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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 = (A) study of the forestland management policy on the perspective of new paradigm : 총괄보고서 / 지은이 : 진정수,손학기,이승복,최수,권용석,김진영,성선용,배유진,성영배,엄정희,한윤정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 = (A) study of the forestland management policy on the perspective of new paradigm : 총괄보고서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지관리정책 연구 = (A) study of the forestland management policy on the perspective of new paradigm : 총괄보고서 / 지은이 : 진정수,손학기,이승복,최수,권용석,김진영,성선용,배유진,성영배,엄정희,한윤정
  • ·발행사항 안양 : 국토연구원, 2012
  • ·형태사항 xxxii, 162 p. :삽화(주로천연색), 도표, 지도 ;26 cm
  •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2-07-01)(국토연 ;2012-60)
  • ·주기사항 협력연구기관: 고려대학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참고문헌: p. 153-159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829742  93300: \6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26.22  듀이십진분류법-> 634.92  
  • ·주제명 산림 관리[山林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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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진정수,손학기,이승복,최수,권용석,김진영,성선용,배유진,성영배,엄정희,한윤정 2012 SE0000002747 정책 526.22-13-3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진정수,손학기,이승복,최수,권용석,김진영,성선용,배유진,성영배,엄정희,한윤정 2012 SE0000042091 정책 526.22-13-3=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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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발간사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산지의 자연적 특성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의 틀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Ⅱ. 우리나라 산지의 자연적 특성과 관리정책의 역사적 변천 
1. 산지의 자연적 특성 
2. 산지의 이용 유형과 산지관리 수단 
1) 산지의 이용 유형 
2) 산지관리의 수단
3. 산지관리의 변천사 
1) 고려시대 
2) 조선시대 
3) 일제 강점기 
4) 과도기 (1945 ~ 1968)
5) 제1차 산지구분기 (1969 ~ 1979)
6) 제2차 산지구분기 (1980 ~ 1993)
7) 제3차 산지구분기 (1994 ~ 2001)
8) 제4차 산지구분기 (2002 ~ 2010)
9) 종합 

Ⅲ. 산지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여건 변화 
1) 기후 변화에 따른 국토환경의 취약성 증가 
2) 저성장 시대의 토지이용 대응 
3) 소득수준 향상 및 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의식 변화 
2. 새로운 산지관리 패러다임
1)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2)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패러다임 
 
Ⅳ. 현행 산지관리의 문제점 
1. 산지관리체계 
1) 산지와 산림 구분제도 간의 부정합 
2) 산지구분 조정체계의 미흡 
3) 산지특성평가제도의 문제점 
2. 임업적 산지이용
1) 탄소 흡수와 무관한 임업용산지의 지정
2) 적지적소에 어긋난 임도 설치로 산지훼손 유발 
3. 공익적 산지이용 
1) 국토생태축이 부재한 산지관리 
2) 산지관련 재해 증가에 반하는 보호지역제도 운영 
3) 도시 열섬현상에 미흡한 대응 
4. 생활용도적 산지이용
1) 산지개발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2) 산지일시사용의 문제점 
3) 산지지형을 고려하지 못한 산지개발 
5. 산지관리의 문제점 종합 
1) 산지관리체계의 문제점 
2) 임업적 산지이용 상의 문제점
3) 공익적 산지이용 상의 문제점
4) 생활용도적 산지이용 상의 문제점 
 
Ⅴ. 산지관리정책 발전방향과 실현방안
1. 산지관리정책의 발전과제 도출 
1) 산지관리정책 발전과제의 도출 방향 
2) 산지관리체계의 발전과제 
3) 임업적 산지이용 상의 발전과제 
4) 공익적 산지이용 상의 발전과제 
5) 생활형 산지이용 상의 발전과제 
6) 산지관리정책의 발전과제 종합 
2. 산지관리정책 발전과제의 실천방안 
1) 발전과제의 산지관리기본계획 반영방안 
2) 발전과제의 산지관리기본계획 연계방안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