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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EU법과 국내법 비교 / 마크리더 편집부,김상목 저
미세먼지 관련 EU법과 국내법 비교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미세먼지 관련 EU법과 국내법 비교 / 마크리더 편집부,김상목 저
  • ·발행사항 서울 : 마크리더컨설팅, 2019
  • ·형태사항 349 p. ;30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6402389  03360: \8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1.762  듀이십진분류법-> 344.046  
  • ·주제명 국제 환경법[國際環境法]미세 먼지[微細--]대기 오염[大氣汚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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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마크리더 편집부,김상목 저 2019 SE0000513231 361.762-19-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마크리더 편집부,김상목 저 2019 SE0000513232 361.762-19-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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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EU의 현행 법령 체계-7
(1) EU 의회ㆍ집행위원회 역할 및 결정의 구속력-11 
(2) 유럽연합법과 회원국법 간의 관계-12 

2. 미세먼지 규제 관련 현행 EU법과 국내법-13 

3. EU의 미세먼지 규제 개요-27 
(1) 미세먼지 규제 체계-29 
(2) 미세먼지 규제 기준-29 
(3) 미세먼지 규제 수단-30 

4. EU의 미세먼지 규제 관련 현행 법-31
(1) 대기-33 
 가. 특정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량 한도 지침 (Directive 2001/81)-33
 나. 대기 환경기준 지침 (Directive 2004/107)-44
 다. 대기질 및 청정 대기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8/50/EC)-60 
 라. 위원회 이행 결정 (Decision 2011/850)-124
 마. 위원회 지침 (Directive (EU) 2015/1480)-156
(2) 자동차-165
 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규정 (Regulations (EC) No 715/2007)-165 
(3) 휘발유-187
 가.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품질 지침 (Directive 98/70/EC)-187 
 나.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품질 개정 지침 (Directive 2003/17/EC)-227 
(4) 배출시설-241
 가. 산업배출 (통합 오염 방지 및 제어) 지침 (Directive 2010/75)-241 

참고문헌 및 참고한 사이트-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