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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축조식 난민법 해설 / 지은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4) 축조식 난민법 해설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2014) 축조식 난민법 해설 / 지은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 ·발행사항 서울 : 생각쉼표 :휴먼컬처아리랑, 2015
  • ·형태사항 170 p. ;22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654958  93300 : \1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1.817  듀이십진분류법-> 341.486  
  • ·주제명 난민법[難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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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2015 SE0000376214 361.817-17-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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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9
제1조 (목적)  · 11
제2조 (정의)  13
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20
제4조 (다른 법률의 적용) 22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23
제5조 (난민인정 신청)  25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29
제7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35
제8조 (난민인정 심사) 36
제9조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41
제10조 (사실조사)  42
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43
제12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44
제13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49
제14조 (통역)  50
제15조 (난민면접조서의 확인)  51
제16조 (자료 등의 열람ㆍ복사)  52
제17조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54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   56
제19조 (난민인정의 제한)  60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63
제21조 (이의신청)   65
제22조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68
제23조 (심리의 비공개)   71
제24조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72
제3장 난민위원회 등 73
제25조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75
제26조 (위원의 임명)  75
제27조 (난민조사관)   75
제28조 (난민위원회의 운영)   75
제29조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ㆍ협력) 78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79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83
제30조 (난민인정자의 처우)   83
제31조 (사회보장)  84
제32조 (기초생활보장)   85
제33조 (교육의 보장)  86
제34조 (사회적응교육 등)  87
제35조 (학력인정)  88
제36조 (자격인정)  89
제37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90
제38조 (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93
제2절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94
제39조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94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95
제40조 (생계비 등 지원)   95
제41조 (주거시설의 지원)   97
제42조 (의료지원)   98
제43조 (교육의 보장)   99
제44조 (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100
제5장 보 칙   101
제45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103
제46조 (권한의 위임)  105
제6장 벌 칙   107
제47조 (벌칙)  109
부 칙  111
제1조 (시행일)  113
제2조 (적용례) 113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4
참고자료   115
난민법   117
난민법 시행령  129
난민법 시행규칙  138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43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