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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법 / 최진이 저
선박과 법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선박과 법 / 최진이 저
  • ·발행사항 서울 : 선인, 2020
  • ·형태사항 258 p. :삽화 ;23 cm
  • ·총서사항 (바다인문학연구총서 ;003)
  • ·주기사항 권말부록: 선박법 등
    참고문헌(p. 245-252)과 색인 수록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81098)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0683707  93450: \23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6.51  듀이십진분류법-> 343.0965  
  • ·주제명 선박[船舶]법률[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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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최진이 저 2020 SE0000506750 366.51-20-1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최진이 저 2020 SE0000506751 366.51-20-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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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4
책 머리글 -8

1편 총설

제1장 선박 일반 -15
제1절 선박의 기원 -15
제2절 선박의 종류 -24
제2장 선박과 선박법 -24
제1절 선박과 선박규제 -36
제2절 선박법의 의의 및 법원 -38

2편 선박법

제1장 총 론 -61
제1절 목적 및 연혁 -61
제2절 선박의 개념 및 종류 -65
제3절 적용범위 -77
제2장 선박의 국적 -79
제1절 개요 -79
제2절 연혁 및 국제 논의경과 -80
제3절 선박국적에 관한 입법주의 -94
제4절 선박국적의 국제법적 효과 -97
제5절 우리나라의 선박국적제도 -99
제3장 선박톤수 -105
제1절 개요 -105
제2절 선박의 톤수측정 -114
제4장 선박공시제도 -121
제1절 개요 -121
제2절 선박등기제도 -129
제3절 선박등록제도 -144
제4절 편의치적제도와 제2 선적제도 -159
제5절 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제도 -184
제6절 소형선박에 관한 특칙 -195
제5장 선박법 위반에 따른 제재 -203
제1절 위반행위 유형 및 벌칙 -203
제2절 위반행위 유형 및 과태료 -205

【부록】
【부록 1】 선박법 -213
【부록 2】 선박등기법 -223
【부록 3】 선박등기규칙 -225
【부록 4】 국제선박등록법 -232
【부록 5】 해운항만기능유지법 -237

■참고문헌 -245
■찾아보기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