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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과 정치제도 / 박성우,손병권 지음

·표제/책임표시사항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과 정치제도 / 박성우,손병권 지음
·발행사항 고양 : 인간사랑, 2018
·형태사항 273 p. ;23 cm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2014년 교육부 지원 한국학진흥산업(과제명: 한국형 발전모델의 70년사: 한국 발전 경험의 확장과 융합의 역사, 과제번호 AKS-2014-KSS-121003) 지원에 따른 것임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4183806 93340 : \2000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40.911 듀이십진분류법-> 320.9519
·주제명 정치 제도[政治制度]한국 정치사[韓國政治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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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우,손병권 지음	2018	SE0000403851	340.911-18-50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박성우,손병권 지음	2018	SE0000403852	340.911-18-50=2	일반자료실(서고)	서고 비치(온라인 신청 후 이용)	0	-	인쇄자료(책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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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5

1부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의 진화－박성우 13

I. 서론 15
1. 왜 한국형 발전국가를 재조명하는가? 15
2. 한국형 발전국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경제성장, 민주화,
세계화에 따라서 19

II. 한국형 발전의 전조기(1945년－1961년)와 이승만 정부의
국가이념 23
1. 이승만 정부 국가이념의 배경 23
2. 이승만 정부의 국가이념 1 - 문명과 부강(富强)의 이중주 28
3. 이승만 정부의 국가이념 2 - 발전형 국가이념의 맹아 38

III. 한국형 발전의 성립기(1961년－1987년)와 박정희 정부의
국가이념 42
1. 발전국가론의 배경 42
2. 발전국가 국가이념의 성립 48
3.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론 57
4.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으로서의 국력배양론과 자주국방론 74

IV. 민주화와 국가이념의 진화: 정의 담론과 헌법개정논의 82
1. 한국형 발전국가론에 대한 도전: 민주화와 세계화 82
2. 국가이념의 진화로서의 정의 담론 87
3. 국가이념의 진화로서의 개헌논의 98

V. 결론 132

2부 한국형 발전국가의 정치제도－손병권 143

I. 서론 145
1. 연구의 목적과 순서 145
2. 연구의 방법 153

II. 민주적 정치제도의 도입과 좌절
(1948－1961: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157
1. 제1공화국의 정치제도 161
2. 제2공화국의 정치제도 165

III. 발전국가의 토대를 위한 정치제도의 선택
(1963－1972: 제3공화국) 169
1. 대통령제 권력구조 170
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174
3. 정당공천제도의 도입 177
4. 효율중심의 국회운영 181

IV. 권위주의의 등장과 민주적 정치제도의 왜곡
(1972－1987: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185
1. 권위주의의 도래와 대통령 간접선거의 권력구조 190
2. 거대여당 구축을 위한 선거제도과 경쟁부재의 정당체제 199
3. 국회운영방식 209

V. 다원주의적 포스트 발전국가의 등장과 정치제도
(1987－2015: 제6공화국) 210
1. 민주화 이후 3김시대의 정치제도와 문제점(1987-2002) 215
2. 제왕적 총재의 퇴진 이후 정치제도 변화의 양상과 과제(2002-2015) 226

VI. 결론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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