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상세검색 닫기
자료유형
본문언어
출판년도 ~
정렬
검색 화면지우기 닫기
상세검색 +
검색

기타

  • 홈으로
글씨 글씨 확대 글씨 축소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 Internet platform neutrality regulation / 지은이 : 정찬모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 Internet platform neutrality regulation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 Internet platform neutrality regulation / 지은이 : 정찬모
  •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9
  • ·형태사항 xiii, 356 p. :삽화, 도표 ;25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참고문헌: p. 345-356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6A4A01017895)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33236  93360: \25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6.41  듀이십진분류법-> 384  
  • ·주제명 통신망[通信網]플랫폼[platform]통신 정책[通信政策]
권별정보 자료위치출력 관심도서 보기 관심도서 담기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권별정보 안내
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지은이: 정찬모 2019 SE0000474846 326.41-19-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정찬모 2019 SE0000474847 326.41-19-1=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 신청 종류
- 대출예약신청:
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청사대출신청:
정부세종청사(6-3동, 2-1동)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반납기에서 도서 수령‧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무인대출신청:
도서관 1문(정문)에 위치한 무인예약도서대출기에서 도서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 서고자료신청:
서고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열람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로그인 → 자료검색 → [상세정보] 클릭 → 권별정보에서 자료 선택 →[서고자료신청] → 자료비치완료 문자 수신 →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 수령
서가 둘러보기
서가둘러보기 로딩중
목록보기 

목차


제1장 플랫폼 중립성 논의의 배경
Ⅰ. 인터넷 플랫폼의 의의
Ⅱ. 인터넷 플랫폼의 성격
Ⅲ. 플랫폼 중립성
Ⅳ. 플랫폼 중립성의 맹아: 수평적 규제체제론
Ⅴ. 본 연구의 주안점

제2장 망 중립성
Ⅰ. 서론
Ⅱ. 망 중립성 일반이론
Ⅲ. 망 중립성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
Ⅳ. 망 사업자의 기본권 준수의무
Ⅴ. 법익형량
Ⅵ. 망 중립성 규제에 기본권제한이론의 적용
Ⅶ. 망 중립성 규제의 법적 체계
Ⅷ. 결론

제3장 운영체제 중립성
Ⅰ. 운영체제
Ⅱ. PC 운영체제 중립성
Ⅲ. 모바일 운영체제 중립성
Ⅳ. 생태계내 경쟁과 생태계간 경쟁
Ⅴ. 소결

제4장 포털 사업자의 중립성
Ⅰ. 포털: 개념 및 특색
Ⅱ. 포털과 지배적 지위 남용
Ⅲ. 포톨의 형태와 중립성 규제
Ⅳ. 포털과 미디어 콘텐츠
Ⅴ. 시장의 동태성과 포털 규제

제5장 검색엔진의 중립성
Ⅰ. 서론
Ⅱ. 검색엔진과 표현의 자유
Ⅲ. 검색엔진과 공정거래: EU집행위원회의 구글 제재 사건
Ⅳ. 결론

제6장 인터넷 오픈마켓의 규제
Ⅰ. 서론
Ⅱ. 시장의 특성과 법적 대응 조감
Ⅲ. 오픈마켓 불공정행위 분쟁사례
Ⅳ. 쟁점에 대한 분석
Ⅴ. 인터넷 판매 금지
Ⅵ. 결론

제7장 클라우드, SNS, 빅데이터의 규제
Ⅰ. 서론
Ⅱ. 클라우드 서비스
Ⅲ.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Ⅳ. 빅데이터
Ⅴ. 결론

제8장 플랫폼 중립성과 국제통상ㆍ인권법
Ⅰ. 서론
Ⅱ. WTO협정과 플랫폼 중립성
Ⅲ. 전자상거래챕터와 플랫폼 중립성
Ⅳ. FTA 경쟁챕터와 플랫폼 중립성
Ⅴ. 플랫폼 중립성과 인권협약
Ⅵ. 결론

제9장 플랫폼 중립성의 일반이론과 특수이론
Ⅰ. 서론
Ⅱ. 플랫폼 중립성 입법론
Ⅲ. 일반이론: 형평, 경쟁
Ⅳ. 특수이론: 상호연동성, 데이터 이동성, 제로 레이팅, 결합파냄와 선탑재
Ⅴ. 플랫폼 규제의 실천이론
Ⅵ. 결론

제10장 블록체인과 플랫폼 혁명
Ⅰ. 블록체인의 등장
Ⅱ. 인터넷 지급결제 플랫폼: 핀테크와 가상화폐
Ⅲ. 블록체인을 이용한 플랫폼 혁명
Ⅳ. 블록체인과 플랫폼 중립성
Ⅴ. 소결

제11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