힌두근본주의 집권당의 소 도축ㆍ유통 금지법-38
03 자유, 공동체의 주된 가치-40
이념,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41
쑨원의 삼민주의, 그럴싸한 엉터리-44
자유, 시민사회를 이끄는 이념-47
삼색기, 자유 평등 박애의 상징-50
PART 02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 - 시장주의자가 보는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
0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55
DR 콩고에서 되새긴 한국인의 정체성-56
조선,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59
영화 남한산성이 던지는 메시지-62
가난을 구조화했던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64
놀라운 책 북학의-68
02 노비, 세금, 특유의 소농경제-72
조선의 민초는 어떻게 살았을까-74
노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75
소수의 양인에게 집중된 세금-78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탄압한 소농사회-82
시장의 금압과 정조의 신해통공-86
억압받는 쟁이와 장사치-90
03 시장이 없었던 조선의 금속활자-94
출판시장과 영업의 자유를 몰랐던 우리의 금속활자-96
경복궁의 품계석-99
성리학을 빙자해 모든 것을 얽어매다-101
1704년 유정기의 이혼청구 사건-103
유정기 이혼을 통해 본 조선의 법제와 소송-105
성리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110
04 닫힌 지배구조와 사상탄압-114
수직적으로 정형화된 인간관계-115
'열린' 언로와 난상토론-117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소-119
가혹한 사상탄압-122
정조의 문체탄압-126
05 사화와 모반, 잦은 정변의 법경제학-130
모반사건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유-131
대명률의 재산몰수의 기준과 사례-134
친국과 만기친람의 1인 체제-136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보고의 건수-140
PART 03 시장과 입법 - 법은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이자 이를 억제하는 툴
01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145
사유재산권 보장은 근대로의 출발점-146
세금의 징수-148
인허가, 제도화된 경제간섭-150
행정지도, 만연한 비공식적 간섭-152
검찰수사와 세무조사, 의도를 감춘 간섭-154
대중영합적 규제는 시장경제의 암-158
02 시장은 열고 규제는 풀어야-160
대학입시, 불평등을 키우는 규제의 덩어리-162
시장은 다양성의 원천-166
규제가 망친 우리 술-167
어떻게 하면 되는가-170
03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썽 많은 한국형 진입규제-172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역사-174
이 제도로 인한 비용과 편익-176
선진국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을까-180
04 막걸리, 규제로 살아났다 죽기를 거듭하다-183
사케는 인기인데 막걸리는 죽을 쑤고-186
조선의 술, 가양주의 전통-188
막걸리는 규제의 종합판-190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일어나던 막걸리를 좌절시키다-193
여전히 남아있는 자잘한 규제들-194
05 잘 나가던 면세점 꺾은 규제-197
면세점 산업의 규모와 구조-198
몰상식한 원점심사-200
악성의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이유-202
규제강화의 내용을 살펴보면-203
롯데와 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206
면세점시장과 중소기업 보호-208
06 가격규제, 이제는 반시장적 적폐-211
박정희 정부의 보편적 가격통제-212
가격형성은 영업의 자유의 핵심-214
장바구니 물가는 정권 차원의 관심사-217
07 원가연동제, 정말 위험한 가격통제-221
서울우유의 우유페이-222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을 막는 원유가연동제-224
가격기능을 통제한 대가-225
공산품에 대한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주장-227
08 입법의 비용, 김영란법의 경우-230
인도의 고액권 기습폐지-231
김영란법이 몰고 온 공포-233
난법은 예정했던 성과를 거두었을까-236
난법 시행 기사와 댓글 반응-238
PART 04 시장경제의 미래
01 한국인은 정말 시장경제를 원하는가-247
개인주의는 한국인의 체질인가-249
해방 당시 한국인은 어떤 세상을 원했을까-251
시장경제는 6.25가 가져온 선물-254
02 경제민주화, 어떤 지표여야 하는가-257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들어온 경위-260
경제민주화, 한국 특유의 화두-262
헌법 경제조항의 변천과 경제민주화 조항-265
경제민주화를 별도의 규제ㆍ조정 사유로 볼 것인가-266
경제민주화, 여러 사유를 포섭하는 상위개념-269
0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271
시장경제의 구체적 모습은 천태만상-273
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론-275
기본권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280
시장경제 모형 창출은 중요한 과제-281
각성된 자유인은 우리의 영원한 꿈-284
후기-289
미주-293
색인-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