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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vs무죄 : 법정에 선 법관들 / 곽동진 지음
유죄vs무죄 : 법정에 선 법관들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유죄vs무죄 : 법정에 선 법관들 / 곽동진 지음
  • ·발행사항 고양 : 모아북스, 2019
  • ·형태사항 234 p. :삽화, 도표 ;21 cm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234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8491185  03340: \16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0.4  듀이십진분류법-> 320.02  
  • ·주제명 한국 정치[韓國政治]정치 에세이[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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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곽동진 지음 2019 SE0000498831 340.4-20-4 일반자료실(2층) 대출 가능 0 - 인쇄자료(책자형) 
곽동진 지음 2019 SE0000498832 340.4-20-4=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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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 이 책에 쏟아진 찬사-08 
■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10 
■ 제목에 붙여: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가 뭔지 말해주고 싶다-11 
국정 농단은 왜 일어났는가?-16 
누가 권력을 독점했을까?-26 
누가 판결에 책임을 지는가?-29 
국회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책담론을 담다-33 

1장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다를까?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48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충성-53 
비뚤어진 충심-57 
법관에게 양심이란?-61 
시대의 흐름이 바꾼 판결-66 
*생각더하기: 정치는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것과 같다-74 

2장 법 앞에서 권리를 말하다 
법의 본질-78 
법 속으로-83 
잘못된 법이 죄를 만든다-87 
시대착오적인 의료사고 법률에 대한 개선-91 
강자에게 더욱더 강한 일수벌금제 적용-98 
*생각더하기: 정치에는 뻔뻔함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103 

3장 공정성과 공공성의 차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의 잣대-106 
무죄 vs 유죄-110 
유죄 vs 무죄-116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했던 법조인들-121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129 
이거 알아요!: 악마와 손을 잡은 변호사-133 
*생각더하기: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136 

4장 권력이라는 힘에 가려진 민낯 
법의 평등성-140 
권력 앞에 법의 정당성-144 
정의 실현이라는 거짓말-150 
법조계의 권력과 검찰-155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160 
*생각더하기: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고?-165 

5장 공정한 재판을 위한 대안 
정치권력의 법을 향한 통제-170 
판결의 독자성 보장이 대안이다-174 
판사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책임론-178 
재판제도의 신설-184 
법관의 윤리 의식과 책임론 강화-188 
*생각더하기: 좋은 국가의 조건은?-192 

6장 사법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차별화되지 않는 집행을 위한 법-198 
함께하는 민주적 사법 개혁의 길-202 
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206 
정의는 그냥 오지 않는다-210 
개혁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다-214 
*생각더하기: 발자취-218 

■ 맺음말 침묵이 길어지면, 진실은 가려진다-221 
■ 기타 법률 상식 
1. 법률 용어-225 
2. 유용한 각종 법률 정보 사이트-228 
3. 국민참여재판 Q&A-230 
■ 이 책을 읽고 난 후,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232 
■ 참고 문헌-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