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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사법 = Constitution private law / 지은이 : 윤진수,권영준,김형석,이동진
헌법과 사법 = Constitution private law 책표지
  • ·표제/책임표시사항 헌법과 사법 = Constitution private law / 지은이 : 윤진수,권영준,김형석,이동진
  •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8
  • ·형태사항 vi, 285 p. ;24 cm
  • ·총서사항 (서울법대 법학총서 ;3)
  • ·주기사항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6학년도 학술연구비(공동연구)의 보조를 받아 수행됨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30331430  94360 : \24000 
  •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0  듀이십진분류법-> 340  
  • ·주제명 헌법[憲法]사법(법률)[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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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윤진수,권영준,김형석,이동진 2018 SE0000405345 360-18-8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지은이: 윤진수,권영준,김형석,이동진 2018 SE0000405346 360-18-8=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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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Ⅰ. 서    론 1
Ⅱ. 미    국 5
1. 판    례 5
2. 학자들의 논의 12
Ⅲ. 아일랜드 14
1. 판    례 14
2. 학자들의 논의 21
Ⅳ. 캐 나 다 23
1. 판    례 23
2. 학자들의 논의 31
Ⅴ. 남아프리카 공화국 33
1. 과도헌법 당시의 판례 33
2. 1996년 헌법과 판례 37
Ⅵ. 영    국 40
1. 학자들의 논의 40
2. 판    례 45
Ⅶ. 결    론 49
1. 전체적 고찰 49
2. 시 사 점 50
제2장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Ⅰ. 서    론 59
Ⅱ. 기초 논의 60
1. 프라이버시의 개념 60
2.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67
Ⅲ.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79
1. 개    관 79
2. 자    유 79
3. 다 양 성 81
4. 완 충 성 82
Ⅳ.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 84
1. 개    관 84
2. 프라이버시의 존재 영역 87
3.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 판단 94
Ⅴ.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법 109
1. 개    관 109
2. 법적 보호 109
3. 기술적 보호 114
Ⅵ. 결    론 121

제3장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Ⅰ. 서    론 129
Ⅱ. 민사입법 및 그에 대한 규범통제와 재산권 보장 조항 131
1. 재산권 보장 조항의 민사입법에 대한 효력 131
2. 민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와 재산권 보장 조항 139
Ⅲ. 민법 해석ㆍ운용과 재산권 보장 조항 151
1. 기본권의 대사인효,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재산권 보장 조항 151
2. 일반법원의 법형성과 재산권 보장 조항 158
Ⅳ. 결    론 162

제4장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Ⅰ. 문제의 제기 169
Ⅱ. 유럽 사법에서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172
1. 수평효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에 관한 유럽 법제 개관 172
2. 고    용 176
3. 경업금지 181
4. 임 대 차 186
5. 보    증 190
Ⅲ. 평가와 시사점 197
1. 수평효 학설 대립의 실익? 197
2. 수평효라는 문제설정의 의의 199
3. 민사법에서 간접적 수평효의 의미 202
Ⅳ. 결    론 210

제5장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Ⅰ. 서    론 217
Ⅱ.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 결정 220
1. 사실관계 220
2. 헌법재판소의 결정 221
Ⅲ.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 226
1. 종래의 판례 226
2.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 228
Ⅳ. 관습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의 주체 233
1. 종래의 논의 233
2. 검    토 236
3. 한정위헌의 가능성 여부 243
Ⅴ. 이 사건 관습의 위헌 여부 246
1. 어느 시점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246
2. 이 사건 관습의 위헌성 248
3. 소급효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 254
Ⅵ. 결    론 265

색    인
판례색인 271
사항색인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