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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원리 :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 양재진 지음
복지의 원리 :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복지의 원리 :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 양재진 지음
  • ·발행사항 서울 : 한겨레출판, 2020
  • ·형태사항 332 p. :도표 ;21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0403718  03330: \16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38.15  듀이십진분류법-> 361.6  
  • ·주제명 복지 국가[福祉國家]복지 제도[福祉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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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지음 2020 SE0000506661 338.15-20-1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양재진 지음 2020 SE0000506662 338.15-20-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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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19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23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30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7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39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43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48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53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2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 ‘작은’ 복지의 나라 -65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70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76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5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97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100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104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107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112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118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27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129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133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139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145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154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59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 퇴직연금 -163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167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172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176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182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87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191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196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01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208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215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24

8.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 기본소득 -227
기본소득이란 -231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235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245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53

9.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 복지증세 -257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62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272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279
증세의 전략 -283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90

10.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 미래 설계 -293
변화하는 복지 환경 -297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304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311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