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2017년, 한국의 선택
제1장
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시장실패 극복의 길…경제민주화 3
압축성장 25년…경제사회 구조 왜곡 7
기업의 탐욕, 정부와 의회가 억제해야 12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포용적 제도’로 제어해야 14
더불어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17
소득 불평등이 성장의 걸림돌 20
격차 해소가 2017년 시대정신 25
제2장
선진국들이 먼저 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선진국’, 미국 30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체, 독일 34
‘고(高)부담 고(高)복지’ 국가, 스웨덴 39
‘3권(權)담합’이 망친 경제, 일본 43
제3장
신자유주의는 실패한 경제 논리
신자유주의의 퇴조 48
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51
대공황 이후 득세한 케인지언이즘 53
사회안전망 강화한 루스벨트 대통령 55
신자유주의 채택해 실패한 레이거노믹스 59
‘제3의 길’ 모색하는 선진국들 62
경제정책, 시대적 과제 해결해야 65
제4장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가 과제
시대 변화를 못 읽으면 망한다 68
새로운 계층,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라 71
선거결과 못 읽으면 권력 잃는다 75
압축성장의 산물, 재벌 79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원리 81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게 시장경제? 84
헌법 제119조 제2항, 자본주의 지키는 안전장치 88
경제민주화에 대한 오해 91
60세를 경계로 다른 사람들 93
경제민주화로 정경유착 고리 끊어야 96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 98
제5장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커진 근로자 파워 103
근로자 세력 보듬기…재형저축 도입 105
복지연금에 밀릴 뻔했던 의료보험 108
너무 서두른 부가가치세 도입 112
기업공개가 이익의 사회환원이라고? 114
끝내 무위로 끝난 노동법 개정 116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이 중요하다 120
준비 없이 대통령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122
성장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 됐다 125
‘라인강의 기적’ 주역 에르하르트 127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고 싶다 130
제2부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의 길
제1장
격차 해소
밀물이 들어와도 배가 뜨지 않는다 138
핵심 당면 과제, 양극화 해소 141
골목상권 몰락이 상징하는 양극화 144
양극화 못 풀면 민주주의?자본주의도 없다 147
경기부양 아닌 구조조정 정책 써야 149
제2장
거대경제세력(재벌) 개혁
경제세력이 정치세력을 압도하는 시대 153
출자제한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159
‘절제된 시장경제’가 정답 166
전경련, 이제 달라져야 한다 170
제3장
노동시장 변혁
근로자도 기업경영 알 수 있어야 174
기업 내 노조로는 안 된다 178
격차 해소 위해서도 필요한 노동법 손질 180
비정규직 문제 풀지 않고선 미래 없다 182
젊은이들을 IT 마당에서 뛰놀게 하자 186
제4장
복지 패러다임 전환
성장과 복지 사이의 균형을 맞춰라 190
교육?보육은 복지로 보지 말자 191
관료사회의 현상유지 논리가 걸림돌 194
연금, 적립 및 부과 방식 병행 196
기본소득 도입 논의 시작하자 198
제5장
재정 건전화
감세(減稅)한다고 소비 늘지 않는다 203
예산 구조조정하면 복지재원 마련 가능 205
국민연금, 지금처럼 주식투자해선 안 된다 208
재정적자만 부풀린 일본의 경기부양책 209
제6장
금융 혁신
중앙은행이 독립돼야 물가안정 가능 215
금산분리 원칙 지켜야 한다 219
양적완화로 돈 풀어도 월가만 살쪄 220
미국, 네 번째 각성을 할 때다 222
제3부
더불어 사는 경제로 가는 길
제1장
경제정책의 틀을 새로 짜라
경제 ‘기술자’만 있지 ‘경제정책가’는 없다 227
슬로건만으로 경제, 나아지지 않는다 229
융합정책 시대…정부조직 정비해야 232
보육?교육은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 234
제2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라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인구에서 나온다 238
현실화한 인구 오너스 시대 241
저출산 해소대책에 국민연금 활용하자 244
제3장
부동산정책은 잊어라
분배구조 악화시킨 부동산투기 246
부동산정책 따로 쓰지 않아야 249
세금으로 부동산 못 잡는다 253
제4장
될 만한 산업으로 구조조정하라
자영업, 이대로는 안 된다 258
프랜차이즈 횡포, 공정위가 나서야 261
수요독점?수요과점을 활용하자 263
4차 산업혁명, 재벌만으론 안 된다 267
제5장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라
중국 경제로 편입되고 있는 북한 경제 271
남북관계 최대 변수, 중국 273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 잡아야 276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라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