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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 지은이 : 특허심판원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 지은이 : 특허심판원
  • ·발행사항 양평군 : 생각쉼표 :휴먼컬처아리랑, 2015
  • ·형태사항 269 p. ;22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66-269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5658574  93300 : \27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6.298  듀이십진분류법-> 382.92  
  • ·주제명 세계 무역 기구 협정[世界貿易機構協定]세계 무역 기구[世界貿易機構]다자간 무역 협정[多者間貿易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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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특허심판원 2015 SE0000375981 326.298-17-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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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과 그 의의
1.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 배경 및 경과 4
2.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특징 10
3.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의 의의 27
4.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조항과 그 의미 31
5. 협정타결의 기대효과 36
제Ⅱ장 무역원활화협정 조문별 해설
1. 무역원활화협정에 대한 결정문 40
2. 무역원활화협정 42
전문 42
3. 제1절(SECTION Ⅰ) 44
제1조 : 공표 및 정보의 이용가능성 44
제2조 : 의견제시 기회, 시행전 정보 및 협의 62
제3조 : 사전심사 72
제4조 :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 82
제5조 :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 89
제6조 : 수출입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규율 98
제7조 : 상품의 반출 및 통관 110
제8조 : 국경기관 협력 151
제9조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154
제10조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156
제11조 : 통과의 자유 188
제12조 : 세관협력 199
4. 제2절(SECTION Ⅱ) 219
제13조 내지 제22조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규정 219
5. 제 3절(SECTION III) 256
제2 3조 : 기관협정 256
제24 조 : 최종규정 260
참고문헌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