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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Constitutional law.1 / 이경주 저
헌법 = Constitutional law. 1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헌법 = Constitutional law.1 / 이경주 저
  • ·발행사항 서울 : 청목출판사, 2012
  • ·형태사항 627 p. :삽화, 초상 ;27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헌법관계법령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2010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재개발 지원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55654677 (1)  93350: \30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2  듀이십진분류법-> 342  
  • ·주제명 헌법[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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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예약자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1 이경주 저 2012 SE0000466106 362-19-1-1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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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태가 ‘대출중’인 경우 해당 도서를 예약하여 도서 반납 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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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들어가는 말-3

제1장 헌법의 개념-11
 제1절 헌법이란-11
 제2절 근대적 의미의 헌법과 현대적 의미의 헌법-20
 제3절 헌법의 기능과 특질-41
 제4절 헌법현상의 논리적 구조-45

제2장 인권의 이해-55
 제1절 인권의 개념과 제한-55
 제2절 인권의 분류와 체계-60
 제3절 인권제한의 한계-70
 제4절 인권보장과 헌법해석-88

제3장 인권의 침해와 구제-105
 제1절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105
 제2절 법원에 의한 구제-135
 제3절 국회에 의한 구제-149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170

제4장 인권의 갈등과 효력-191
 제1절 인권의 주체와 효력-191
 제2절 인권의 경합과 충돌 1-199
 제3절 인권의 경합과 충돌 2-219

제5장 인권제한의 한계-237
 제1절 본질내용침해금지의 원칙-237
 제2절 과잉금지의 원칙-256
 제3절 이중기준의 원칙-272

제6장 법 앞의 평등-291
 제1절 평등의 원칙-291
 제2절 차별과 평등우대조치-301
 제3절 평등심사의 원칙-309
 제4절 제대군인가산점제와 평등권-319

제7장 인권의 쟁점-339
 제1절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339
 제2절 야간옥회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354
 제3절 재외국민과 선거권-374
 제4절 주민소환과 주권-400
 제5절 토지거래허가제와 재산권-424
 제6절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446
 제7절 찬양고무죄와 정치적 의사표현-462
 제8절 사죄광고와 양심의 자유-475
 제9절 청소년보호와 예술의 자유-485
 제10절 국가배상청구권-508

제8장 종합연습-535
 제1절 일반 논술형-535
 제2절 기록제시 논술형 1-548

▣ 부록 / 헌법관계법령-589

◈ 사항 색인-623
◈ 판례 색인-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