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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 저자 : 차흥권
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 저자 : 차흥권
  • ·판사항 개정판
  • ·발행사항 서울 : 법률신문사, 2020
  • ·형태사항 563 p. :양식 ;24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9190148  93360: \3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39.7023  듀이십진분류법-> 346.045  
  • ·주제명 재개발[再開發]재건축[再建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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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저자: 차흥권 2020 SE0000541576 539.7023-20-6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저자: 차흥권 2020 SE0000541577 539.7023-20-6=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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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3

제1장 총 칙
1.1 도시정비법의 기본 목적 -15
1.2 도시정비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16
1.3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법규, 하위지침 -45
1.4 도시정비법의 구성체계 -47
1.5 정비사업의 유형 -48
1.6 도시정비법의 특징 -50
1.7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54
1.8 정비사업 기본용어의 정의 -55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1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수립 -59
2.2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개요 -61
2.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62
2.4 정비구역 지정 요건 -64
2.5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분쟁 -69
2.6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한 법원 판결 -71
2.7 정비구역 해제 -74

제3장 정비사업 시행방법과 시공자 선정ㆍ계약
3.1 정비사업 시행방법과 시행자 -79
3.2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81 
3.3 시공자의 선정 시기-84
3.4 시공자 선정 절차와 선정 방법 -88
3.5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및 계약 기준 -99
3.6 시공자 선정 및 계약ㆍ해지와 관련한 법률쟁점 -108
3.7 전자입찰과 계약의 방법 및 절차기준 -129
3.8 공사비 검증제도 -131

제4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4.1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137
4.2 추진위원회 구성시기와 동의서 -139
4.3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144
4.4 추진위원회 관련 법률분쟁 -162

제5장 조합의 설립 및 운영
5.1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175
5.2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 등 -178
5.3 조합원의 자격 기준 -184
5.4 정관의 법적 성격과 쟁점 -190
5.5 조합설립인가 관련 법률쟁점 -196
5.6 토지분할 청구 제도 -214
5.7 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매몰비용 보조-219
5.8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과 서면동의서 -222
5.9 조합설립 동의서 내용과 서식 -224
5.10 동의자 수 산정방법 -231
5.11 동의철회 관련 법률쟁점 -245
5.12 조합 임원의 선임ㆍ구성 -252
5.13 임원 관련 법률분쟁 -258
5.14 임원 해임 관련 법률분쟁 -268
5.15 총회 의결 및 쟁점 -272
5.16 대의원회 구성과 내용 -283
5.17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287

제6장 사업시행계획인가
6.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개요 -291
6.2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과 제소기간 등 -296
6.3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쟁점 -302
6.4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313
6.5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법률쟁점 -317

제7장 관리처분계획인가
7.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333
7.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과 쟁송방법 -339
7.3 관리처분계획 소송관련 쟁점 -343
7.4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재분양신청절차 -348
7.5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종전자산평가 -354
7.6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취소와 관리처분계획 -360
7.7 관리처분계획 쟁점 판례 -363
7.8 인도 및 철거 -373

제8장 매도청구와 수용재결
8.1 매도청구권의 개요 -385
8.2 매도청구 관련 법률쟁점 -387
8.3 수용재결과 특례 -406
8.4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 -414
8.5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 법률쟁점 -418
8.6 현금청산대상자와 주거이전비 -425

제9장 현금청산의 제반 문제
9.1 현금청산대상자의 유형 -433
9.2 현금청산 관련 법률쟁점 -436

제10장 주택공급과 시공보증
10.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463
10.2 공급방법의 특례 -468
10.3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474

제11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11.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483
11.2 이전고시와 쟁점 -485
11.3 청산금 부과 -497

제12장 비용의 부담 등
12.1 정비사업의 비용부담 -505
12.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귀속 -509
12.3 국ㆍ공유재산의 처분과 임대 -510

제13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내용 -515

제14장 감독 등
14.1 회계감사와 감독 -521
14.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524
14.3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526
14.4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등 -531

제15장 보 칙
15.1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535
15.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등 -539

제16장 벌 칙
16.1 벌칙 관련 규정 -545
16.2 벌칙 관련 법률쟁점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