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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 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 윤주영 지음

·표제/책임표시사항 일본 경제침략 실패시나리오 : 한일 무역전쟁 종합리포트 / 윤주영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책들의정원, 2019
·형태사항 285 p. :도표 ;23 cm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70-275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4160334 03320: \1700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6.2 듀이십진분류법-> 382
·주제명 무역 전쟁[貿易戰爭]한일 무역 마찰[韓日貿易摩擦]한일 관계[韓日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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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윤주영 지음	2019	SE0000482205	326.2-19-7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윤주영 지음	2019	SE0000482206	326.2-19-7=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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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작가의 말-004

1. 한국과 일본 무역전쟁의 시작
1.1. 한반도와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 재팬 패싱Japan Passing-017
1.2.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022
1.3. 일본의 반도체 산업-037
1.4.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영향-042
1.5. 아베의 발목을 잡는 2가지-047

2. 아베의 일본 그리고 아베노믹스
2.1. 아베는 누구인가-057
2.2. 아베노믹스는 무엇인가-060
2.3. 아베노믹스의 핵심 - 엔화약세와 국가부채-065
2.4. 일본의 보호무역주의-080

3. 한국과 일본, 무역분쟁의 과거 그리고 현재
3.1. 전 세계 무역분쟁 현황-088
3.2. 한국의 무역분쟁 현황-093
3.3. 한국과 일본의 무역구제 조치-098
3.4. 한국과 일본의 WTO 무역분쟁-112

4. WTO는 무엇인가
4.1. WTO는 무엇인가-124
4.2. WTO가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법 - GATT와 WTO 협정-135
4.3. WTO의 예외 조항-140
4.4. WTO와 대한민국-145

5. WTO의 주요 협정
5.1. 분쟁해결 메커니즘-152
5.2. 분쟁해결 협정-155
5.3. 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협정-164

6.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6.1.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과정-178
6.2. WTO DSB의 판정 - SPS협정의 주요 조항-183
6.3.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판정의 의미-192

7. 일본의 수출규제 - WTO 분쟁해결 시나리오
7.1. 주요 쟁점 조항-203
7.2. 한국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결과 예상-224

8. 한국의 필승 시나리오
8.1.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230
8.2. 아베 그리고 일본의 실패 시나리오-236
8.3. 아베노믹스의 실패-243
8.4. WTO 제소, 우리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247
8.5. 우리의 필승 시나리오-253

참고문헌-270
미주-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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