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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 / 지은이 : 김일수
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한국의 법치주의와 정의의 문제 / 지은이 : 김일수
  •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20
  • ·형태사항 294 p. ;23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118010  93360: \22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04  듀이십진분류법-> 340.02  
  • ·주제명 법치 주의[法治主義]정의(바름)[正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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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김일수 2020 SE0000556432 360.04-20-9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김일수 2020 SE0000556433 360.04-20-9=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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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법치국가와 법치주의
1. 국가의 존재이유
2. 법의 존재이유
3. 법의 개념
4.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5. 법치주의
6. 법치와 정치권력
7. 법치와 이데올로기
 
Ⅲ. 한국법치주의의 위기현상
1. 고통당하는 법
2. 혹사당하는 법
3. 무시당하는 법
4. 법의 무지
 
Ⅳ. 한국법치주의의 과거
1. 역사적인 변곡점들
2. 의미 있는 사건들

Ⅴ. 한국법치주의의 남아 있는 문제와 미래의 과제
1. 한국법치주의의 현황
2. 법의 갱신과 실질적 법치주의
3. 형사법 정책에서 법치주의 이념
5. 한국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과제들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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