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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False accusation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in Korea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 지은이 : 서정민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False accusation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in Korea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False accusation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in Korea : 朝鮮初期 誣告反坐律 / 지은이 : 서정민
  • ·발행사항 서울 : 민속원, 2013
  • ·형태사항 391 p. :도표 ;24 cm
  • ·총서사항 (법사학연구총서 ;3)
  • ·주기사항 권말부록: 조선 초기 무고 사건 목록 ; 조선시대 무고죄 법규정
    참고문헌(p. 379-387)과 색인수록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28504442  94360 : \3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4.011  듀이십진분류법-> 345.519  
  • ·주제명 형법[刑法]조선 시대[朝鮮時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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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서정민 2013 SE0000190941 364.011-15-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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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현황
3. 연구의 범위와 순서
제2장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1. 전통 중국법의 무고죄 역사와 법해석
2. 조선의 무고죄 도입과정과 법규정
3. 서양법의 무고죄와의 비교
4. 소결
제3장 무고죄의 '고告' 요건
1. 조선 초기 무고죄의 범죄구성요건
2. 고소 제한과 무고의 사전적 차단
3. 무고죄의 '고告' 요건의 확장
4. 소결
제4장 무고죄의 '무誣' 요건
1. '무誣' 요건의 의의
2. 허위 판단의 기준
3. 허위 인식의 정도
4. 소결
제5장 무고죄의 효과 : 반좌형
1. 무고죄 양형기준으로서의 반좌율
2. 무고반좌율과 사면
3. 모반등 무고죄의 특별양형
4. 소결
제6장 무고반좌율의 역사적 의의
1. 무고죄에 대한 한국 전통의 인식
2. 조선 초기 무고 사건의 실태
3. 조선 초기 무고반좌율의 역사적 의의
4. 소결
제7장 결론
부록
1. 조선 초기 무고 사건 목록
2. 조선시대 무고죄 법규정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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