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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재구성 :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 도진기 지음
판결의 재구성 :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판결의 재구성 :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 도진기 지음
  • ·발행사항 파주 : 비채 :김영사, 2019
  • ·형태사항 355 p. :삽화 ;21 cm
  • ·주기사항 비채는 김영사의 문학 브랜드임
    색인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4995517  03810 : \148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04  듀이십진분류법-> 340.02  
  • ·주제명 판결[判決]수기(글)[手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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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기 지음 2019 SE0000449609 360.04-19-3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도진기 지음 2019 SE0000471050 360.04-19-3=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도진기 지음 2019 SE0000471051 360.04-19-3=3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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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들어가며-4 

1부 
정의감과 정의 / 2004년 사라진 변호사 사건-15 
관점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 /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23 
합리적 의심의 한계 / 2010년 낙지 살인사건-34 
극단의 무죄추정 / 2014년 캄보디아 아내 보험살인 의혹 사건-44 
자유의지라는 환상 / 2016년 시흥 딸 살인사건-55 
일사부재리, 무너지다 /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63 
김성재 살인사건 다시 보기 / 1995년 김성재 살인사건-73 
화차를 탄 용의자 X / 2010년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103 
살인이 아닐 확률 / 2003년 동두천 암자 살인사건-112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 2015년 공릉동 살인사건과 2014년 도둑 뇌사 사건-121 
한국판 아만다 녹스 사건 / 2011년 역삼동 원룸 사건-129 
범죄의 동기 / 2017년 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 사건-139 
공범자의 진술 / 1995년 100억대 재산가 살해 암매장 사건-149 

내 20대의 책꽂이-159 
망량의 상자-160 
중립의 지옥-163 

2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충돌 / 2008년 훈민정음 해례본 사건-167 
누가 음란성을 판단하는가? / 1992년 《즐거운 사라》 사건-177 
현대미술과 법 / 2016년 조영남 화투 그림 사건-185 
담배와 칼 / 영화 속의 담배와 칼, 욕설-195 
타인을 도울 의무 / 2010년 서울역 노숙자 방치 사망사건-204 
GTA가 있는 세상 / 2014년 셧다운제 결정-212 
법이 혼인을 보호할 수 있을까 / 2015년 대법원 이혼 ‘유책주의’ 판결-221 
Size Does Matter /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230 
상급심은 늘 더 옳은가 / 2015년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236 

히가시노 게이고를 지옥으로!-245 
GOTH-248 
부자로 살기 위하여-257 

3부 
절차란 무엇일까 / 2017년 불법촬영 무죄 사건과 미란다 원칙-263
사망시각 전쟁 /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271 
외부 침입자 / 1992년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280 
잘못을 되돌리는 방법 /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289 
배심재판의 미래 / 2013년 인천공항고속도로 사망사건-298 
포청천과 황희 정승 / 앵커링 효과와 재판의 형평성-306 
재판의 품격 / 양승태의 상고법원 추진-321 
공소시효와 태완이법 /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330 

취향의 기억-340 
판타지와 현실 사이-342 
사과는 조건 없이-244 

이 책에서 다루는 사건과 판결들-346 
찾아보기-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