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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민영화는 없다 : 누가 독이 든 사과를 권하는가 / 글 : 이광호
착한 민영화는 없다 : 누가 독이 든 사과를 권하는가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착한 민영화는 없다 : 누가 독이 든 사과를 권하는가 / 글 : 이광호
  • ·발행사항 장수군 : 내일을여는책, 2019
  • ·형태사항 247 p. :초상 ;21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7460997  03300: \1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2  듀이십진분류법-> 338.925  
  • ·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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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이용하는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글: 이광호 2019 SE0000462133 322-19-1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글: 이광호 2019 SE0000462134 322-19-1=2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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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가만히 있지 말자 004
 글을 시작하며 012
1부 공공재를 지켜라! 
01 미국 닮으면 안 됩니다 - 의료 : 촛불 시민, 민영화 막아 내다 
 다섯 개 병원, 다섯 개 절차 022
 미국은 의료제도 후진국 028
 식당과 병원 032
 미국보다는 낫지만 036
 비싼 비지떡 041
 의료 민영화 논리, 무엇이 문제인가? 042
촛불 시민이 막아 낸 의료 민영화 047
02 악명 높은 영국 철도 - 철도 : 영국, 국유화 → 민영화 → 재국유화 
 영국 기차요금 우리보다 3~5배 비싸 052
 영국의 실패 059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오랜 갈등 066
03 SK 전기? GS 전기? - 전력 : 미국, 과도한 경쟁이 대정전 사태 가져와 
2011년 9월 정전과 혼란 075
 캘리포니아 대정전 078
 공기업은 달랐다 083
“중앙정부 독점도 문제다” 086
재벌, 전력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다 090
04 비싼 것만 판다? - 통신 : 잘린 사람들과 배 불린 사람들 
 라면 가격과 통신비 094
KT의 뿌리를 찾아서 098
KT 민영화, 성공 vs 실패 논란 101
 스마트폰 요금 너무 부담스럽죠? 105
사람은 최저임금제, 통신은 최저요금제? 110
05 이권인가? 인권인가? - 상하수도 : 정부, 야금야금 민영화 진행 중 
‘물 시장은 노다지’…눈독 들이는 대기업 114
 실패로 끝난 물 민영화 사례 118
 민영 회사의 놀라운 횡포 123
 우리나라의 경우 127
 물을 물 쓰듯 하면 안 되는 이유 131
06 건물주, 허망하고 슬픈 꿈 - 땅·집 :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건물주’ 꿈, 빨리 깰수록 좋다 135
 사유재산권, 신성불가침 아니다 140
5포 세대와 지옥고 143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148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152 
2부 상품으로 볼 것인가 기본권으로 볼 것인가 
01 천사와 악마 
 나는 천사일까? 악마일까? 166
“이게 나라냐?” 외쳤던 까닭은? 169
02 아담 스미스의 착각? 
주류경제학에 파문을 던진 실험 173
 아담 스미스에 대한 이해와 오해 178
“협동만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186
시장 경제의 빛과 그늘 192
 기업에 대한 잘못된 신화 206
03 민영화의 역사 
 공기업 탄생 이야기 212
 복지국가의 출현 220
 민영화의 역습 229
 우리나라 민영화 발자취 239

 경제학자 이야기 243
 글을 마치며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