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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개헌 :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위대(제9조 가헌론) 저지를 위하여 / 이경주 지음
아베의 개헌 :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위대(제9조 가헌론) 저지를 위하여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아베의 개헌 :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위대(제9조 가헌론) 저지를 위하여 / 이경주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논형, 2020
  • ·형태사항 520 p. (일부접지) :삽화, 도표 ;23 cm
  • ·총서사항 (논형일본학 ;47)
  • ·주기사항 권말부록: 일본국 헌법 제9조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입장 ; 일본 헌정사의 주요 인물 ; 일본국 헌법 주요 조문
    참고문헌(p. 493-508)과 "동북아 헌정사 일지", " 헌법 개정안 대조표", 색인 수록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3574318  94360: \29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0.913  듀이십진분류법-> 320.952  
  • ·주제명 아베 신조,1954-일본 정치[日本政治]정치 사정[政治事情]헌법 개정[憲法改正]일본(국명)[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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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지음 2020 SE0000525505 340.913-20-2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이경주 지음 2020 SE0000525506 340.913-20-2=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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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5 

1부 아베와 개헌 

1장 아베 정권 하 개헌 논의의 현상과 본질 

1. 전후 최초! 일정을 특정한 개헌론자 아베 -27 
2. 전후 개헌론을 이어받은 아베의 개헌 -32
3. 집념의 개헌론자, 아베 -40
4. 아베 개헌론(가헌론)의 위험성 -57

2장 자위대 한반도 상륙의 길을 열려는 안보관련법 

1. 들어가는 말 -63
2. 자위권론의 전개과정 -64 
3.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논리구조 -77 
4. ‘안보관련법’의 위헌성 -85
5. 일본의 ‘안보관련법’과 한반도 평화 -94 

3장 일본 평화헌법의 아시아적 문맥 

1. 들어가는 말 -117
2. 일본 평화헌법의 탄생과 아시아 -118 
3. ‘일본으로부터의 안보’에 도전하는 ‘안보관련법’과 아베의 가헌론 -132
4. 일본국 헌법의 아시아적 문맥과 평화 -142
5. 맺음말 -149

2부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동북아시아 

1장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 평화주의 

1. 일본국 헌법과 평화주의 -155
2. 전쟁책임과 일본국 헌법 제9조 -159

2장 일본 근현대사와 평화주의 사상 

1.들어가는 말 -183
2. 일본 근현대의 평화주의 사상과 평화의식 -183
3. 전후 일본의 평화의식 -192
4. 맺음말 -207

3장 일본국 헌법 평화주의의 한계 

1. 기로에 선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 -211
2. 피해자로서의 평화주의와 가해자로서의 평화주의 -215 
3. 전쟁책임 몰각한 국민개념 -220
4. 가해자로서의 평화주의를 위하여 -233 

3부 일본국 헌법 개헌론의 역사적 전개와 평화운동 

1장 일본국 헌법 개헌론의 역사적 전개 

1.들어가는 말 -243
2. 미국의 개헌요구와 요시다의 개헌소극정책(1948~1954년) -243
3. 복고적 개헌론의 좌절과 호헌평화운동의 대두(1955~1959년) -246
4. 호헌평화운동과 해석개헌(1960~1979년) -249
5. 전후 총결산 명분의 개헌 추진과 종합안전보장론 -253 
(1980년대) 6. 호헌적 개헌론과 국제공헌론(1990~2010년) -256 

2장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자위대 해외파병 

1. 들어가는 말 -271
2. 일본국 헌법 평화주의의 규범구조와 해외파병 -272
3. 군사대국화와 해외파병 -278
4. ‘테러특별법’에 의한 해외파병과 일본국 헌법 -283
5. 맺음말 -296

3장 미일안보조약과 기지 재편 

1. 들어가는 말 -301
2. 주일미군 재편과 미일안보조약 -302
3. 기지 재편과 반기지 투쟁 -312
4. 한미일 군사동맹화에 대항하는 반기지 연대 -326

4부 동북아 평화와 일본국 헌법 

1장 동북아 지역공동체와 평화권 

1. 들어가는 말 -333
2.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론의 현황과 유형 -333 
3. 평화권에 기초한 동북아시아지역 평화공동체론 -344
4. 가능성과 조건 -360

2장 동북아 평화공동체와 과거사 

1. 들어가는 말 -365
2. 일본군 ‘위안부’문제 -365
3. 일제 하 강제동원 -369
4. 과거사 문제와 식민지 책임 -386

3장 동북아 평화공동체에 있어서의 비핵화와 탈원전 

1. 들어가는 말 -397
2.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일본의 반핵평화주의 -399
3.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일본의 탈원전평화주의 -408
4. 한반도 평화와 원자력 -412
5. 맺음말 -429
 후기 -433
[부록] 
자료 1. 일본국 헌법 제9조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입장 -438
자료 2. 일본 헌정사의 주요 인물 -460
자료 3. 일본국 헌법 주요 조문 -465
연표: 동북아 헌정사 일지 -468
       헌법 개정안 대조표 -487
참고문헌 -493/ 초출일람 -509/ 색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