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특허제도
제1절 특허제도의 역사적 배경 1. 특허제도의 기원｜2. 중세의 특허제도｜3. 산업혁명기의 특허제도｜4. 현대의 특허제도
제2절 주요국의 특허제도 발전과정 1. 한국의 특허제도｜2. 일본의 특허제도｜3. 미국의 특허제도｜4. 유럽공동체 특허제도
제3절 특허법의 목적 1. 취지｜2. 주요국 입법례(가. 한국, 나. 일본, 다. 미국)｜3. 특허법 목적의 구체적 내용(가. 발명이란, 나. 발명의 보호, 다. 발명의 이용, 라. 발명의 장려, 마. 산업발전 도모, 바. 발명가 보호의 한계)
제4절 특허권의 성격 1. 자연권설(가. 로크의 노동이론, 나. 헤겔의 인격론)｜2. 보상설｜3. 실용주의 이론(가. 공개 유도설, 나. 발명 유도설, 다. 혁신 유도설, 라. 특허 유도설)
제2장 특허청구범위
제1절 특허청구범위의 태동 1. 특허문장(명세서)의 개념(가. 서설, 나. 특허문장(명세서)의 의의, 다. 우리나라에서 특허문장(명세서)의 역사적 고찰)｜2. 특허청구범위 개념의 도입(가. 특허청구범위의 역사와 배경, 나. 우리나라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역사적 고찰)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개념 1. 특허청구범위의 의의｜2.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제3절 특허청구범위의 대상 및 형태 1. 서설｜2.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가. 장치(물건)청구항, 나. 방법청구항,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청구항)｜3. 특허청구범위의 형태(가. 청구항의 수에 따른 구분, 나. 청구항의 형식에 따른 구분)
제3장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1절 일반적인 기재방법 1. 일반적인 청구범위 기재방법(가. 전제부, 나. 본문부, 다. 전이부)｜2. 청구대상에 따른 기재방법(가. 장치 청구항, 나. 방법 청구항)｜3. 청구항 형식에 따른 기재방법(가. 독립청구항, 나. 종속청구항)｜4. 청구항 형태에 따른 기재방법(가. 젭슨 타입(Jepson Type) 청구항, 나.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청구항, 다. 수단과 기능(Means-Plus-Function) 청구항, 라. Product by process 청구항, 마. 상위개념 및 하위개념 청구항(Genus claim and Species claim)｜5. 기타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기재방법(가. 현재형을 사용한 하나의 문장으로 기재, 나.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 다. 동일청구항의 중복 기재의 금지, 라. 기타)
제2절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1. 우리나라(가. 법원의 경향, 나. 특허청의 실무)｜2. 일본｜3. 미국｜4. 유럽
제3절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1. 서설｜2. 일반적 기재요건(가. 특허청구범위 용어, 나. 명확성)｜3. 구체적 기재요건(가. 새로운 용어, 나. 상대적인 용어, 다. 수치 범위와 양적 제한, 라.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마. 기능적 한정, 바. 선택적 한정, 사. 청구항이 제조방법으로 기재된 경우, 아. 용도(use) 청구항, 자. 파라미터로 물건을 특정한 경우, 차. 기타 기재요건)
제4절 기타 발명에 따른 청구범위 기재방법 1. 컴퓨터 관련 발명｜2. 영업방법 발명｜3. 생명공학 관련 발명(가. 유전자공학, 나. 미생물, 다. 식물, 라. 동물)｜4. 의약 용도발명(가. 표현형식, 나. 용도의 표시, 다. 천연물 의약발명, 라. 학술용어에 따르지 아니한 기재)
제4장 특허청구범위 해석
제1절 개설 1. 의의｜2. 언어의 불완전성｜3. 법적 판단의 대상
제2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발명의 보호범위와 중심한정주의｜2. 특허청구범위와 주변한정주의｜3. 중심한정주의의 잔재
제3절 특허청구범 해석 방법 또는 순서 1. 개설｜2. 일반적인 해석 방법 또는 순서(가. 일반 원칙, 나. 청구범위 중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방법, 다. 잠재적으로 유용한 청구범위 해석)
제4절 청구범위 기재형식에 따른 해석 방법 1. 일반적인 청구범위 기재형식(가. 개요, 나. 해석방법)｜2. 젭슨 타입(Jepson Type) 청구항(가. 개요, 나. 우리나라의 해석방법)｜3. 마쿠쉬 타입(Markush Type) 청구항(가. 개요, 나. 우리나라 해석방법)｜4. 수단과 기능 청구항(Means-plus-function claim)(가. 개요, 나. 해석방법, 다. 우리나라의 해석방법)｜5. Product by process 청구항(가. 개요, 나. 해석방법｜6. 방법청구항(Process Claim)
제5절 기타 : 언어학적 관점으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1. 현재의 청구범위 해석의 문제점｜2.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언어학적 접근(가.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언어학과의 관계, 나.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언어의 의미)｜3. 청구범위해석에 언어학의 적용(가. 특허어휘목록, 나. 사전의 사용, 다. 청구범위 문장에서의 문법, 라.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의 당업자에 대한 고려)
제5장 특허청구범위해석과 균등론
제1절 특허청구범위와 균등론 1. 청구범위해석과 특허침해판단｜2. 특허침해판단 시의 균등론의 등장
제2절 균등론 1. 기능, 방법, 결과 동일성 테스트(가. 균등론에 기능, 방법, 결과 동일성 테스트의 등장, 나. 기능, 방법, 결과 동일성 테스트의 재평가)｜2. 비실질적 변경 테스트｜3. 균등론의 적용시점｜4. 균등론과 관련된 기타 이론(가. 구성요소 완비의 규칙, 나. 공개되었으나 청구되지 아니한 대상의 균등, 다. 개량특허의 균등, 라. 역균등론)｜5. 출원경과 금반언 규칙(가. 서설, 나. 출원경과 금반언의 적용 방법, 다. 출원경과 금반언의 적용범위)
제3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균등론 1. 우리나라의 균등론(가. 서설, 나. 균등론 적용 방법)｜2. 일본에서의 균등론(가. 볼스프라인 베어링 사건, 나. 균등론 적용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