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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해설 / 최동화,이혁명 지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해설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해설 / 최동화,이혁명 지음
  • ·발행사항 고양 : 좋은땅, 2019
  • ·형태사항 302 p. :삽화, 도표 ;23 cm
  • ·주기사항 권말부록: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황 등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2229781  03320 : \16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39.7  듀이십진분류법-> 711.4  
  • ·주제명 주택 개발 사업[住宅開發事業]도시 재생[都市再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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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화,이혁명 지음 2019 SE0000445034 539.7-19-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최동화,이혁명 지음 2019 SE0000445035 539.7-19-2=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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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4
PART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1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9
1. 빈집 정비 사업 = 28
(1) 빈집 정비 사업의 목적과 빈집의 정의 = 29
(2)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 30
(3)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등 = 32
(4) 사업시행계획인가 = 35
2. 빈집 정비 사업의 특례 = 37
(1) 용도변경의 특례 = 37
(2)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38
(3)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40
(4) 정비 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 42
(5) 정비 지원 기구 지정 = 42 
(6)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 43
(7) 빈집 정비 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 46
(8) 빈집 정비 사업의 보조 및 융자 = 46
3. 빈집 정비의 필요성 = 48
2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58
1. 자율주택정비사업 = 63
(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 67
(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 118
(3) 자율주택 사업의 활성화 = 122
2. 소규모 재건축 사업 = 137
(1)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내용 = 137
(2)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시행자 = 143
(3)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 144
(4)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 145
(5) 건축심의, 통합심의 및 분양신청 = 147
(6)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준 = 151
(7) 관리처분 방법 = 153
(8)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 154
(9) 매도청구 = 158
(10)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특례 = 158
(11) 정비 지원 기구 지정 및 임대관리업무 지원 = 161
(12)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 162
(13)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기금융자지원 =  163
(14)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재건축 초과 이익의 환수 = 164
3. 가로주택 정비 사업 = 167
(1)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대상 규모 = 169
(2)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시행자 = 170
(3)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 173
(4)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 174
(5) 건축심의 및 분양신청 = 175
(6)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 177
(7)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준 = 178
(8) 관리처분 방법 = 179
(9) 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의 공급순위 = 183
(10)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 186
(11) 매도청구 = 190
(12)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특례 = 190
(13) 정비 지원 기구 지정 및 임대관리업무 지원 = 192
(14)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 193
(15)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기금융자지원 = 194
3장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구역 = 196
1. 서울시의 현황 = 197
(1)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지정된 곳 = 197
(2)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된 곳 = 198
2. 부산시의 현황 = 205
(1) 재개발 현황 = 205
3. 정비해제구역으로서의 부산권역별 대상 지역 = 210
(1) 서부산권 = 210
(2) 중부산권 = 215
(3) 동부산권 = 223
4. 부산권역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의 대상 지역 현황 = 226
(1) 서부산권 = 229
(2) 중부산권 = 231
(3) 동부산권 = 235
PART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39
PART3 재개발·재건축
5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 24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47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종류 = 248
(2) 조합원의 자격 = 250
(3) 비례율과 권리가액 = 257
(4)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 259
(5) 관리처분수립기준 및 주택공급방법 = 260
(6) 분양자격 = 262
2. 정비 사업의 추진 절차 = 266
(1) 구역지정과 안전진단 = 266
(2) 조합 설립 = 267
(3) 사업시행인가 = 267
(4) 관리처분인가 = 268
(5) 재개발 Tip = 269
부록 = 275
1.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황 = 277
2. 부산의 정비 구역 해제 현황 = 279
3. 부산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황 = 282
4. 부산의 주거환경관리사업 = 288
5.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황 = 289
6. 서울시 정비 사업 해제 현황 =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