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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 The harmonization of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justice in trial procedure], 저자[연구책임자: 이종엽]
일반도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
운영 = The harmonization of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justice in trial procedure
·저자:
연구책임자: 이종엽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9
·청구기호:
정책 367.42-20-2
·자료이용하는곳:
정책자료실(서고)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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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상고심 재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improving the procedure for final appeal : focusing on recommendations to adopt systems of submitting written statements of grounds for final appeals to the lower court and restricting reappeals to the supreme court], 저자[연구책임자: 강영재 ;연구참여자: 서용성,김성화]
일반도서
상고심
재판
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 및 재항고 제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improving the procedure for final appeal : focusing on recommendations to adopt systems of submitting written statements of grounds for final appeals to the lower court and restricting reappeals to the supreme court
·저자:
연구책임자: 강영재 ;연구참여자: 서용성,김성화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21
·청구기호:
정책 367.53-21-1
·자료이용하는곳:
정책자료실(서고)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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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행정재판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 focu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in France], 저자[연구책임자: 박우경]
일반도서
행정
재판
과 법의 일반원칙 :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 focu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in France
·저자:
연구책임자: 박우경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21
·청구기호:
정책 363.026-21-1
·자료이용하는곳:
정책자료실(서고)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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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 Improving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in Korea], 저자[연구책임자: 이혜영,표현덕 ;연구참여자: 서용성,최유나]
일반도서
난민인정과
재판
절차의 개선 방안 = Improving the procedure for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judicial review in Korea
·저자:
연구책임자: 이혜영,표현덕 ;연구참여자: 서용성,최유나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7
·청구기호:
정책 361.817-18-1
·자료이용하는곳:
정책자료실(서고)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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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저자[연구책임자: 정현희]
일반도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저자:
연구책임자: 정현희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22
·청구기호:
정책 530.98023-23-2
·자료이용하는곳:
정책자료실(2층)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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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rticularity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the jury instructions in Korean jury trial], 저자[연구책임자: 박기쁨]
일반도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국민참여
재판
에서의 배심원 지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rticularity of sexual violence crimes and the jury instructions in Korean jury trial
·저자:
연구책임자: 박기쁨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22
·청구기호:
정책 367.42-22-2
·자료이용하는곳:
정책자료실(2층)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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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소권 남용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연구책임자: 정승연]
일반도서
소권 남용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연구책임자: 정승연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22
·청구기호:
정책 367.5-22-10
·자료이용하는곳:
정책자료실(2층)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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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per operation and transcription of the court proceedings by utilizing courtroom audio recording : focusing on the expansion provement plan of the recording system], 저자[연구책임자: 이민형]
일반도서
법정녹음을 활용한 바람직한
재판
의 운영 및 기록화 방안 : 녹음제도의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per operation and transcription of the court proceedings by utilizing courtroom audio recording : focusing on the expansion provement plan of the recording system
·저자:
연구책임자: 이민형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22
·청구기호:
정책 367.42-22-1
·자료이용하는곳:
정책자료실(2층)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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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 Court operations in the era of a pandemic: responses and challenges], 저자[연구책임자: 이은빈 ;연구참여자: 김성화,서용성]
일반도서
팬데믹 시대
재판
의 대응과 과제 = Court operations in the era of a pandemic: responses and challenges
·저자:
연구책임자: 이은빈 ;연구참여자: 김성화,서용성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22
·청구기호:
정책 360.027-22-1
·자료이용하는곳:
정책자료실(2층)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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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저자[연구책임자: 박기쁨]
일반도서
형사
재판
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저자:
연구책임자: 박기쁨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21
·청구기호:
정책 364.6-21-3
·자료이용하는곳:
정책자료실(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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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저자:
염호준 표현덕 서용성
·발행처:
사법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80920
온라인(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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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판
소원 도입 논의의 쟁점
·저자:
조규범
·발행처: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60518
·발행연도: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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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판
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eceding Stage of a Criminal Trial
·저자:
윤지영
·발행처: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12
·발행연도:
201112
온라인(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