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민사소송(民事訴訟)이란 무엇인가?
1.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3
2.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구분-3
3.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5
4. 민사소송의 요건-7
4-2-3. 관할에 관련된 서식 작성례-9
[서식] (1) 관할합의서-9
[서식] (2)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10
[서식] (3) 소송이송신청서(손해ㆍ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12
[서식] (4) 소송이송신청서(손해ㆍ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14
[서식] (5) 즉시항고장(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15
4-3-4. 당사자에 대한 서류 작성례-17
[서식] (1) 소송능력 보정서-17
[서식] (2) 당사자선정서(소를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18
[서식] (3) 당사자선정서(소제기 후에 선정하는 경우)-19
[서식] (4) 당사자선정취소서-20
[서식] (5) 선정당사자변경서-21
[서식] (6)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원고 표시의 정정)-22
[서식] (7)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피고 표시의 정정)-23
[서식] (8)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피고의 추가)-24
제2장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 민사소송절차?-29
[서식] (1)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30
[서식] (2) 공휴일 특별송달신청서-31
[서식] (3) 야간송달신청서-32
[서식] (4) 재송달신청서-33
[서식] (5) 공시송달신청서-34
[서식] (6) 공시송달신청서(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35
[서식] (7) 판결경정신청서(당사자)-36
[서식] (8) 판결경정신청서(주소)-37
[서식] (9) 추가재판신청서-38
2. 민사전자소송제도-39
3.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41
4. 민사소송 법제 개관-43
제3장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는지?
제1절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49
1.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49
2. 증거자료의 준비-51
2-4. 증거에 대한 서류 작성례-52
[서식] (1) 증인신청서(법원 비치서식)-52
[서식] (2) 증인신문신청(피고)-54
[서식] (3) 증인 구인신청서-55
[서식] (4) 수기명령신청서-57
[서식] (5) 필적감정신청서-58
[서식] (6) 서증조사신청서-60
[서식] (7) 문서제출명령신청서-61
[서식] (8) 현장검증신청서-62
[서식] (9) 검증신청서-63
제2절 법률구조제도-66
1. 개념-66
2. 대상 사건-66
3. 법률구조기관-66
4. 신청절차-67
5.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68
제3절 소송구조제도-69
1. 개념-69
2. 요건-69
3. 범위-71
4. 신청-71
[양식] (2) 소송구조신청서-72
[양식] (3) 재산관계진술서-73
5. 결정-75
6. 취소-76
제4절 소송비용의 산정방법-78
1. 소송비용의 산정방법-78
2. 소송비용의 개념-78
3. 물건 등의 소가 산정방법-79
4.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80
4-2. [서식] 이행의 소 소장 작성방법-81
5. 인지액 및 송달료의 산정방법-87
6.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90
6-5. 소송비용에 대한 서류 작성례-71
[서식]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93
[서식]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95
[서식] (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96
[서식]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97
[서식] (5) 즉시항고장-99
[서식] (6)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100
[서식] (7)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101
7.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102
8. 보전처분-103
제4장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1절 민사조정-109
1. 민사조정의 개념-109
2. 신청인-109
3. 대리인 선임-109
4. 조정기관 및 조정장소-110
5. 민사조정 신청-110
6. 송달-113
7. 조정기일의 지정-113
8. 법원의 사실조사-114
9.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115
10. 이의신청-116
10-5. 이의신청서 작성 사례-117
[서식]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원고)-117
[서식] (2)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피고)-119
[서식]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피신청인)-119
1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120
12. 신청서 작성-120
12-1. 민사조정 신청서 서식-121
12-2. 조정신청서 작성례-123
[서식] (1) 조정신청서(임차보증금 감액청구)-123
[서식] (2) 조정신청서(대여금반환청구)-126
[서식] (3) 조정신청서{손해배상(자)청구}-128
[서식] (4) 조정신청서{손해배상(기)청구}-131
[서식] (5) 조정신청서(공사대금청구)-133
[서식] (6) 조정신청서(건물인도 등 청구)-135
[서식] (7) 조정신청서(공사이행청구 등)-137
[서식] (8) 조정신청(임금청구)-139
13. 신청비용-140
제2절 제소전화해-142
1. 제소전화해의 개념-142
2. 제소전화해의 효력-142
3. 신청 절차-143
4. 신청서 작성-146
5. 신청비용-148
제3절 지급명령-150
1. 지급명령의 개념-150
2. 지급명령의 요건-150
3. 지급명령의 효력-150
4. 신청 절차-150
4-3.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례-153
[서식] (1)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153
[서식] (2)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156
[서식] (3) 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158
[서식] (4) 지급명령신청(구상금청구의 독촉사건)-160
5. 지급명령의 결정-162
6. 송달-162
7. 이의신청-163
※ 이의신청서 작성례-163
8. 소송의 제기-165
9. 인지 등의 보정-165
10. 전자소송의 신청-166
11. 신청서 작성-166
11-1. [서식] 지급명령 신청서-167
12. 신청비용-168
제4절 공시최고(제권판결)-170
1.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170
2. 신청인-170
3. 신청요건-171
4. 제권판결의 효력-171
5. 공시최고 신청 절차-172
5-8-3. [서식]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장 작성례-178
6. 신청서 작성-180
6-1. 공시최고 신청서 작성례-180
[서식] (1) (임차권설정등기)-180
[서식] (2) (자기앞수표)-183
[서식] (3) (약속어음)-185
[서식] (4) 권리신고서(공시최고에 대한)-(수표)-187
제5절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190
1.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190
2. 소액사건의 범위-190
3. 이행권고결정의 효력-191
4. 신청 절차-192
5. 신청서 작성-195
5-1. [양식] 소액사건심판 신청서-196
제5장 각종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1. 소송의 종류-203
1-2. 각종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소장 작성례-204
[서식]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임야)-204
[서식]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207
[서식] (3) 공유관계부인의 소-209
[서식] (4) 대지경계확정의 소-211
[서식] (5) 동업관계 및 부동산공유관계 확인의 소-213
[서식] (6)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병합청구)-217
[서식] (7)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219
[서식] (8)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의 소-221
[서식] (9) 가계수표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223
[서식] (10) 토지임차권 확인의 소-225
[서식] (11) 토지소유권 확인의 소-227
[서식] (12)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229
1-4. 각종 이행의 소 소장 작성례-232
[서식] (1) 매매대금청구의 소(토지임차인의 건물철거소송 패소 후)-232
[서식] (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235
[서식] (3) 계약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금반환 및 계약합의해제)-237
[서식] (4) 공사대금청구의 소-239
[서식] (5) 구상금청구의 소(대위변제한 건물매수인)-241
[서식] (6) 권리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내 계약해지할 때 권리금반환특약)-243
[서식] (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채무변제)-245
[서식] (8) 대여금 등 청구의 소(물품대금과 대여금)-247
[서식] (9) 대여금청구의 소(일부변제 받은 뒤 잔여금 청구)-249
[서식] (10) 대여금청구의 소(채무자 사망, 상속인을 피고로)-251
[서식] (11) 대여금청구의 소(대여자 사망하여 상속인이 원고)-253
[서식] (12) 수표인도청구의 소-255
[서식] (13)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영업양도의 경우)-257
[서식] (14)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260
[서식] (15) 건축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264
[서식] (16) 무허가건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청구의 소(매매에 따른)-266
2. 소장의 작성방법-268
3. 손해배상청구의 소-270
3-3. 손해배상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례-271
[서식] (1)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농부 사망, 시내버스)-271
[서식] (2)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일용직 잡부 사망, 영업용택시)-276
[서식] (3)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280
[서식] (4)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개인택시 운전기사 사망, 무보험 승용차)-285
[서식] (5)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289
[서식] (6)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292
[서식] (7)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여고생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296
[서식] (8)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년피해자 부상, 일부청구)-300
[서식] (9)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303
[서식] (10) 손해배상(산)청구의 소(건축자재에 의한 충격, 장해발생)-307
[서식] (11)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절단기에 의한 사고, 부상, 일부청구)-311
[서식] (12) 손해배상(산)청구의 소(건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314
[서식] (13)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안전시설 미비, 공동불법행위)-318
[서식] (14) 손해배상(산)청구의 소(프레스에 의한 사고)-321
[서식] (15)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압박사고, 부상)-324
[서식] (16)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업무차량에 의한 사고, 도급자의 책임)-327
[서식] (17)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331
[서식] (18)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사고, 장해발생, 채무불이행책임)-334
[서식] (19)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약물쇼크 사고, 공동불법행위책임)-340
[서식] (20) 손해배상(의)청구의 소(뇌수술 사고, 공동불법행위)-344
[서식] (21) 손해배상(기)청구의 소(회사공금 횡령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349
[서식] (22)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감전사고, 사망)-351
[서식] (23)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위임계약위반)-354
[서식] (24)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부 이행불능인 경우)-357
[서식] (25)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계약불이행)-359
[서식] (26)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공작물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361
[서식] (27)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목욕탕 온수에 화상을 입은 경우)-363
[서식] (28) 손해배상(기)청구의 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367
[서식] (29)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공작물의 하자, 점유자를 상대로)-369
[서식] (30)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근로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371
[서식] (31)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소유권방해배제 등)-373
[서식] (32)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사기)-375
[서식] (33)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명예훼손)-377
[서식] (34)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상해)-379
[서식] (35) 손해배상(기)청구의 소(협박)-381
[서식] (36)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강간)-383
[서식] (37)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조권침해)-385
[서식] (38)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초상권 침해)-388
[서식] (39)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주거침입 등)-390
[서식] (40)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지하철역 추락사고)-392
[서식] (41)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경업금지의무 위반)-396
[서식] (42)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보이스 피싱)-399
[서식] (43)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불량사료로 인한 피해)-402
[서식] (44) 손해배상(지)청구의 소(저작권 침해)-404
[서식] (45) 손해배상(공)청구의 소(기름유출)-406
[서식] (46) 손해배상(공)청구의 소(유해물질 배출)-408
[서식] (47) 임대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411
[서식] (48) 반소장{손해배상(공)}-413
[서식] (49) 준비서면{손해배상(기), 원고}-418
[서식] (50) 답변서{손해배상(자)}-421
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424
4-2.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례-425
[서식] (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판결선고일까지 연 5％로 청구한 경우)-425
[서식]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428
[서식] (3)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430
[서식] (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432
[서식] (5)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435
[서식] (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착오송금으로 인한)-437
[서식] (7) 반소장(부당이득금반환청구)-439
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443
5-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례-445
[서식]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445
[서식]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공동소유토지의 점유취득시효)-449
[서식]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취득시효완성 뒤 소유권 상속된 경우)-452
[서식]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임야, 취득시효)-454
[서식]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456
[서식] (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매매, 변제공탁)-458
[서식] (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매수인의 상속인이 매도인에게)-460
[서식]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462
[서식] (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464
[서식] (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교환)-467
[서식] (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지, 구분소유적 공유의 신탁해지)-470
[서식]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임야, 구분소유적 공유의 신탁해지)-472
[서식] (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는 경우)-474
[서식] (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증여를 원인으로)-476
[서식] (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사인증여를 원인으로)-478
[서식] (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다세대주택, 특정유증을 원인으로)-481
[서식] (1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매매, 토지)-484
[서식] (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아파트, 계약 합의해제)-486
[서식] (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매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488
[서식] (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매도인의 상속인들이)-491
[서식] (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불공정한 법률행위)-494
[서식] (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매매)-496
[서식] (23) 반소장(소유권이전등기청구)-500
[서식] (24) 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 원고)-505
[서식] (25)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508
6. 건물명도 청구의 소-514
6-2. 건물명도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례-515
[서식] (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515
[서식] (2)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518
[서식] (3)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521
[서식] (4)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상가)-523
[서식] (5)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단독주택)-525
[서식] (6)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527
[서식] (7) 건물인도청구의 소(대항력없는 주택임차인을 상대로)-529
[서식] (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월임차료체불, 상가 일부)-531
[서식] (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월임차료 체불, 주택)-533
[서식] (10)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양도, 주택)-535
[서식] (11)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양도, 상가)-537
[서식] (12)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전대, 주택)-539
[서식] (13) 건물인도청구의 소(무단전대, 주택상가 겸용)-541
[서식] (14) 건물인도청구의 소(경락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상가)-543
[서식] (1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546
[서식] (16)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주택)-548
[서식] (17) 건물인도청구의 소(갱신거절의 경우, 상가)-551
[서식] (1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묵시적 갱신후 임대차 기간만료, 주택)-553
[서식] (1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원상회복과 인도청구)-555
[서식] (20)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2년만료, 상가)-557
[서식] (2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대위인도 및 전부금 청구)-559
[서식] (22) 건물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의 소-561
[서식] (23)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564
[서식] (2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566
[서식] (25)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청구의 소-568
[서식] (26) 반소장(건물인도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청구)-570
[서식] (27) 준비서면(건물인도, 피고)-572
[서식] (28) 답변서(건물인도청구에 대한 항변)-575
7. 공유물분할청구의 소-578
7-2.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신청서 작성례-579
[서식]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상속된 공유토지 분할)-579
[서식]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임야)-584
[서식]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경매절차 공동매수한 단독주택 및 대지)-588
[서식] (4)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지분증여, 토지)-590
[서식] (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592
[서식] (6)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595
[서식] (7) 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확인의 소-597
[서식] (8) 검증 및 감정신청서(공유물 분할)-599
8.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603
8-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 신청서 작성례-604
[서식] (1)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604
[서식] (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2-608
[서식] (3)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무병합청구)-610
[서식] (4)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 취소)-612
[서식] (5)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공유지분 증여계약 취소)-614
[서식] (6)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증여계약취소, 진정명의회복)-616
[서식] (7) 부동산가압류(사해행위취소 원인)-618
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629
9-2.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신청서 작성례-630
[서식] (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630
[서식] (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632
[서식]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 부존재확인)-635
[서식] (4)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대여금채무,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637
[서식] (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계수표금)-638
[서식] (6)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대여금채무,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640
[서식] (7) 답변서(채무부존재확인)-641
[서식] (8) 신체감정촉탁신청서(채무부존재확인 등, 피고신청)-644
[서식] (9) 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646
제6장 소송제기 및 진행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제1절 소송 제기-653
1. 소 제기-653
2. 소장의 제출-653
3.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656
4. 송달 및 주소보정-657
5. 전자소송의 경우-660
제2절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664
1. 피고의 답변서 제출-664
1-9. 각종 답변서 작성례-669
[서식] (1) 답변서(수표금청구에 대한 부인)-669
[서식] (2) 답변서(임차료청구에 대한 항변)-671
[서식] (3) 답변서(추심금청구에 대한 항변)-672
[서식] (4)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674
[서식] (5) 답변서{손해배상(자)에 대한 항변}-675
[서식] (6) 답변서(대여금청구에 대한 부인)-677
[서식] (7) 답변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부인)-678
[서식] (8) 답변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부인)-679
[서식] (9) 답변서(채무부존재확인)-680
[서식] (10) 답변서(배당이의)-683
[서식] (11) 답변서(건물 등 철거, 피고)-685
[서식] (12) 답변서{손해배상(자)}-688
2. 피고의 반소 제기-689
제3절 변론절차-695
1.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695
2. 쟁점정리기일-695
3. 변론준비절차-696
4. 입증책임-698
5. 준비서면-702
5-2. 준비서면 작성례-702
5-6. 각종 준비서면 작성례-706
[서식] (1) 준비서면(보험금, 피고)-706
[서식] (2) 준비서면(대여금, 원고)-708
[서식] (3) 준비서면(임차보증금반환, 원고)-710
[서식] (4) 준비서면(건물인도, 피고)-711
[서식] (5) 준비서면{손해배상(자), 원고}-714
[서식] (6) 준비서면(계약금 등 반환, 원고)-715
[서식] (7) 준비서면(건물인도, 피고)-716
[서식] (8) 준비서면(구상금, 피고)-719
[서식] (9) 준비서면(어음금, 피고)-721
[서식] (10) 준비서면(토지인도 등, 피고)-724
[서식] (11) 준비서면(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726
[서식] (12) 준비서면(임금, 원고)-728
6. 증거의 신청 및 조사-730
7.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745
제7장 소송은 어떻게 종결되는가?
1. 소송의 종결사유-755
2. 판결의 종류-756
3. 판결의 선고 및 효력-758
제8장 상소 및 재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1절 상소-763
1. 상소의 개념-763
2. 상소의 종류-763
3. 상소의 요건-764
제2절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766
1. 항소 절차-766
2. 항소장 작성-770
2-2. 항소장 작성례-772
[서식] (1)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773
[서식] (2) 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775
[서식] (3) 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불복, 항소이유 기재}-777
[서식] (4) 추완항소장(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780
[서식] (5)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추후 제출)-782
[서식] (6) 부대항소장(원고, 부대항소이유 기재)-783
[서식] (7) 항소이유서-785
[서식] (8) 불상소합의서-786
3.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789
3-11-1. [양식] 상고장-798
3-11-2. 상고장 작성례-800
[서식] (1) 상고장(상고이유서 추후 제출 - 손해배상(자)청구)-800
[서식] (2) 상고장(상고이유 기재)-804
[서식] (3) 상고장(상고이유 추후 제출 - 부당이득금반환청구)-808
[서식] (4) 상고이유서(부당이득금반환)-809
[서식] (5) 상고이유서{손해배상(자)}-813
[서식] (6) 답변서(어음금)-818
[서식] (7) 상고취하서-820
[서식] (8) 취하증명원-821
4.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824
5. 재항고 절차-828
6. 즉시항고장 작성-828
6-1. [양식] 즉시항고장-829
6-2. 즉시항고장 작성례-830
[서식] (1) 즉시항고장(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830
[서식] (2) 즉시항고장(법관제척신청 기각결정에 대한)-831
[서식] (3) 즉시항고장(보조참가신청을 불허)-833
[서식] (4) 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834
제3절 재심-837
1. 재심이란?-837
2. 재심 절차-837
3. 재심소장 작성-841
3-2. 재심소장 작성 예시-842
[서식] (1) 재심소장(소유권이전등기)-842
[서식] (2) 재심소장(대여금 청구)-847
[서식] (3) 준재심소장(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피신청인)-849
[서식] (4) 준재심소장(재판상화해에 대한 준재심, 원고)-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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