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사말
김조영 변호사 활동사항
등장인물 소개
[1] 정비사업의 기본이론
1. 재건축·재개발의 시작 재건축·재개발을 하자고 하는데요?
2.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이유 재건축·재개발을 왜 하는 것인가요? 안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3. 재건축·재개발의 징후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재건축·재개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가요?
4. 재건축·재개발의 긍정적인 효과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발생하는 건가요?
5. 재건축·재개발의 부정적인 효과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부정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겠지요?
6.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진행정도를 아는 방법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면 ‘아하! 재건축·재개발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가요?
7. 준비위원회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기존 50㎡ 주택소유자에게 신축아파트 65㎡을 공짜로 준다는 말이 맞는가요?
8.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본원리 신축아파트 65㎡을 공짜로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 용적률과 일반분양가 재건축·재개발의 수익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용적률과 일반분양가의 관계)
10. 지분제·도급제의 개념 지분제·도급제가 무엇인가요?
11. 지분제·도급제의 선택 지분제와 도급제중 어느 것이 이익인가요?
12. 무이자 이주비, 유이자 이주비 무이자 이주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유이자 이주비는 무엇인가요?
13. 재건축·재개발과 부동산 가격과의 관계 재건축·재개발이 시작되면 집값이 오르는가요?
14. 재건축·재개발 주택 투자방법 낡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던데 왜 그런가요?
15. 투자대상 재건축·재개발 주택 찾기 대충 건축한지 어느 정도 지난 주택을 사야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은가요?
16. 정비구역 지정을 아는 방법 장기투자를 위하여 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역)지정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요?
17. 동의서 징구의 필요성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동의서는 왜 거두는 것일까요? 144
[2] 정비사업의 종류, 진행절차
18. 정비사업의 종류 정비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9. 정비사업별 차이점(1) 개념
20. 정비사업별 차이점(2) 시행자
21. 정비사업별 차이점(3) 사업방법
22. 정비사업별 차이점(4)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23.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이 무엇인가요?
24. 정비사업의 진행절차(1) 기본계획, 정비계획
25.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련법령 및 수립지침
26. 정비사업의 진행절차(2) 추진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27. 정비사업의 진행절차(3) 시공자 및 협력업체 선정,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28. 정비사업의 진행절차(4)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착공, 입주, 해산·청산
[3] 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29.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노후·불량건축물이 일정비율이상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30. 재건축·재개발 가능의 전제조건 우리 지역이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31. 정비기본계획의 개념 및 내용 정비기본계획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가요?
32.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정비기본계획은 어떤 절차로 수립되는가요?
33. 정비계획의 개념 및 내용 정비계획이란 무엇이며,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가요?
34.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며, 정비구역은 어떻게 지정되는가요?
35.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관할관청이 정비계획을 수립 안 할 때에 수립해 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는가요?
36. 정비계획 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에 신축되는 주택의 규모와 비율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인가요?
37. 정비구역지정의 효과(행위제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제약이 따르는가요?
38. 정비구역등 해제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는가요?
39. 정비구역지정 후 진행절차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사업이 저절로 진행되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