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1 초고령사회의 적정 인구
세계 인구 70억의 경고/ 인구 5000만 시대의 도전/ 인구 문제，희망이 보인다/ 저출산 대책 논란의 명암/ 30년 전 남초현상, 결혼 대란 가져오나?/ 농촌인구 환류 위한 생활 인프라 강화 필요/ 인구구조 변화와 전세 대책/ 가족 형태의 변화 너무 빠르다/ 위기의 가족,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거대 인구 집단 40대의 불안과 희망/ 베이비 부머보다 에코 세대가 행복하다/ 청년 일자리 희망은 있다/ 베이비 붐 세대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 50대‘어모털 족’을 위하여/ 노인연령 기준 상향, 아직 이르다/ 아버지 정년 연장이냐, 아들 취업이냐?/ 누가 내 부모를 부양할 것인가?/ 고령화 시대 대비 정답은?
Chapter 2 글로벌 위기와 경제 해법
하이 리스크 월드 대책 필요하다/ 글로벌 위험과 대응/ 아베노믹스의 명암과 한국/ 일본의 현재, 한국의 미래/ 일본과 중국을 다시 보자/ 유럽 재정위기와 국가 명암/ Occupy 시위의 경고/ 대북 리스크의 도전과 대응/ 세계 환율전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성장과 한국의 길/ 저성장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경제력 회복이 정답이다/ 경제성장 실종 공약/ 한국 경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불확실성과 선택/ 위대한 한국, 재도약 가능하다/ GNI 동맥경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먹구름 속 경제 해법은?/ 경기 활성화 정책 성공 조건/ 디플레 공포 극복 가능하다
Chapter 3 저성장 시대의 경세제민
한국 경제의 리더십 조명/ 국가위기 극복 전략은?/ 통상임금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 민주화 시대 기업의 책무/ 자영업, 세금과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춰라/ 고졸 우대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 없나?/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인가?/ 위기의 지방 재정 해법은 없는가?/ 선거 공약과 재원 조달 가능성/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없나?/ 거듭되는 가뭄, 하늘만 바라볼 것인가?/ 식량위기 대응 예산을 확충하자/ 애그플레이션 위험 정말 없나?/ 흉년인 데도 쌀값 하락?/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시급하다/ 농촌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엥겔지수와 농산물 가격/ 농산물 수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TPP와 한국 농업의 비전/ ‘농지 규제’미래지향적으로 풀어야 한다/ ‘저금리 시대’보험사 경영 혁신/ 정책 혼선 대 정부 불신/ 국가 개혁, 공공 부문이 선도해야 한다/ 경제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Chapter 4 격차사회와 균형 복지
국민행복 방정식/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복지담론, 미래 비전과 대안 제시해야/ 자영업자 위한 사회안전망시스템 설계 필요/ 사회안전망 구축 첫발 잘 떼야 한다/ 독거노인 100만 시대와 사회안전망/ 홀몸노인 문제, 그랜드 플랜 짜야 한다/ 중기 근로자 복지,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 정책/ 사회적 생산성 제고 필요하다/ 소득 분배구조 변화의 의미/ 도농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과 대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성과와 과제/ 두루누리사업 공과와 한계/ 어린이집‘비영리법인’규제 풀어라/ 국가는 전지전능한가?/ 복지 논쟁과 재원 대책/ ‘저부담 고복지’는 없다/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제공/ 실익없는 복지 논쟁 지양해야 한다/ 복지, 프로그램별 논쟁 통한 국민적 합의 도출/ 국민행복시대 농업인은?/ 복지 정책，日 반면교사 삼아야/ 국민이 정말 원하는 복지는?/ 실현 가능한 복지 청사진 제시해야/ 예산 늘린다고 중복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한복지는 환상일 뿐이다/ 복지 늘려가되 경제 민주화 신중해야 한다/ 지방 재정위기와 복지 예산/ 복지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로 가는 길
Chapter 5 세대 갈등과 상생연금
‘노후 복지’국민연금의 개혁 과제/ 국민연금 논란의 해법/ 국민연금보험료 인상할 때 아니다/ ‘유령연금’의 현실과 대책/ 국민연금 의결권, 정치적 이용 안 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선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의 허와 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화/ 기초연금, 재원 조달 방안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재정 여건 감안해 선택과 집중 필요/ 기초연금 단상/ 국민행복연금이 도입되면?/ 이제 기초연금법이 통과될 차례다/ 정치 셈법에 멈춰버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새 술은 새 부대에/ 기초연금 확대, 종합적 검토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혜는 없어야 한다/ 투 트랙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 과제/ 국회에 공무원연금특위 설치해야/ 공무원연금 개혁, 더는 실기하지 말라/ 공무원연금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이유/ 野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놔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로섬 게임/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 건전성 양보 안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늉만 해서는 안 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의미와 전망/ 퇴직연금 활성화, 이대로는 어렵다/ 기금형 퇴직연금제에 거는 기대/ 농지연금의 전망과 과제
Chapter 6 100세 사회의 건강 국민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법/ 수명 100세가 축복이 되려면?/ 건강보험 비급여 축소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의 딜레마/ 보험 재정위기 해결 위해 특위 구성 필요/ 장밋빛 무상의료는 지속 불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전환 필요/ ‘소득 기준 건보료 부과’성공의 조건/ 건보 재정 안정, 소득 중심 건보료 일원화에 달렸다/ ‘인생 100세’시대와 농촌의 건강 보장/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 계획은?/ 노인돌봄문화도 동방예의지국답게/ 건강보험이 하는 국민 효도‘틀니보험 적용’/ 20~30대 생활습관병 심각하다/ 담뱃값의 경제학/ 담뱃값 인상은 반서민인가, 친서민인가?/ 금연 유도 위한 비가격 정책의 중요성/ 숲과 건강/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해법은?/ 의약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보건의료, 私益보다 公益을 우선해야/ 美 광우병… 성숙한 국민의식 보여야/ 보건의료 분야 한미 FTA의 추진방향/ 스웨덴 환자보호법과 의료 서비스 특성/ 산재보험, 전 국민 재해보장보험으로/ 농촌·농민의 안전을 생각할 때/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산재보험과 차별화가 중요/ AI 등 가축전염병 피해보험제도 도입 필요/ ‘메르스 사후약방문’이렇게 해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 헬스케어, 규제 혁파가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