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페이지 내용 : 정책 초점 4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 글 우소영,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삽화 이지혜 지역불균형과 국가균형발전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약 2,500만 명에서 2021년 약 5,200만 명으로 증가 하였으며,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에서 2019년 말 50%를 넘어서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다. 국토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 국민의 절반에 해 당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은 교통 혼잡, 높은 주택가격, 과밀지역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이동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 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침체로 인해 지역불 균형이 심화되어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였 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도 록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균형발전위윈회’를 설치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 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행정기능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 현하기 위한것이다.
7페이지 내용 : 5 VOICEeYe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 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3일에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한국 판 뉴딜의 실현과 확산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 업으로 구분된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는 한국판 뉴딜 160조 원의 절반인 약 75조 3천억 원이 지역에 투자된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 고도화, 상권 활력 제고, 의료 여건 개선,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에 투자되며, 그린 뉴딜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투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구축20202022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020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20192025년, 취약계층 라이프케어 플랫폼을 구축20212025년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136개 지자체광역 11개, 기초 125개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게 되는데, 전남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20202030년, 부산은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20212023년, 대구는 로봇산업 가치사 슬 확장 및 상생 시스템 구축20212024년, 강원은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20202024년, 대전은 드론하이웨이 조성20212023년등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공공기관들이 해당지역의 지자체·연구기관·기업 등과 협업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선도사업으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를 건립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을 고도화한다. 혁신도시를 뉴딜의 거점 화로 삼아 대구는 가스공사와 함께 중소 기업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전북은 연금 공단,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업하여 빅데 이터 포털 시스템을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