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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과정에서 영국 헌법 관련 쟁점과 전망 = Constitutional issues and perspectives in Brexit / 연구책임자 : 김연식
브렉시트(Brexit) 과정에서 영국 헌법 관련 쟁점과 전망 = Constitutional issues and perspectives in Brexit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브렉시트(Brexit) 과정에서 영국 헌법 관련 쟁점과 전망 = Constitutional issues and perspectives in Brexit / 연구책임자 : 김연식
  • ·발행사항 세종 : 한국법제연구원, 2019
  • ·형태사항 145 p. :삽화, 도표 ;26 cm
  • ·총서사항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9-17-7)
  •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영어 요약 있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9659  93360: \8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9.24  듀이십진분류법-> 327.42  
  • ·주제명 브렉시트[Brexit]유럽 통합[--統合]영국 헌법[英國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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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연식 2019 SE0000516699 정책 349.24-20-1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연구책임자: 김연식 2019 SE0000576064 정책 349.24-20-1=2 정책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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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연구의 방향설정 - 21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Ⅱ. 연구의 범위와 한계 -26
    1. 고찰 대상으로서 ‘헌법적 쟁점과 전망’의 의미 -26
    2. 고찰 대상으로서 ‘브렉시트’의 범위 -27
  Ⅲ. 연구의 방법론과 구성 -28
    1. 연구 한계에서 도출되는 방법론과 기대효과 -28
    2. 시기별 구분에 따른 연구의 구성 -29
 
제2장 브렉시트의 발생 배경: 유럽 통합과 유럽회의주의의 대립 -31
  Ⅰ. 초국가적 유럽 통합에 대한 영국의 대응 -33
    1. 세계 2차 대전 후 유럽 통합 시작 -33
    2. 유럽 통합에 대한 영국의 소극적 태도 -38
    3. 영국의 EC 탈퇴 국민투표: 브렉시트의 맹아 -40
  Ⅱ. 유럽 통합의 확대에 대한 영국의 태도 변화 -43
    1. 유럽 통합의 확대 과정 43
    2. 영국의 유럽연합 참여와 유럽회의주의 확산 -48
  Ⅲ. 브렉시트의 근본원인: 국가 정체성 상실과 민주주의 흠결 -51
    1. 유럽 통합 과정에서 깊어진 민주주의 흠결  -51
    2. 기존 국가 정체성 소멸과 새로운 유럽 정체성 확립의 간극 -55
 
제3장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 협상 타결까지: 국민투표의 정치적ㆍ헌법적 의미 -59
  Ⅰ.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정치적 의미 -61
    1.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시 직전 영국 정치 상황 -61
    2. 유럽연합과 영국 사이에 타결된 재협상안의 정치적 의미와 주요 내용 -63
    3.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지는 의미의 정치적 모호함 -68
  Ⅱ.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헌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 -76
    1.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의 의미 -76
    2.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절차: TEU 제50조 -79
    3. 탈퇴 통지권한 행사와 관련한 헌법적 논쟁: 국민투표의 헌법적 성격 -82
  Ⅲ. 「탈퇴 협정」의 헌법적 성격 -85
    1. 브렉시트의 종류 -85
    2. 「탈퇴 협정」의 내용  -87
    3. 「미래관계정치선언」의 내용 -94
    4. 「탈퇴 협정」의 헌법적 지위 -97
  Ⅳ. 브렉시트 이후 영국법과 유럽연합법의 관계 -99
 
제4장 영국 정치의 교착 상태와 쟁점 -103
  Ⅰ. 협상안 승인의 핵심 쟁점으로서 ‘백스톱’ 문제 -105
    1. 탈퇴 협상안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 -105
    2. 1차 승인투표 부결과 ‘백스톱’ 논란 -107
    3. 계속된 부결과 브렉시트 기한 연장 -110
    4. 테레사 메이 총리의 사임 -112
  Ⅱ. 포퓰리즘의 문법: 의회 주권과 국민 주권의 대립 -113
    1. 보리스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관철과 의회 정회 사건 -113
    2. 보리스 존슨의 탈퇴 협상안: 백스톱 철회 -116
    3. 조기 총선 실시 확정과 사실상 제2의 국민투표 -117
    4. 국민의 의사와 의회의 대립선 형성 -118
 
제5장 전망과 결론 -121
  Ⅰ. 브렉시트의 불가역성 -123
  Ⅱ. 브렉시트의 보편성 -126
 
참고문헌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