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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관련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체계화 연구 / 저자 : 최영렬,김상호,윤형한,정지운
자격 관련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체계화 연구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자격 관련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체계화 연구 / 저자 : 최영렬,김상호,윤형한,정지운
  • ·발행사항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 ·형태사항 xxv, 184 p. ;24 cm
  • ·총서사항 (기본연구 ;2015-1)
  • ·주기사항 권말부록: 자격법 및 국정과제 관련 선행연구 등
    참고문헌: p. 111-115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5011172  93360 : \6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5.335  듀이십진분류법-> 658.306  
  • ·주제명 자격 제도[資格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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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최영렬,김상호,윤형한,정지운 2015 SE0000258551 정책 325.335-16-1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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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연구절차
제5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자격 관련 법령체계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법령 체계화의 의미
제2절 기본법의 법령체계
제3절 시사점
제3장 자격 관련 법령 및 국정과정 분석
제1절 자격 관련 법령의 체계성 분석
제2절 국정과제 관련 자격법령 분석
제3절 시사점
제4장 국외 자격 관련 법령 분석
제1절 일본
제2절 독일
제3절 기타 국가(영국, 호주, 미국)
제4절 시사점
제5장 자격 관련 법령 체계화 방향
제1절 법령 체계화의 원칙과 규율 방향
제2절 체계화 방향
SUMMARY
참고문헌
부록
자격법 및 국정과제 관련 선행연구
국가자격 현황
국가기술자격 현황
「자격기본법」상 위임 및 집행명령
「국가기술자격법」상 위임 및 집행명령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촉진법령
독일의 자격법령
호주의「국가직업교육훈련규제기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