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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 저자 : 최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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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제/책임표시사항 신고포상금 / 저자 : 최종배
  •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14
  • ·형태사항 327 p. ;23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8212393  13360: \1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4.22  듀이십진분류법-> 345.024  
  • ·주제명 신고(알림)[申告]사회적 법익[社會的法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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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종배 2014 SE0000122635 364.22-14-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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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고용노동부】
제1장 직업소개사업자의 위법행위
제2장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3장 부도기업 퇴직자의 임금 등(체당금) 부당수령
제4장 고용보험 관련 부정행위
제5장 근로자 직업훈련 관련 부정행위
제6장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의 부정수급
제7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공정거래위원회】
제8장 불공정거래행위
제9장 불법 다단계판매행위

【관세청】
제10장 관세포탈행위

【국가정보원】
제11장 국가보안법위반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제12장 부패방지등 기여자 포상

【국세청】
제13장 세금포탈행위(국세)

【국토교통부】
제1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무허가거래
제15장 국민주택의 불법 전매(轉賣)
제16장 공인중개사 등록 관련 부정행위
제17장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투기(投棄)

【금융위원회】
제18장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
제19장 자본시장(주식·파생상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제20장 상장회사(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회계부정행위

【농림축산식품부】
제21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등 위반행위
제22장 농수산물·가공품원료의 원산지표시위반
제23장 농지 불법 전용(轉用)
제24장 식물검역의무 위반행위
제25장 농협조합장·중앙회장 선거부정행위
제26장 축협조합장·중앙회장 선거부정행위
제27장 경마 관련 부정행위
제28장 쌀소득보전지불금 부당수령행위
제29장 양곡의 부정유통행위

【문화재청】
제30장 문화재보호규정 위반행위
제31장 매장문화재의 신고 등

【문화체육관광부】
제32장 게임물 이용 도박, 게임물 유통질서위반
제33장 간행물의 유통질서 왜곡행위

【법무부】
제34장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제35장 성매매알선 등 행위

【보건복지부】
제36장 약사의 금지행위 위반
제37장 요양기관(의료기관등)의 보험급여비용 부당수급
제38장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용 부당수급

【산림청】
제39장 임산물의 보호규정 위반행위
제40장 임산물 불법 벌채 등
제41장 산림의 불법 전용(轉用)
제42장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신고
제43장 산림조합장 선거부정행위

【산업통상자원부】
제44장 가짜석유 제조·판매
제45장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6장 건강기능식품 관련 금지행위
제47장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제48장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행위

【여성가족부】
제49장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등 범죄행위
제50장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조달청】
제51장 공공기관 조달업무 관련자 부패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2장 공직선거범죄
제53장 정치자금 관련 범죄
제54장 주민소환투표 관련 범죄

【해양수산부】
제55장 수산업법 위반행위
제56장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

【환경부】
제57장 야생동·식물보호규정 위반행위
제58장 습지보전지역 등에서의 금지행위위반
제59장 환경부 공무원 부패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