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검색 화면지우기 닫기
상세검색 +
검색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법학 입문 : 공법.헌법·행정법 = Introduction to public law, Constitutional law·Administrative law / 지은이 : 김해마루
법학 입문 : 공법. 헌법·행정법 = Introduction to public law, Constitutional law·Administrative law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법학 입문 : 공법.헌법·행정법 = Introduction to public law, Constitutional law·Administrative law / 지은이 : 김해마루
  • ·판사항 제5판
  • ·발행사항 서울 : 율현출판사, 2019
  • ·형태사항 453 p. :삽화, 지도 ;23 cm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96699673  14360: \19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2  듀이십진분류법-> 342  
  • ·주제명 공법(법률)[公法]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헌법·행정법 지은이: 김해마루 2019 SE0000497014 362-19-15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헌법·행정법 지은이: 김해마루 2019 SE0000497015 362-19-15=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록보기 

목차


제1강 공법구조론 
민사사건과 공법사건의 구별-2
법규의 체계-5
헌법사건과 헌법재판-33
헌법재판 주문의 결정-53
헌법재판 결정의 효력-72
기초개념-79
행정사건과 행정구제-91
항고소송-106
행정심판-115
당사자소송-123
민중소송과 기관소송-129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136
대법원과 헌법재판소-142
사건번호-147

제2강 취소소송, 권리소원의 소송요건 
소송요건의 의의-158
공법 분쟁의 4유형-164
권리소원 심판청구요건-171
취소소송 소송요건-175
권리소원: 청구인능력-178
권리소원: 기본권 제한-181
권리소원: 청구인적격-185
권리소원: 공권력행사-192
권리소원: 공권력불행사-204
권리소원: 보충성-209
권리소원: 필요성-212
권리소원: 청구기간-215
권리소원: 변호사강제주의-219
취소소송: 원고적격-221
취소소송: 피고적격-226
취소소송: 처분등-233
취소소송: 제소기간-241
취소소송: 행정심판전치-245
취소소송: 관할-248

제3강 위헌심판, 기관분쟁의 소송요건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256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259
위헌법률심판: 제청능력-262
위헌법률심판: 제청적격-265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법률-266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재판의 전제성-271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필요성-274
위헌소원: 청구인적격-276
위헌소원: 청구기간-280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284
권한쟁의: 당사자능력-286
권한쟁의: 권한의 제한-292
권한쟁의: 당사자적격-298
권한쟁의: 처분, 부작위-301
권한쟁의: 청구기간-305
권한쟁의: 필요성-308

제4강 기본권론 
기본권의 개념-314
기본권의 양면성-328
기본권의 유형-341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350
기본권의 갈등-354
포괄적 기본권-363
기본권의 제한-367
평등권의 제한-391
신체자유의 제한-406
재산권의 제한-431
표현자유의 제한-445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