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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위하여 / 저자 : 김재빈
성공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위하여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성공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위하여 / 저자 : 김재빈
  • ·발행사항 안산 : 가나셀북, 2010
  • ·형태사항 392 p. :삽화 ;23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6256380 :  \1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39.7  듀이십진분류법-> 711.4  
  • ·주제명 재건축[再建築]재개발[再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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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김재빈 2010 SE0000187804 539.7-15-19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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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의의 _ 20
2. 정비사업의 유형 _ 21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1. 의의 _ 28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_ 29
3.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계획의 수립은 어떻게 _ 30
*  정비계획에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위해 국토법의 건폐율 등
완화규정 준용 _ 38
4. 행위제한 _ 45
* “재개발 구역지정요건이 도정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 벗어나 완전무효”
1심판결이어 고등법원에서 확정, 커다란 혼란예상 _ 55
정비사업의 시행
제 1 절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_ 56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_ 57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_ 59
4.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_ 61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_ 63
제 2 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1. 의의_ 67
2.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_ 67
▶  추진위원회 구성 시 일련번호 찍힌 동의서만 인정, ‘도정법’ 개정 _ 69
3. 추진위원회의 기능 _ 72
4.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_ 75
*  국토해양부의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_ 79
◈ 관련 판례
* 판례 1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_ 100
* 판례 2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_ 102
* 판례 3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_ 103
* 판례 4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_ 104
* 판례 5  추진위원회해산수리처분취소등 _ 106
5. 조합설립인가신청 _ 107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_ 112
7. 정비사업조합  _ 115
8. 정관 _ 117
9. 임원  _ 120
10.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_ 122
11. 대의원회 _ 124
12. 주민대표회의  _ 126
13. 시공자의 선정 _ 128
◈ 관련 판례
* 판례 1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등 _ 132
* 판례 2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_ 132
* 판례 3   도시및주거환경법정비위반 ?업무상횡령 _ 133
* 판례 4   강요 _ 135
* 판례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_ 135
* 판례 6   도시및주거환경법정비위반 _ 137
* 판례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_ 138
* 판례 8   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 _ 140
* 판례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_ 141
* 판례 10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_ 141
* 판례 11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_ 142
* 판례 1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_ 144
* 판례 1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_ 154
* 판례 1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_ 156
* 판례 15  직무정지가처분 _ 162
* 판례 16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_ 163
* 판례 1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_ 166
* 판례 18  대의원회결의무효등 _ 171
* 판례 19  명예훼손 _ 184
* 판례 20  소유권이전등기 _ 187
* 판례 21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_ 190
* 판례 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_ 191
* 판례 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_ 192
* 판례 24  업무방해 _ 193
* 판례 25  가처분결정취소 _ 194
제 3 절   사업시행계획 등
1. 의의 _ 195
2. 사업시행인가 _ 195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_ 199
* 재정비촉진지구 완화사항 _ 202
4.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의무 등 _ 203
5.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_ 205
6. 관계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_ 205
7.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존치 및 리모델링) _ 208
8.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_ 209
9.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_ 209
*  순환재개발 하면 용산참사 막을 수 있다! _ 210
◈ 관련 판례
* 판례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_ 212
제 4 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_ 214
2. 손실보상 _ 215
3.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_ 215
4. 매도청구  _ 216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_ 216
6.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_ 217
7. 건축법 등의 적용 특례  _ 218
8.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_ 218
9. 지상권, 임차권자 등의 계약해지 _ 219
10.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관한 처분 _ 220
◈ 관련 판례
* 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 등 _ 221
* 판례 2  손해배상 _ 223
제 5 절   관리처분계획등
1. 의의 _ 225
2.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_ 226
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_ 227
◈ 관련 사항
* 상가를 배정 받는 방법 _ 237
* 근린생활 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시 분양 대상이 되는지   _ 237
* 무허가 건축물 및 상가등의  분양자격 _ 238
* 비례율과 권리가액에 따른 추가분담금 계산 _ 240
* 도로에 대한 평가 방법(보상) _ 241
4. 건축물의 철거 등 _ 243
5.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_ 243
6. 주택의 공급 _ 244
7. 시공보증 _ 248
◈ 관련 판례
* 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 _ 251
* 판례 2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확인 등 _ 252
* 판례 3  분양계약체결금지 _ 254
제 6 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_ 257
2. 준공인가 등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_ 258
3. 소유권 이전고시 등 _ 259
4.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_ 259
5.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_ 260
6. 청산금 계산 등 _ 260
비용의 부담 등
1. 비용부담의 원칙  _ 264
2. 비용의 조달(부과금징수) _ 264
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_ 265
4. 보조 및 융자 _ 267
5. 정비기반시설  _ 268
6. 국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_ 270
◈ 관련 판례
* 판례 1   청산금 _ 274
* 판례 2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_ 275
* 판례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_ 27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과 업무 _ 279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_ 279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_ 280
4. 업무제한  _ 282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_ 282
감독 등
1. 회계감사 _ 284
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_ 285
3. 청문  _ 286
보 칙
1.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_ 287
2.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_ 288
◈ 관련 판례
판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_ 290
제 2 부  뉴타운
뉴타운
1. 의의 _ 293
2. 필요성 _ 295
3. 개발방식 _ 297
* 도시개발사업 _ 298
* 뉴타운사업 추진절차도 _ 301
4. 개발유형 _ 302
5. 개발현황 _ 302
6. 지정현황 _ 304
균형발전촉진지구
1. 의의 _ 307
2.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_ 307
3. 뉴타운사업과 다른점 _ 307
◈ 뉴타운의 근본적인 문제점 _ 308
제 3 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관
1.  목적  _ 312
2. 사용용어 _ 312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_ 315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 재정비촉지구 지정의 신청 _ 315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_ 317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_ 318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_ 320
5. 행위 등의 제한 _ 32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_ 322
2. 기반설치비용의 분담 등 _ 324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_ 325
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_ 326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_ 327
2. 사업시행자  _ 328
3. 사업시행의 촉진 _ 330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효과 _ 330
2. 환경,교통 등 영향평가 _ 331
3. 구역지정완화  _ 331
4. 건축제한(용적률, 층고제한)완화내용 _ 332
5. 재개발사업 소형의무비율완화 _ 332
6. 지방세의 감면 _ 333
7. 과밀부담금의 면제 _ 333
8. 특별회계의 설치 _ 334
9.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_ 335
개발이익의 환수 등
1. 비용부담의 원칙  _ 337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_ 337
3.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_ 338
4.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_ 338
5.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_ 340
보 칙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_ 345
2. 토지 등 분할거래  _ 345
* 토지거래허가요건 등  _ 346
3.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_ 347
* 주택재개발사업의 총체적 비리  _ 349
제 4 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현 주택정책 등
1. 시프트 제도  _ 351
2. 개발권양도제  _ 352
3. 결합개발제도란 ?  _ 353
4.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등  _ 354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_ 357
6.  재개발.재건축의 공공관리자 제도  _ 361
*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성수시범구역지정, 구청장이 정비업체 선정  _ 365
7. 주택바우처(월세쿠폰)지원제도  _ 368
8. ‘반값아파트 분양’(보금자리주택) _ 371
9. 부천.수원.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뉴타운 지정권  _ 378
※ 재정비촉진사업추진절차도  _ 380
제 5 부  세금
1. 의의  _ 386
2. 입주권으로 전환시 세금문제  _ 386
3. 양도세 비과세 요건  _ 387
4. 취득.등록세  _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