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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진짜 도로 경매다 : 나 홀로 고수익 내는 경매의 블루오션 2 / 이종실 지음
이것이 진짜 도로 경매다 : 나 홀로 고수익 내는 경매의 블루오션 2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이것이 진짜 도로 경매다 : 나 홀로 고수익 내는 경매의 블루오션 2 / 이종실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신문i, 2017
  • ·형태사항 331 p. :천연색삽화 ;23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7542050  03320 : \2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7.87  듀이십진분류법-> 332.6324  
  • ·주제명 부동산 경매[不動産競賣]도로[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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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이종실 지음 2017 SE0000398540 327.87-18-57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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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도로란 무엇인가 4

PART 1 토지 경매 투자를 위한 필수 상식
1. 도로법상 도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3.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도로 
4. 건축법 제3조 건축법 적용 제외 지역 
5.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6.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PART 2 사도법에 의한 사도
1. 건축법에 의한 사도 만들기 
2.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받아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 
3. 타인이 만들어놓은 사도를 사용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방법 
4. 진입도로가 사도면 사용승인이 필요하다? 
5. 담당 공무원의 다양한 유권해석 

PART 3 사도관리대장에 의해 도로로 고시된 사도
1. 도로관리대장 등재 여부는 해당 관청에 가서 확인할 것 
2. 타인에 의해 현황도로(전)가 고시되어 도로로 바뀐 사례 
3. 이미 건축허가가 났었던 토지의 경우
4. 10억 원짜리 진입도로 해석 

PART 4 건축법 제45조 조례에 의한 현황도로
1. 사유지의 현황도로를 사용승인 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지자체의 조례 
2. 도시지역 안의 현황도로 
3. 지목이 임야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도시지역 ‘마을안길’의 건축법상 해석 

PART 5 건축법 제44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진입도로
1. 지목이 대지인 경우 
2. 담당 공무원을 설득해 현황도로 인정받다 
3. 현장의 민원은 행정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4. 면에서 읍으로 승격
5. 리에서 동으로 승격 
6. 비도시지역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 
7. ‘출입에 지장 없는 통로’의 다양한 해석 ? 225
8. 공장진입 전용 토지도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인정될까 
9. 오래된 집 허물 땐 반드시 신규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PART 6 민법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
1. 주위토지통행권 판결 사례 
2. 담장은 쳐도 통행 권리를 막을 수 없다 
3. 부지 내 현황도로 
4. 맹지에 건축된 건축물 

PART 7 국유지 불하로 도로 만드는 방법
1. 인접한 자투리 시유지에 주목하라 
2. 국유지인 진입 조각 토지 
3. 토지 안에 있는 폐도로 
4. 자투리땅의 현재 소유자를 살펴보라

PART 8 하천이나 구거를 점유허가로 복개하거나 다리를 만드는 방법
1. 경고문 덕분에 싸게 낙찰받은 사례 
2. 앙성면 용대리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