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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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_교사와 학생을 살리는 교권-5
1. 대한민국 교사의 지위와 교권
존중할 교권이란?-17 | 조례에서 처음으로 정의한 교권-19 | 교사는 권리와 권한의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23 | 시도교육청의 매뉴얼에서 정의한 교권-25 | 교원지위법과 교권-28 | 교원지위법이라 쓰고, 교권보호법이라 읽다-31 | 교육활동 침해, 학교장이 판단하라!-33 | 권리, 권한, 권위 그리고 교권!-37 | 학교장의 통할권-43 | 국제기준에 비춰본 교사의 지위-45 | 독일 헤센주의 학교법에서 살펴본 교사의 지위와 학교자치-48
묻고 답하기-57
2.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
⑴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배상책임공제
등교 중 복도에 쓰러져 사망한 사고-61 | 자율학습 참여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고-64 | 학교안전사고 보상, 무과실책임주의-68 |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공제 사업-70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74 | 학교배상책임공제-76 | 학생 휴대폰 분실ㆍ파손 사고-78
⑵ 학교안전사고와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
수업 중 학생 부상에 대한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80 |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의 발생 기준-83 | ‘과실’에 대한 교사의 배상책임-85 | 학교안전사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담임교사가 부담해야 하나?-89 | 물품을 파손한 경우, 교사의 배상책임은?-92 |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에 대한 판례-94
묻고 답하기-99
3. 공무상ㆍ직무상 재해
공무상ㆍ직무상 재해-117 | 공무상 부상-119 | 지병이 있는 경우,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121 | 신경ㆍ정신질환 재해 인정-124 | 수업 중 사망, 공무상(직무상) 사망 인정 여부-127 | 출퇴근 사고, 공무상(직무상) 재해 인정 기준-130 | 순직공무원, 위험직무순직공무원-134 | 성대결절, 하지정맥류의 재해 인정 기준은?-138 | 공무상 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나?-141
묻고 답하기-143
4. 징계
징계란?-157 | 징계 종류와 불이익-160 | 징계 절차-162 | 징계 의결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166 | 징계위원회 구성-169 | 징계벌과 형사벌-173 | 교통사고 벌금형, 징계 사유인가?-176 | 징계 시효-178 | 징계 말소-182 | 직위해제, 징계인가?-185 | 직권면직 사유-187 | 불문과 불문경고-190 | 서면경고, 징계인가?-193
묻고 답하기-195
5. 소청과 고충
소청과 고충-209 | 소청심사-212 | 소청심사 대상-214 |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217 | 소청심사 절차-220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223 | 고충심사-224 | 고충심사, 어떻게 달라졌나?-226 | 고충심사 대상-229 | 고충심사 절차-232 |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235 | 고충심사위원회 구성-236 | 고충심사청구서 작성-238 | 중앙고충심사-241
묻고 답하기-244
6. 휴가
노동자에게 휴가란?-259 | 교원의 휴가, 어떻게 정해지나?-261 | 우리나라 노동자의 휴가 사용 실태-264 |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267 | 연가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269 | 학기 중 연가-271 | 구두 승인 후 연가 신청, 합당한가?-273 | 병가기간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합당한가?-275 | 조퇴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278 | 휴가의 종류-280 | 병가와 진단서-282
묻고 답하기-286
7. 휴직
휴직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311 | 휴직과 결원보충-314 | 휴직과 경력-315 | 휴직과 보수-318 | 질병휴직-320 | 불임ㆍ난임, 질병휴직? 육아휴직?-323 | 육아휴직-325 | 육아휴직 개선을 위한 현장 교사의 힘든 투쟁-328 | 유학휴직-334 | 연수휴직-336 | 자율연수휴직-338 | 고용휴직-339 | 동반휴직-342 | 간병휴직-344
묻고 답하기-345
8. 봉급
교사의 보수-367 | 초임호봉 획정-369 | 임용 전 다양한 경력 반영-372 | 호봉재획정-375 | 호봉정정-377 | 호봉재획정과 정정의 판단 기준-380 | 교감의 과실로 호봉재획정이 늦어진 경우, 호봉정정 가능한가?-382 | 호봉승급 제한-384
묻고 답하기-386
9. 수당
수당의 종류-401 | 정근수당-402 | 가족수당-407 | 자녀학비 보조수당-409 | 특수업무수당-410 | 육아휴직수당-413 | 시간외근무수당-415 | 정액분의 시간외수당-418
묻고 답하기-420
10. 여비
여비의 종류-431 | 근무지 외 국내출장-433 | 근무지 내 국내출장-435 | 국외출장-436 | 이전비-437 | 부임여비-440 | 교육훈련비-441 | 여비의 감액 지급-442 | 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444
묻고 답하기-447
11. 아동학대
유엔아동권리협약-455 | 아동복지법의 연혁-458 | 아동학대란?-460 | 아동학대범죄란?-463 | 무소불위 아동보호전문기관-465 |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10년간 취업 제한은 위헌-470 |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게 되나?-473
묻고 답하기-475
12.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왜, ‘교권보호, 교권침해’가 아닌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침해’인가?-479 | 교육활동의 정의-482 | 폭행-484 | 상해-489 | 협박-492 | 명예훼손-497 | 모욕-503 | 손괴-509 | 성폭력범죄-514 | 불법 정보 유통행위-520 | 공무방해, 업무방해-530 |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536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538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539 | 학교 교권보호위원회-542
묻고 답하기-545
묻고 답하기 찾아보기-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