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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특허법 / 김현호 저
통합 특허법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통합 특허법 / 김현호 저
  • ·판사항 제8판
  •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4
  • ·형태사항 287 p. ;26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9614158  13360 : \24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07.5  듀이십진분류법-> 608  
  • ·주제명 특허법(법률)[特許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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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김현호 저 2014 SE0000136431 507.5-14-10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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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산업재산권법의 개요
▶ 특허제도의 이해
▶ 특허법 제2조의 3호의 실시
▶ 권리능력 및 절차능력
▶ 대리인 제도
▶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 심사의 종류
▶ 특허 요건
▶ 발명의 성립성
▶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BM 발명)
▶ 미생물 관련 발명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공지예와 적용
▶ 진보성
▶ 확대된 선원의 지위
▶ 선출원주의
▶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원의 비교
▶ 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 직무발명
▶ 불특허 발명(§32)
▶ 국방상 필요한 발명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특허출원 절차
▶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방법
▶ 청구범위의 기재불비의 예
▶ 청구범위의 작성형태
▶ 발명의 설명의 기재방법
▶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 특허요건 등의 비교
▶ 명세서의 보정
▶ 직권에 의한 보정제도
▶ 보정의 적법성 판단방법
▶ 보정에 대한 정리
▶ 최초/최후 거절이유통지의 운용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거절결정에 대해 가능자 절차
▶ 조약 우선권 제도
▶ 국내우선권제도
▶ 국내 우선권 제도의 적용유형
▶ 출원의 취하와 포기
▶ 출원공개
▶ 조기공개제도 및 정보제공제도
▶ 보상금청구권
▶ 심사청구제도
▶ 우선심사제도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96)
▶ 특허권의 존속기간
▶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 연장등록 제도의 비교
▶ 보호범위의 해석에 관한 이론
▶ 보호범위의 판단이론
▶ 균등론과 관련된 논점
▶ 이용저촉발명
▶ 특허권의 공유
▶ 기타의 공유관계시의 제문제
▶ 실시권 제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법정실시권
▶ 법정실시권의 종류
▶ 법정실시권의 범위
▶ 특허료의 납부/보전 제도
▶ 특허료 추가납부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 선사용권
▶ 선사용권 관련 판례
▶ 중용권
▶ 재심에 의한 특허권의 효력제한
▶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 강제 실시권
▶ 강제 실시권의 종류
▶ 강제실시권의 내용
▶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
▶ 통사실시권허락심판에 의한 강제실시권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허락)의 비교
▶ 법정실시권의 비교Ⅰ
▶ 법정실시권의 비교Ⅱ
▶ 실시권의 이전 등의 비교/ 실시권의 공유
▶ 권리별 등록의 효력의 정리
▶ 특허권의 소멸
▶ 침해의 성립요건
▶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28조의 해석
▶ 벌칙의 비교
▶ 간접침해
▶ 비밀유지명령 제도
▶ 심판의 절차
▶ 방식심리와 적법성 심리
▶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
▶ 특허무효심판
▶ 특허무효심판상의 정정청구/정정무효심판사의 정정청구/정정심판의 비교
▶ 권리범위 확인심판
▶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관한 판례
▶ 정정심판
▶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관계
▶ 심판계 청구시기 및 청구항별 청구가부
▶ 증거보전 및 증거조사/심판 비용/이해관계
▶ 심판관의 제척 기피
▶ 심판의 참가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재심
▶ 심결취소소송
▶ 특허법 제215조 및 215조의 2 (청구항별로 가능한 사항들)
▶ 특허협력조약
▶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비교
▶ 제19조 보정과 제 34조 보정의 비교
▶ PCT 및 조약 총정리
▶ 특허협력 조약중 핵심내용
▶ 특허협력조야게 의한 국제출원
▶ 자기지정의 태양
▶ 실용신안법상의 보호대상
▶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