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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 Revisiting the fifty years of th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1 / 지은이 : 이장희,박배근,김부찬,도시환,제성호,이종원 ;편 :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 Revisiting the fifty years of th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1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 Revisiting the fifty years of the agreemen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1 / 지은이 : 이장희,박배근,김부찬,도시환,제성호,이종원 ;편 : 동북아역사재단
  • ·발행사항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12
  • ·형태사항 2책 ;23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872805 (1)  94910 : \11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9.11013  듀이십진분류법-> 327.519052  
  • ·주제명 한일 협정[韓日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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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1 지은이: 이장희,박배근,김부찬,도시환,제성호,이종원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2 SE0000017517 349.11013-13-1-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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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한일병합' 100년과 한일협정 반세기_이장희

●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관한 재검토_박배근
Ⅰ. 머리말
Ⅱ. 해석상의 대립
1_한일 간 구조약의 효력
2_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Ⅲ. 문제의 재음미와 전망의 모색
1_기본관계 규정의 중요성
2_기본관계조약의 법적 성격
3_구조약 무효조항 규정의 존재 의의
4_조약 무효조항 문제의 원인과 책임
5_기본관계조약의 제약과 극복
6_해석 변경과 개정의 가능성
7_해결의 모색과 전망
Ⅳ. 맺음말

● '재일교포지위협정'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_김부찬
Ⅰ. 머리말
Ⅱ.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의 의의
1_법적지위 문제의 배경
2_재일교포의 국적과 법적지위 문제
Ⅲ. '법적지위협정' 및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1_1965년 '법적지위협정'의 의의 및 문제점
2_1991년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3_재일교포 법적지위의 개선 과제
Ⅳ. 맺음말

●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_도시환
Ⅰ. 머리말
Ⅱ.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배경
1_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과정
2_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의 관계
Ⅲ.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과 후속 조치
1_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 법률 제144호 제정
2_한일청구권협정과 한국의 입법조치
Ⅳ.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
1_한일청구권협정상 청구권자금의 성격
2_한일청구권협정상 개인청구권
3_2005년 한국 정부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
4_2006년 UN ILC의 외교보호초안 채택
5_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위헌 결정
Ⅴ. 맺음말

● 한일문화재협정의 국제법적 검토_제성호
Ⅰ. 머리말
Ⅱ. 한일 국교정상화와 문화재 반환 협상
1_문화재 반환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
2_한일문화재협정의 졸속타결과 '인도'라는 용어의 채택
Ⅲ. 한일문화재협정의 내용
Ⅳ. 한일문화재협정의 문제점
1_협정의 명칭 및 체결목적의 불명확성
2_불법성 천명의 결여
3_소극적인 문언규정 내지 적극적 의무성 불명기
4_부속서에 열거된 국ㆍ공유문화재 및 사유문화재 처리에 관한 무합의
Ⅴ.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 재검토: 국제법적 종결 및 추가협상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Ⅵ. 한일문화재협정 개정문제와 재일 문화재 환수방안
1_한일문화재협정 개정문제
2_재일 문화재 환수방안
Ⅶ. 맺음말

●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한일 공개 외교문서의 분석을 바탕으로_이종원
Ⅰ. 머리말 -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
Ⅱ.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협정의 역사적 평가
Ⅲ. 역사인식의 괴리 - '기본관계'
Ⅳ. 봉인된 과거 청산 - '청구권'
Ⅴ. 맺음말 -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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