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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 체계에 관한 법제 분석 / 이준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편]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 체계에 관한 법제 분석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 체계에 관한 법제 분석 / 이준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편]
  •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2
  • ·형태사항 ii, 39p.:챠트;25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1141  \55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004  듀이십진분류법-> 349.519  
  • ·주제명 환경문제수질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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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이준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편] 2012 SE0000043364 정책 360.004-13-3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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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수질TMS 관련 법제의 분석
1. 수질TMS 관련 법체계 개관
2. 수질TMS 관련 법체계 분석
(1) 폐수배출시설의 운영
(2) 측정기기의 부착
(3) 측정기기의 운영
(4) 측정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5) 측정기기 설치ㆍ운영 관련 금지행위 및 행정처분 기준
(6)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을 위한 기술지원

Ⅲ. 수질TMS 관련 법적 쟁점 및 정비방안
1.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1) 오차범위 초과 자료의 활용
(2) 자체개선계획서, 개선사유서
(3)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변경승인
(4) 수질TMS 위탁관리ㆍ대행
2. 과태료 규정 및 행정처분기준의 정비
(1) 과태료 규정의 정비
(2) 행정처분기준의 정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