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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 김영란 지음

·표제/책임표시사항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 김영란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창비, 2019
·형태사항 234 p. :삽화 ;21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6486433 03360: \1500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04 듀이십진분류법-> 340.02
·주제명 대법원 판례[大法院判例]한국 사회[韓國社會]판결[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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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별정보 안내
저작자	발행년도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있는 곳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매체구분
김영란 지음	2019	SE0000465848	360.04-19-5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	인쇄자료(책자형)
김영란 지음	2019	SE0000466817	360.04-19-5=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	인쇄자료(책자형)
김영란 지음	2019	SE0000470049	360.04-19-5=3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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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라이프 온 코트-005

01 가부장제 변화의 현재-015
   가족 내 위계의 새로운 기준

02 성인지 감수성, 단지 피해자의 감성인가-033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취소 소송

03 사적 단체에 적용되는 헌법의 범위-051
   교원노조ㆍ공무원노조, 정당

04 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079
   가습기살균제 사건, 통상임금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05 ‘갑’의 자유방임에 책임은 없는가-107
   강원랜드 사건, KIKO 사건

06 과거사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129
   조봉암 사건 재심, 인혁당 손해배상 사건

07 과거사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151
   진도민간인학살 사건?정원섭 사건 재심

08 정치적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171
   삼성엑스파일 사건

09 판사들이 피할 수 없는 정치적 판단-203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

에필로그 열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219
주-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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