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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원개혁 = Court reform in China / 조영남 지음
중국의 법원개혁 = Court reform in China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중국의 법원개혁 = Court reform in China / 조영남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형태사항 ix, 265 p. :도표 ;24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 전문(全文)
    참고문헌(p. 248-257)과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2113887  93340 : \24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7.0912  듀이십진분류법-> 347.51  
  • ·주제명 법원(사법부)[法院]중국(국명)[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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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조영남 지음 2012 SE0000189495 367.0912-15-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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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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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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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연구 주제 내용ㆍ주장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3. 연구 방법과 자료
제2장 중국 법원의 역사와 현황
1. 법원의 역사
1) 혁명기와 마오쩌둥 시기의 법원제도: 1921~1976년
2) 개혁기의 법원제도: 1978년~현재
2. 법원의 현황
1) 법원의 조직체계와 구조
2) 법원의 외부관계
3. 소결
제3장 중국 법원의 문제점
1. 법원과 공산당 정부의 관계: ‘사법권의 지방화’
1) 실태
2) 문제점: ‘지방 보호주의’
2. 법원 구조와 운영의 문제: ‘법원 운영의 행정화’
1) 실태
2) 문제점
3. 법관 임용과 관리의 문제: ‘법관의 대중화’
1) 실태
2) 문제점
4. 소결
제4장 법원개혁의 정책:
1.
2.
3.
4. 소결
제5장 법원개혁의 실시: 특징과 사례
1. 법원개혁의 특징
1)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개혁
2) 공산당 주도의 개혁
3)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개혁
2. 법원개혁의 실시 사례
1) 산시성 황링현 기층법원과 룽현 기층법원의 사례
2) 산동성 칭다오시 중급법원의 사례
3) 상하이시 황푸구 기층법원의 사례
4) 광둥성 선전시 옌텐구 기층법원의 사례
3. 소결
제6장 법원개혁의 평가
1. 법원개혁의 평가
1) 사법권의 지방화 문제
2) 법원 운영의 행정화
3) 법관의 대중화
4) 후진타오 시대의 새로운 방침: ‘국민을 위한 사법’ 실현
2. 법원개혁의 문제점
1) 법원개혁의 목표: 사법독립의 배제 문제
2) 국민의 법원 불신(不信)
3) 법원 내부 갈등과 지역적 불균등 추진의 문제
3. 소결
제7장 결론: 요약과 전망
1. 연구 요약
2. 개혁 전망
부록 제1, 2, 3차 [법원개혁 요강] 전문(全文)
1.
2.
3.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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