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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형사재판 제도사 / 지은이 :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 제도사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한국 근대 형사재판 제도사 / 지은이 : 도면회
  • ·발행사항 서울 : 푸른역사, 2014
  • ·형태사항 599 p. ;23 cm
  • ·총서사항 (푸른역사 학술총서 ;14)
  • ·주기사항 한자표제:韓國 近代 刑事裁判制度史
    참고문헌(p. 576-587)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6120063  93900 : \37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7.4209  듀이십진분류법-> 345.519  
  • ·주제명 형사 재판[刑事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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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도면회 2014 SE0000078226 367.4209-14-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도면회 2014 SE0000103422 367.4209-14-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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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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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서론
제1장  조선 후기 형사재판제도의 구조와 성격
1- 형사법규의 구조와 성격
2- 형사재판기관의 위계와 형사재판의 절차
3- 개항과 재판제도 개혁론의 대두

제2장 갑오개혁과 형사재판제도의 근대적 개혁
1- 갑오개혁~대한제국 초기 정치구조의 변동
2- 근대적 형사 정책의 수립과 형사 법규의 개혁
3- 사법권의 일원화와 각급 재판소의 설립
4- 재판 절차의 개혁
5- 영사재판권 하의 재판제도

제3장 전제군주제 수립과 형사재판제도의 보수화
1- 전제군주제의 수립(1899~1905)
2- 형사 정책의 강경화와 <형법대전>의 반포
3- 법부 위상의 강화와 재판권 독립의 좌절
4- 재판 절차의 외형적 근대성과 내용적 보수화
5- 민인의 영사재판권 의존과 일본의 재판권 침탈

제4장 일본의 한국 병탄과 형사재판제도의 식민지적 근대화
1- 일본의 한국 통치권 장악
2- 형사재판제도 개혁론과 형사법규의 개혁
3- 일본의 재판기관 장악과 재판기관의 식민지적 근대화

결론

보론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형사법과 조선인의 법적 지위
1- 식민지 조선의 법체계와 조선인의 재판 관할
2- 일본 형사 절차법규의 의용과 경찰사법권 도입
3- 일본 형사 실체법규의 의용과 일상적 감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