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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 = State transformation in democratic South Korea / 박종민 편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 = State transformation in democratic South Korea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 = State transformation in democratic South Korea / 박종민 편
  •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0
  • ·형태사항 vii, 376 p. :도표 ;25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3A2075609)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06964  93350: \24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0.911  듀이십진분류법-> 320.95195  
  • ·주제명 민주화[民主化]변화 분석[變化分析]한국 정치[韓國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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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편 2020 SE0000542692 340.911-20-57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박종민 편 2020 SE0000542693 340.911-20-57=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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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민주화와 글로벌화 및 한국의 국가
Ⅰ 국가 변형의 차원 -2
Ⅱ 국가의 역할, 역량 및 권위구조 -5
Ⅲ 한국의 국가 -12
Ⅳ 책의 구성 -17

제1편 국가의 역할

조인영
CHAPTER 02 정치·시장의 변화와 국가의 복지 역할: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Ⅰ 서론 -29
Ⅱ 시장화와 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 -31
Ⅲ 정부역할의 변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33
Ⅵ 노동시장제도의 변화와 정부 역할 -41
Ⅴ 노동시장에서의 국가의 복지역할의 변화와 해석 -51
Ⅵ 결론 -54

오현진
CHAPTER 03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와 형성 요인
Ⅰ 서론-61
Ⅱ 문헌검토 및 이론적 논의 -64
Ⅲ 자료분석: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70
Ⅳ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형성 요인 -78
Ⅴ 결론: 요약 및 함의 -84

제2편 국가의 역량

신진욱
CHAPTER 04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역량 레짐의 변화-강압역량의 문민화, 조세·분배역량의 성장, 발전국가의 유산-
Ⅰ 서론- 93
Ⅱ 국가역량의 개념과 연구 동향 -96
Ⅲ 민주주의와 국가역량 -102
Ⅳ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역량의 구조변동 -108
Ⅴ 한국 국가역량의 추격발전과 그 한계 -120
Ⅵ 결론 -125

박선경
CHAPTER 05 한국의 국가 역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14개국과의 상대 비교
Ⅰ 문제제기 -134
Ⅱ 한국 국가 역량의 상대적 위치: 종합지수 비교 -136
Ⅲ 국가 역량의 하위 차원 비교 -142
Ⅳ 여론의 주관적 평가 -157
Ⅴ 결론 -160

김정
CHAPTER 06 민주헌정국가의 법률생산능력: 한국 분점정부의 사례
Ⅰ 서론 -164
Ⅱ 분점정부와 입법협상: 이론 모형 -166
Ⅲ 분점정부와 입법협상: 경험 모형 -179
Ⅳ 결론 -195

제3편 국가 관료제

윤견수
CHAPTER 07 한국 국가 관료제의 제도적 토대
Ⅰ 문제의 제기 -205
Ⅱ 개발연대 국가관료제의 집행적 성격 -207
Ⅲ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 시행령과 시행규칙 -215
Ⅳ 집행의 정당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당정협조체제 -221
Ⅴ 마무리 -228

이병량
CHAPTER 08 민주화 이후의 한국 국가 관료제의 자율성:발전국가는 지속되고 있는가?
Ⅰ 들어가며 -234
Ⅱ 발전국가와 국가 관료제의 자율성:발전국가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 -237
Ⅲ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 성격: 발전주의 국가의 지속성 문제 -245
Ⅳ 마치며 -255

제4편 국가 권력구조

오향미
CHAPTER 09 헌법재판권에 의한 국가권력 구조 변화:사법우위와 행정우위 국가 사이에서
Ⅰ 헌법규범과 현실의 괴리: 정치적 자기이해의 필요성 -265
Ⅱ 헌법국가의 등장: 입법우위로부터 헌법우위 국가로 -268
Ⅲ 건국헌법 이후 헌법재판권 변천: 사법우위와 행정우위 사이에서 -273
Ⅳ 헌법재판권의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 -284
Ⅳ 87년 “민주화 헌법”의 역설 -290

배진석
CHAPTER 10 권력분립과 정치적 책임성
Ⅰ 서론 -296
Ⅱ 정치적 책임성의 개념정의와 관련 논쟁 -299
Ⅲ 권력구조와 선거 책임성 -306
Ⅳ 정당정치와 정치적 책임성 -316
Ⅴ 결론 -320

에필로그

강명구
CHAPTER 11 ‘발전’ 이후의 ‘발전(주의)’국가:우리는 왜 ‘발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이야기하는가?
Ⅰ 성공의 위기라는 역설 -333
Ⅱ 성공과 위기에 대한 두 가지 해석 -337
Ⅲ 끊겨진 연결 고리 -358

색인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