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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론 = A theory on constitutional justice / 지은이 : 정재황
헌법재판론 = A theory on constitutional justice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헌법재판론 = A theory on constitutional justice / 지은이 : 정재황
  •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0
  • ·형태사항 xxxiii, 1638 p. ;26 cm
  • ·주기사항 색인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37173  93360: \79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2.116  듀이십진분류법-> 342.519  
  • ·주제명 헌법 재판[憲法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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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정재황 2020 SE0000549469 362.116-20-3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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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설 1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정당성ㆍ기능 1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7
제3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11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운영 25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25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60
제3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61
제4절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97
 
제3장  위헌법률심판 109
제1절 서설 109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115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319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심리와 결정범위 334
제5절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 362
제6절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427
제7절 위헌법률심판 외의 다른 심판에 의한 법률심사의 가능성 464
 
제4장  권한쟁의심판 469
제1절 서설 469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범위)와 당사자 476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508
제4절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560
제5절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579
제6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580
제7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621

제5장  헌법소원심판 625
제1절 서설 625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대상성 요건) 627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854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854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위헌소원)의 청구요건 1435
제6절 가처분 1454
제7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1487
제8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1495
제9절 헌법소원심판결정의 효력 1542

제6장  탄핵심판 1561
제1절 서설 1561
제2절 한국의 탄핵제도 1563

제7장 정당해산심판 1607
제1절 서설 1607
제2절 정당해산의 사유 1609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1617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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