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검색 화면지우기 닫기
상세검색 +
검색

자료검색

검색결과

  • 홈으로
  • 검색결과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 Real estate law system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 연구자 : 손희두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 Real estate law system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 Real estate law system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 연구자 : 손희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149 p. ;25 cm
  •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2-17)
  • ·주기사항 "2012. 10. 31."
    참고문헌: p. 147-149
    본문은 한국어; 한국어와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2209  93360 : \7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  듀이십진분류법-> 346.519304/3  
  • ·주제명 Land useLaw and legislationKorea (North)Land tenureLaw and legislationKorea (North)Real propertyKorea (North)Korea (South)RelationsKorea (North)Korea (North)RelationsKorea (South)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연구자: 손희두 2012 SE0000061043 정책 360-13-23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 부동산의 법제도적 의의
제1절 부동산의 개념
1. 부동산 용어의 등장
2. 부동산의 개념
제2절 부동산의 법제도적 의의
1. 부동산의 법제도적 구분
2. 부동산의 권리관계
3. 부동산의 법제도적 성격

제3장 북한 부동산관리법제의 내용
제1절 부동산관리법제의 현황
제2절 부동산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1. 부동산관리법
2. 토지법과 토지사용료 납부규정
3. 도시경영법
제3절 외국인투자 관련 부동산관리법제
1. 부동산관리 일반법제
2.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부동산관리법제
제4절 경제특구 관련 부동산관리법제
1. 개성공업지구의 부동산관리
2. 금강산관광지구의 부동산관리
3. 황금평 · 위화도경제지대의 부동산관리
제5절 외국인투자와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2.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3.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의 시사점

제4장 북한 부동산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북한의 부동산관리 실태변화
1. 북한의 부동산관리 변화과정
2. 북한의 부동산 소유실태
3. 북한의 부동산 이용실태
제2절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부동산관리 실태
1. 개성공업지구의 부동산관리 실태
2. 금강산관광지구의 부동산관리 실태

제5장 교류협력 및 통일 대비 법제정비방안
제1절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법제정비방안
1. 법체계상의 문제점
2. 부동산 가치의 평가
3. 토지이용권의 보호
4. 세금제도의 과제
제2절 통일후 부동산 재산권 처리방향
1. 동서독 통일과정 재산처리원칙과 내용
2. 남북한과 동서독의 상황 비교
3. 재산권문제 처리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