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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 Analysis of public expenditure for multicultural policy / 연구책임자 : 마경희 ;공동연구자 : 정해숙,이순미,김효선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Analysis of public expenditure for multicultural policy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 Analysis of public expenditure for multicultural policy / 연구책임자 : 마경희 ;공동연구자 : 정해숙,이순미,김효선
  • ·발행사항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형태사항 xxi, 276 p.:삽화, 도표;25 cm
  • ·총서사항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5)(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11-27-02)(2011 연구보고서 ;15-1)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73-276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914537  94330: \13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31.5  듀이십진분류법-> 306.4  
  • ·주제명 다문화 주의[多文化主義]예산 정책 분석[豫算政策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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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연구책임자: 마경희 ;공동연구자: 정해숙,이순미,김효선 2011 SE0000040422 정책 331.5-13-18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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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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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예산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분석
나. 정부통계 자료 분석 및 사업별 성과평가 자료 활용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4. 연구모형 및 분석틀
가. 연구모형
나. 예산분석틀
5. 연구의 한계
6. 보고서의 내용

Ⅱ.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
1. 다문화사회 정책의 정의
2. 다문화사회 정책 전개과정의 특성
가. 다문화사회 정책의 도입
나. 다문화사회 정책의 전개과정
3. 다문화사회 정책에 대한 성찰
가. 선별적 포용과 배제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증
다. 다문화가족 사업의 가부장적 동화주의

Ⅲ.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 및 예산 개요
1. 전체 사업 개요
가. 총괄
나. 부처별
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영역별
2. 재정지출 추이
가. 총괄
나. 부처별 재정지출 규모
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사업영역별 재정지출 규모

Ⅳ.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
1. 사업군별 사업현황 및 재정지출 규모
가. 사업현황
나. 재정지출 규모
2. 해외인력유치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3. 다문화가족 지원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4.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5. 체류ㆍ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6. 외국인 인권보호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7. 국경ㆍ국적 관리
가. 사업 현황
나. 재정지출 구조
다. 세부사업군별 사업내역
8. 소결
가.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예산 비중
나. 사업군별 사업 및 재정지출 구조
다. 사업수단별 재정지출 구조
라. 특화 서비스 사업의 대상별 재정지출 구조

Ⅴ. 다문화사회 정책 사업군별 사업 실적 및 성과 분석
1. 해외인력유치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2. 다문화가족 지원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3.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4. 체류ㆍ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5. 외국인 인권보호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6. 국경ㆍ국적 관리
가. 사업 목표
나. 사업 실적
다. 성과 분석
7. 소결

Ⅵ.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전문가 델파이 조사절차와 설계
가. 조사대상자 선정 및 특징
나. 조사 내용과 설계
2. 자원배분의 적절성 평가 및 적정 비중
가. 6개 사업군별 재원배분의 적절성과 적정 비중
나. 해외인력유치
다. 다문화가족 지원
라. 내국인의 다문화이해 증진
마. 체류ㆍ정주자 생활편의 제공
바. 외국인 인권보호
사. 국경ㆍ국적 관리
3. 재정지출의 성과
4. 향후 정책 방향

Ⅶ. 종합적 논의와 정책 제언
1 다문화사회 정책 재정지출 구조의 적절성
가. 사업군별 재정지출 규모와 비중
나. 사업군별 재정지출 구조
2.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가.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나. 다문화사회 정책 개선 방안
3. 다문화사회 전망과 정책의 방향
가. 다문화사회의 전망
나. 다문화사회 정책의 쟁점
다. 향후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